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부 와 여야는 부동산 규제페지 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마침 모처럼 불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바람을 이어 가기위해서는

부동산 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채동욱 시간끌기에 소가너머 가지 말고

정부는 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주력 해라

부동산 시장만 살리면

촛불정국이고,이석기고,채동욱이고,국정원사건이고

좌경,좌빨 세력들 깨갱 이다...저리가서 열중 쉬어다

부동산 규제페지로 돈이 돌아 백성덜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면

좌편향 세력덜 완전 꼬리 감추고 깨갱이다...........

박근헤 정부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악셀레이터를 밟아라

지금은 채동욱 내연 관계에 이끌려 시간 보낼 때가 아니다



*끝까지 추하게 자멸 해 가는 채동욱 총장

진실규명 의무는 피하고 권력 행사는 하고 싶고.............
감찰 불응으로 공직자의 의무를 거부하는 채동욱의 추태

축첩과 혼외아들’ 문제로 사상 유례가 없는 큰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과 감찰에 차질이 생겼다고 한다.

채동욱 총장이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라며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에 쉬지도 않고
일하는 법무부 감찰관들의 수고가 쉽게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16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감찰권 행사는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감찰팀의 활동을 정당화 했지만,

정작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응하지 않아서, 진실규명과 감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법무부가 진상 규명 작업을 통해
채 총장의 비위를 발견해 감찰로 전환하더라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게 채동욱 검찰총장의
현재 태도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비겁하고 추잡하게
자신의 축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감찰에 대응하면서, 자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는 17일 감찰 전 단계인
진상 규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며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중심으로 유일준 감찰 담당관과
검사 2명, 검찰 사무관 2명 등이 감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채 총장 혼외자 사건의
진상 규명 준비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만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면 '
감찰 불응 사안'에 대해서도 감찰을 할 수 있다며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도 충실하게 감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감찰에 응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새로운 감찰이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당한 감찰을 거부하는 채동욱의 행태가 비겁하고
추하고 불법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도덕적 감성 때문에,
채동욱은 더욱더 자멸적 꼼수를 부릴 것 같다.

조선일보는 법무부는 채 총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더라도

감찰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채 총장이 감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
부실 감찰'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채 총장 본인의 협조 없이는 계좌 추적이나 통신 내용을
강제로 조회할 수도 없다며

채 총장이 감찰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혼외자 사건의 진상 규명이 난관에 부닥치거나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채 총장이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렵게 된다며
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하루라도 빨리
채 총장이 결자해지자세로 성실히 감찰에 응해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 곤경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진실고백인데, 채동욱은 계속 자멸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번 거짓의 마수에 사로잡히면,
장고할수록 더욱더 자해적인 꼼수를 부리게 된다.

물론 채동욱 총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민주당과
좌익진영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서 채동욱의 감찰 거부를 두둔한다.

조선일보는 야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적법한 절차나 인권 등을 내세워서 좌익진영은
채동욱의 축첩과 혼외자식 은폐를 엄폐하고 있는 게

좌익진영의 대응책이다.

야권의 절차적 적법성시비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은 비위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찰 사건부에 등재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런 본격적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위원회에
자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과정 상의 트집을 잡아서 채동욱의 근본적 문제를
은폐하려는 분탕질을 좌경적 언론과 단체들이 기도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상식을 거역하는 자멸행각이다.

국민들은 진상규명에 충실히 임하라고 독촉한다.
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sjk****)은 “
검찰총장 자리도 한 조직의 총수이기 전에 국가 공무원신분이다,

근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으로

국민을 대했고 또 그동안 얼만큼의 절대권력을 가졌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aeu****)은 대통령 수족이나 다름없는

검찰총장이 문제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국민적 비난대상이라면 사퇴시켜야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원인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지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ada****)은 배째라는 얘기군.
남자로 태어나 남이 못하는 검찰총장까지 되었으면
좀 화끈한 박력이 있어야지, 이게 뭔가?
본인의 주장대로 사실이 아니면 남자의 자존심,
명예, 아니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지.
두리뭉실, 구렁이 담넘 듯이 어영버영 버티는 꼴이 좀 지저분하군
이라고 반응했다.

