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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있어 연일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고 매매가격의 90%에 육박하는 현실이다. 원인을 따져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치 않다 전세대출금으로 이를 카버할려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세계 어느나라도 국가에서 무주택자 수천만명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나라가 없다. 토지주택공사의 빚이 138조원. 하루 이자만 120억원이라는 언론기사를 보면 이런 공공임대주택 많이 건설해야 한다는 선동을 못한다. 그님들은 이런 빚이 자기들 후손-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알고도 모른척만 하고 정치적 술수로 이용만 하고 있는것이다.

 대책1.

"주택구매 능력이 있음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 임대시장에 머물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그 대책으로 영국처럼 우리도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 시세의 90%에 전세사는님은 땡전 한푼 세금부담이 없다 단지 전세보증금보다 10%넘는 주택을 소유권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주택 소유자는  각종 세금부담과 복지 제외등 불이익을 당하는 현재의 주택 관련 세법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것이다.

대책2

전셋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폭탄 세법을 페기또는 하향조정해서 누구나  주택에 투자하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이던.월세주택이던 공급이 많이 되도록 취득세 감면.재산세 누진세율 페지. 종부세 페지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페지.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등 선진국에서 볼수 없는 세금종류를 페지하여야만 시중에 시세의 반값 전세이던 월세이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질수 있다.
전세보증금 받은것은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분류하고 있는것이 회계학의 정석인데 유독 우리 세무당국은 이 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한다. 정말 웃기는 일인데도 전문가,언론등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는것도 문제다.

대책3.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 페지
누구나 돈있어면 임대주택 사업을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아무른 헤택도 없는사업을 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세무서에 등록해야하고 2군데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2채이상. 기존 임대. 매입임대 로 구분지어 규제하고 3억원 이하주택, 6억원이하주택(지역별 금액 차등) 등  금액으로 규제를 하는 모순된 일을 벌려 놓고 잇다. 이런규제를  철페 하고 금액.지역. 규모 상관없이 누구나 선호하는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사업을  할수 있도록 민간임대사업에 따른 규제를 100% 철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렌트카 사업을 차량 2대이상으로.1500cc 급이하로.2천만원 금액이하로 규제한다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 시장경제인가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는 일인데 유독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주택세대수로.금액으로 ,면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하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