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한시성이라 주장하는 8.28부동산 대책과 통화량⓵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힘들다고 합니다.

무역수지는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은행에는 돈이 넘쳐나니 돈을 갖다

쓰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의 경기 체감지수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 지표로 보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가 올 8월까지 42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나라의 경제 위기 속 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상 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신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당연히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전히 경기 침체의 골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현대 경제는 돈의

힘, 즉 통화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이자에도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 개

인이 선뜻투자에 나서겠습니까?

이의 원인은 대외적인 경기 불확실성 뿐 아니라 투자를 방해한는 직접적인 요인,

주식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6%∼60%의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부담은 투자자가 지고 투자수익의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환수한 가고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개개의 산업에 대하여 투자 심리를 회복하지 않는 한 정부가 생각

한 것만큼의 신용팽창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서 출발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을 좋아해서, 아니면 부동산 투자나 투기꾼들을 예뻐서

부동산 거래 대책등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을 증가해야 돈이 돌고 그것

을 통해 소비, 투자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집 값 떠 바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필요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역시 8.28 부동산 대책이 선대인 소장의 말대로 3개월의 한

시성을 갖는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책을 통하여 소기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

할 때 까지 지속할 수 밖에 없음은

우리의 경제 현실로 보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도 정치인이고 여당의원들도 정권을 유지하고 다음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설사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밀고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회 선진화 법 때문에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연동성에 대한 내용은 선대인 소장이 제기한 내용이

앞 편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됐기에 그의 글 전부가 어쩌

면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다음 아고라의 비상

식적인 추천수와 반대표의 차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 사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여 주고 그 생각들을 표출하는 것을 누가 방

해 하겠습니까?

다만, 그 추천수와 반대표가 상식의 도를 넘어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 드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가

일반 대중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처럼 인식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라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시간이 허락 된다면 표준 건축비에 근거하여 선대인 소장이 주장한

부동산 대세 하락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