이렇게 감찰을 피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해놓고도
검찰총장으로서 오히려 다른 검찰간부의
감찰을 지시하는 자체모순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의 의무는 피하고 자신의 권리만 행사라는 얌체짓을 했다는 비난이다.

조선일보는 채 총장은 지난 16일 일부 언론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
사의 표명은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의를 표명한 그가
채 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청한 김윤상(44) 대검 감찰과장에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편으론 사표를 내고 다른 한편으론 현직 신분이라며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공인으로서 당연히 응해야 할 법무부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라는 대응을 조선일보가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의 감찰은 안 받고 감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김윤상 감찰과장의 자체모순적 행태다.
마치 운명의 신에 조종당하는 듯한 행동...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본지에 대한 소송 방침을 밝히면서
정작 채 총장 몰래 이름을 썼다는

임모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대응 방침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모순으로 지적된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16일 벌어진 채 총장의
공안2부장 감찰 지시→번복’ 해프닝이 전임자인
한상대(54) 전 총장의 말년과 닮았다는 얘기를 한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총장 임기(2년)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 낙마했다.
또 사퇴 과정에서 음모론을 내세우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후배 검사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참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것도 공통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대검에서는 채 총장의 측근인 김윤상 감찰과장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며 채 총장에 이어 14일 사표를 던진 김 과장은 16일 출근해

채 총장의 감찰 착수 지시를 받고,
17일에도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했다며
갈팡질팡하는 채동욱과 김윤상의 행태를 지적했다.

거짓 이념이나 신념에 마취되면, 채동욱이나 김윤상처럼 헷갈리게 된다.
蔡총장 행동의 모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hdwj****)은
채동욱, 공 사公私구분 일관성도 없고 갈팡질팡하는구먼.

정정보도 않는다고 소송?
아름답지 못할망정 질질 끌며 이름이나 각인시킨 뒤
정부 압력에 도중하차 했다며
야당 국해의원에 나설 심산인 듯 보인다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kimdsoo****)은 검찰 조직의 안정과 공직 기강의
해이를 막기 위하여도
스스로 호위무사로서의 긍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낸 사표라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라며

김윤상의 퇴출을 촉구했고,

또 다른 네티즌(mo****)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옳아서 국민들의 성원을 계속 받을 것인지,
파렴치한 자의 누명이 벗겨질는지는 본인이 알면서도
자기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하는 엉뚱한 짓거리만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인간말종이 되어 그 지역민들을 지탄하는 꼬라지가 하나
더 생길 것인지라고 했다.

채동욱의 파멸이 그를 극렬하게 지원하는 민주당과
호남세력에 수치라는 네티즌 여론이다.

채동욱 총장은 더 이상 무엇을 잃지 않겠다고 버티는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혼자만 가린다고 축첩이 가려지겠는가?
애시당초 민주당 같은 사기집단에 의존해서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자신의 행적과 분수에 맞지 않는
자충수가 아니었는가?

자신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어서 원세훈이나 전두환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채동욱은 상상했는가?

자신의 부패와 불법에 무감각한 채동욱의 위선이 쌓은
악업이 오늘날 천벌로써 응보되는 게 아닌지
채동욱은 자문해봐야 한다.

아직도 자신은 순결한데, 정부나 조선일보가
불순한 의도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한다면,
채동욱은 육체적 목숨도 구하기 힘들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채동욱은 순리와 정의를 거역하고 진실과 애국에 대적하지 않았는지
자성하라. 채동욱은 용기가 있다면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고,
용기가 없다면 고요히 사라지라.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인과응보라는간단한 경구를 죽는날까지암송하면서...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채동욱 논란' ②] 홍준표, 동기생에 '연일 쓴소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트위터를 통해 연일 사법 고시 동기생인 채동욱 총장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채 총장이 후보로 거론될 땐 유일한 총장감이라고 평가하는 등 애정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와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법고시 24회 동기입니다. 홍 지사는 '조폭 수사'로 채 총장은 '마약 수사'로 이름을 날린 강력통 검사였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지면서 홍 지사는 연일 채 총장에 대한 직격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홍 지사는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로워야 소신있는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공직자의 축첩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라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나서 해명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루 뒤엔 임씨 여인의 주장이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친자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진실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홍 지사는 채 총장이 억울하다면 임여인과 아들을 상대로는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조선일보를 상대로는 정정보도가 아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가 처음부터 채 총장의 저격수였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 홍지사는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소병철, 김진태, 채동욱 가운데 채동욱 당시 서울 고검장이 유일한 총장감이라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신이 뚜렷하고,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한상대 총장 사퇴로 위기에 처한 검찰을 구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결국 홍 지사의 계속되는 독설 이면엔 채 총장에 대한 애정이 담겼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TV조선 박소연입니다.


