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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셋집 왜 효과가 없나 ?

예측했던대로 집주인이 줄서고 기다리는 전세입주자들이 있는데 왜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전세자금을 받나? 정말 해결 방법을 모르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923152710008.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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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었다. 전셋물건 자체가 없는데 무슨 은행 저리 대출로 집주인을 귀찮게 하는 제도를 내놓고 있는 정부가 정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것인가 파악하고도 이런 발상을 한것인가 의문이다.

정부가 100%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결국 민간 임대 사업자를 동원해야 하는데  참여정부 시절 그님들한테 한짓이 있다. 투기꾼으로 몰아서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준것이 엊그제였고 아직 하나도 철페 한것이 없다.

 겨우 취득세 일부 영구 감면 카드(1-3% 감면)를 국회에 보냈는데 언제 통과 될지 모른다.

문턱만 낮춘다고 모두들 내집마련 하나?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와서 헐값 물건 사들여 전세임대하나?  아니다. 보유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징벌적인 종부세가 제일 큰 문제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66% 외에 일반세율도 최고 세율이 41.8%임으로 주택에 투자하여 반값에 전세주면서 보증금이 소득이라고 소득세 까지내면서

임대사없하는 자선 사업가를 기다리면 안된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국민이 살아가는 주거공간 필수품이다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하는데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한 참여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그시절 2%의 부자만 해당된다고 취득 자체를 못하게 취득세 중과(4%) 만들고 재산세 실거래가 대비 누진세율로 고치고 다주택자는 징벌 받아야 한다고 종부세 신설하고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그 역효과가 지금 서민, 중산층의 전세대란으로 돌아온것을 원인파악은 안하고...물건 자체가 없어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데 무조건 전세자금 저리대출로 막는것은 문제이다.

 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부터 살펴보고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대형 고가 아파트는 안된다는 규제를 철페 해야 한다. 면적으로 제한(85m2 이하주택만) 금액(6억원. 3억원)으로 제한하여 임대사업하라고 하니 순환매매 자체가 끊어져 버렸다.

 왜 이런 규제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제도이다.
 승용차 렌트 사업하면서 고가 자동차는 안되고 대형 승용차는 안된다고 규제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계 이런나라가 없고 웃기는 나라 아닌가?

 무슨 역효과가 나타 나는가는 뻔한 이치 아닌가? 매매이던 전세이던 20-30평대에 모두 정체 되어 있다. 돈에 여유가 있는님들은 좀더 대형 고가 주택(40-50 60평대)으로 이전하도록  재산세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임대사업 주택 규모및 금액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그래야 중산층 서민들이 20-30평대 주택에 여유가 발생하여 가격도 안정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