****채동욱-임 여인, 아이 문제로 다퉈"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당사자인 임모 여인에 대해 또 다른 증언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임씨의 이모는 아이의 성이 가족의 주장 때문에 채 씨로 지어졌고, 과거 임씨와 채 총장이 다퉜다는 얘기도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을 낳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 씨. 임씨의 이모인 주모씨가 조선일보와 수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씨는 인터뷰에서 "조카가 출산 후에 성을 임씨로 출생신고를 하려다가 채씨로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주씨는 "조카가 임신했을 때는 애 아버지가 채동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임씨 성을 붙이는 것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또 "언니로부터 아이 아버지는 검사인데,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조카가 무척 좋아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임씨와 채 총장이 식당에서 다퉜다는 사실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씨의 동생이 한때 임씨의 가게 일을 도와줬는데 "조카와 채 검사가 가게에서 아들 문제로 티격태격한 적도 있었다"고 동생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엔 법무부 감찰관실 직원이 주씨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은 주씨에게 "임씨 어머니가 숨졌을 때 채 총장이 문상을 온 일이 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주씨는 "당시 조카가 운영하던 레스토랑 직원과 손님이 우르르 왔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조선일보, 채동욱 내연녀 이모와 인터뷰

채동욱 내연녀와 아들 문제로 티격태격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婚外子를 낳은 것으로 보도된 임씨의 이모(주모씨)를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수차례 인터뷰 했다고 조선닷컴이 22일 단독 보도하면서,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논란은 점점더 채 총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고위 공직자인 검찰총장의 축첩과 혼외자의 윤리적 문제도 커지만, 그것을 감추면서 오히려 언론사(조선일보)에 검찰이 공갈친 사실은 공직기강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전두환 재산몰수’에 대한 수사를 통해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제 자신의 눈에 대들보는 보지 않고 우익인사의 눈에 티를 찾은 위선자로 낙인될 처지에 놓였다.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채동욱’은 이제 ‘파면 팔수록 마담만 나오는 검찰총장’으로 추락하는 운명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를 낳은 것으로 보도된 임모씨의 이모인 주모(67)씨가 “조카(임씨)가 임신했을 때는 '애 아버지가 채동욱'이라고 해 놓고, 출산 후에는 이름을 '임○○'으로 지어와서 출생신고를 하려다가 언니(임씨 어머니)의 반대로 다시 성을 채(蔡)씨로 바꿨다”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주씨가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관실 직원이 내게 찾아와 '(2004년 9월 사망한) 임씨 어머니 상가(喪家)에 채 총장이 문상을 온 일이 있다는데 맞느냐'고 묻더라”고 했다며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니 장례식 때 레스토랑(임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영하던 업소) 직원과 손님들이 우르르 왔었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채동욱과 임모씨의 관계가 증언되니, 채동욱 검찰총장은 ‘진실고백’ 외에는 출구가 없다.

“주씨는 인터뷰에서 임씨가 1990년대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서울로 상경해 아들 채모(11)군을 키운 과정 등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주씨에 따르면 임씨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부산에서 대형 레스토랑 겸 술집을 운영하며 '윤△△'라는 이름(가명)으로 통했다고 한다. 이 업소는 해운대의 한 고층 건물 20층 스카이라운지에 자리 잡고 있다. 건물주는 부산의 유력 건설업자인 이모씨이다”라며 주씨의 “이씨 덕분에 조카가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도 전했다. 주씨는 “언니로부터 '아이 아버지는 검사인데,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조카가) 무척 좋아했었다'고 들었다”는 말도 전했다. 가명까지 써가며 축첩한 채동욱이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의 칼을 휘두르진 못한다.

“조카가 서울서 사업할 때 대구에 살던 내 동생(임씨의 막내 이모·60)이 서울로 올라가서 가게 주방 일을 봐주었는데, 동생으로부터 '조카와 채 검사가 가게에서 ○○이 문제로 티격태격한 적도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주씨의 말도 전한 조선닷컴은 임씨의 “채동욱씨를 부산에서 장사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후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청(請)하여 여러 번 뵙게 된 것은 사실”이라는 편지내용을 상기시켰다. “채군이 지난 8월 31일 미국 뉴욕 유학을 떠나기 전에도 임씨 가족이 채군을 해외로 보내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며 조선닷컴은 “'○○이를 일본에 보내는 게 어떠냐'는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조카가 반대해 없던 일이 됐다”는 주씨의 말도 전했다. 일본에는 임씨의 친언니(56)가 살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조카와 蔡 검사, 가게서 아이 문제로 티격태격했단 말 들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dho****)은 “이런 구체적 발언까지 부정하는 자는 뭔가! 설사 채동욱 아이가 아니라도, 이미 채동욱과는 상당히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amwoo****)은 “유전자 검사 없이도 친자관계를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며 “유전자 검사가 유일한 증거이양 떠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감찰로서도 다른 증거를 얼마든지 캐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ejon****)은 “정말 놀랄 일이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 개인문제로만 여길 수 없는 듯하다. 요사이 문제가 되어있는 이석기 사건, 국정원 권한축소요구, 국정원 선거개입설 등 일련의 사건들을 주장하는 인맥들은 친북집단들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채동욱 총장의 행적에 관한 의심을 표출했다.

또 한 네티즌(oj****)이 “혼외자식은 사적 문제”라고 하자, 다른 네티즌(lsw****)은 “댓글의 일부 내용 중 채동욱의 축첩을 사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고위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범죄행위다. 따라서 채동욱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감찰을 받아야 하고, 파면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채씨의 이상한 행동만 봐도 축첩/혼외자식은 사실이고, 그 이상의 부정이 있음을 채씨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ut****)은 “썩은 검찰권력의 대표선수가 퇴장당하는 게 아쉬워서 못 견디는 뒤틀린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댓글에서 꽤 보이구만. 그래 당신들 생각으론 혼외아들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짓을 해도 박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능하면 뭔들 문제가 되겠냐. 니들 같은 인간들 때문에 박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나 알려두르무나”라고 반응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JTBC 대박 특종!!

채동욱이 임모 여인의 내연임을 확인?

(大韓半島자유통일 일베회원) http://www.ilbe.com/2038505488

채동욱이 임모여인의 (내연)남편임을 확인해주노?
임모여인의 아파트로 날아오는 서울대동문회 우편물. ㅋㅋㅋ
임모여인이 채동욱의 축첩이 정말 맞았노. 아오 ㅆㅂ

채동욱 검찰총장 비판, 수그러들지 않아
채동욱이 촉발한 검찰풍토에 대한 비판

기사입력: 2013/09/22 [16: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부동산 시장 살릴 핵심 법안 14개, 국회서 발목잡혀


올해 4·1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6 개 주택·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이 중 통과돼 실행된 것은 12 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노후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 상한제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핵심 법안은 5개월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에 실망감만 안기고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풍토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들어 정부는 4월부터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법·

소득세법 등 11개 법령, 26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 중 목돈 안 드는 전세,

준공공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등 12개만 처리했을 뿐

14개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여야간 대립으로 법안 제출도 못 하고 있다.



작년 5월 시작한 19대 국회 들어 이달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 등 의안은 514건.

이 중 383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며,


그 가운데 230여건이 부동산·주택·건설 관련 법률안이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잠시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다

다시 가라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 과도한 규제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나온 것이며


지금은 침체 상황이라 하루빨리 규제를 없애야 하는데도

처리를 미루는 정치권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




***검찰총장은 초법적인 직위인가?

채동욱의 오만!

최종편집 2013.09.25 19:54:25


김성욱 객원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채동욱의 오만(傲慢)

검찰총장은 초법적인 직위인가?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조선일보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입장발표를 통해
“개인 신상에 관한 일로 국가적 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표문은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오히려 키우는 내용 일색이다.

첫째, 채 총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실체적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
임 모여인은 9월10일 조선일보·한겨레에 보낸 편지를 통해
“조용하게 살고 싶다”며 유전자 검사를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채 총장은 24일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는
완곡하고 공개적인 편지를 보냈다.

현재로서 채 총장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임 모 여인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

채 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임 모여인에 대한 법적대응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친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 등 다양하다.
이 중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근거 없이 소(訴)를 제기할 경우
무고죄(誣告罪)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강력하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채 총장이 임 모여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그의 주장에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률전문가인 채 총장 역시 이런 상식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진실규명의 겉모습을 꾸미려 했을 뿐 진실규명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 채 총장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빠른 길은 ‘채동욱’을 아이 아버지로 도용(盜用)해 온 임 모 여인에 대한
법적대응이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소송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임 모 여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수개 월 이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셋째, 채 총장의 24일 편지는 오만하며 초법적이다.
그는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 “앞으로 일방적 의혹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이다.
규정 제5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곧바로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채 총장은 대검 감찰 업무의 지휘 감독자인 데다 ‘혼외자 논란’이 전 국민 관심사가 된 상황이어서 당연히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된다.

채 총장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문제제기 앞에서 뚜렷한 해명(解明)도 감찰(監察)도 거부했다.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 “검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처럼 주장한다.
단순한 진실 확인의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비약한 뒤,
검찰총장은 어떠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문제제기도 받을 수 없는 양 말한다.
검찰총장은 초법적인 직위인가?
‘노무현’ ‘클린턴’도 대통령 재임 중 국회와 헌재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나?

채 총장의 24일 발표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물론 국민 전체를 조롱하는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자칭 ‘호위무사’들과 함께 검찰조직의 상당부분을 꿰차고 있다면 섬뜩한 일이다.
법무부 감찰(監察)은 검찰판 ‘하나회’와 같은 권력형 사조직이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기(國紀)가 바로 선다.



***정부 와 여야는 부동산 규제페지 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마침 모처럼 불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바람을 이어 가기위해서는

부동산 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채동욱 시간끌기에 소가너머 가지 말고

정부는 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주력 해라



부동산 시장만 살리면

촛불정국이고,이석기고,채동욱이고,국정원사건이고

좌경,좌빨 세력들 깨갱 이다...저리가서 열중 쉬어다



부동산 규제페지로 돈이 돌아 백성덜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면

좌편향 세력덜 완전 꼬리 감추고 깨갱이다...........



박근헤 정부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악셀레이터를 밟아라

지금은 채동욱 내연 관계에 이끌려 시간 보낼 때가 아니다


***채동욱의 오만(傲慢)

검찰총장은 초법적인 직위인가?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조선일보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입장발표를 통해 개인 신상에 관한 일로

국가적 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표문은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오히려 키우는 내용 일색이다.


첫째, 채 총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실체적 노력을 사실상 포기했다.

임 모여인은 9월10일 조선일보·한겨레에 보낸 편지를 통해

조용하게 살고 싶다며 유전자 검사를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채 총장은 24일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는

완곡하고 공개적인 편지를 보냈다.

현재로서 채 총장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임 모 여인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

채 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임 모여인에 대한 법적대응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친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 등 다양하다.


이 중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근거 없이 소(訴)를 제기할 경우

무고죄(誣告罪)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강력하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채 총장이 임 모여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그의 주장에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률전문가인 채 총장 역시 이런 상식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진실규명의 겉모습을 꾸미려 했을 뿐

진실규명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 채 총장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빠른 길은 ‘

채동욱’을 아이 아버지로 도용(盜用)해 온 임 모 여인에 대한

법적대응이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소송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임 모 여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수개 월 이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셋째, 채 총장의 24일 편지는 오만하며 초법적이다.


그는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

앞으로 일방적 의혹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이다.


규정 제5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곧바로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채 총장은 대검 감찰 업무의 지휘 감독자인 데다 ‘

혼외자 논란’이 전 국민 관심사가 된 상황이어서

당연히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된다.



채 총장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문제제기 앞에서

뚜렷한 해명(解明)도 감찰(監察)도 거부했다.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 “검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처럼 주장한다.


단순한 진실 확인의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비약한 뒤,


검찰총장은 어떠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문제제기도 받을 수 없는 양 말한다.


검찰총장은 초법적인 직위인가?


노무현’ ‘클린턴’도 대통령 재임 중

국회와 헌재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나?



채 총장의 24일 발표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물론

국민 전체를 조롱하는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자칭 호위무사들과 함께

검찰조직의 상당부분을 꿰차고 있다면 섬뜩한 일이다.


법무부 감찰(監察)은 검찰판 하나회와 같은

권력형 사조직이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기(國紀)가 바로 선다.



***정치 검사 채동욱의 위선과 독선

최종편집 2013.09.26 15:37:26


정치검사 채동욱의 위선과 독선

좌편향 기소가 검찰중립이고,

떼법 야당의 호위무사 역할이 정의실현이고,

파도남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면,

이 세상에 위선과 독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최성재

박근혜 정부의 인사 청문회는 첩첩산중이었다.
하늘에 맞닿은 큰 산은 진작 올랐지만,

박수 받고 손 흔들며 산책 삼아 오를 고만고만한 야산들이
더 오르기 힘들었던 것이다.

의혹의 최루탄과 의심의 지뢰가 연신 터지고,
시샘의 수류탄과 무고(誣告)의 총알이 난무하는 바람에


몇몇 아까운 인재들이 혼비백산 집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나란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거행되어야 할
대통령 취임식과 장관 임명식이 멀리 멀리 떨어져야 했다.

놀랍게도 큰 산 오르기 경쟁에서 밀려난 자를 에워싼 무리들이
일제히 칭찬 릴레이를 벌인 적이 딱 한 번 있다.


그들은 한 인물에게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파도남’이라는 명예훈장까지 달아 주었다.

검찰총장 채동욱!

온 국민의 환호를 받은 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다.


채동욱은 거침없이 기소독점권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전현직 대통령 4명을 향해

그의 서슬 퍼런 좌편향 칼날이 번득이기 시작했다.


떼법 야당이 ‘오빠!’를 연호하며 뒤집어졌다.

자유민주와 양립할 수 없는 소급입법에 의해

이미 오래 전에 소시민의 생활도 불가능해진


두 전직 대통령은 역시 자유민주와

양립할 수 없는 연좌제를 부랴부랴 급조하여

가족의 도움으로 속절없이 추징금을,

세 명의 좌파 또는 좌파 숙주 전직 대통령들에겐

흐지부지 원천 면제된 추징금을 완납하기에 이르렀다.


파도남이 독점한 정의의 칼이 겨누는 사람이 아직 두 명 남았다.

그들은 4대강 토목공사를 총지휘한 직전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3개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현직 대통령이다.


큰 산 오르기 경쟁에서 파도남의

절대적 지지자들을 거푸 밀어낸 전현직 두 대통령이다.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에서 낭비된

국고와 4대강에서 낭비된 국고 중 어느 것이 클까.


왜 그는 전자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녹슨 칼도 한 번 빼어 보이지 않았을까.


평화의 이름으로 서해를

사실상 북한 인민군의 앞마당으로 만들어 주려던 핵심 인물을 향해


3번 짧게 빈정댄 것은 정치 중립을 어긴 국기(國基) 문란이지만,

100만 공무원에게 댓글을 달라고 최고 권력자가 직접 지시한 것은

정치 중립을 지킨 국기(國基) 바로 세움일까.


쌍말과 막말과 저주만 모아도 3의 3억 제곱 번도 넘은

그가 거꾸로 갖다 바친 표는 관심 밖인가.


채동욱은 알고 보니, 축소 수사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곪을 대로 곪아 절로 터진 ‘스폰서 검사’ 사건,

밤과 낮에 대한 세상물정에 조금이라도 눈뜬 사람에게는 빤히 들여다보이

는 스폰서 검사 사건을 채동욱은 100분의 1로 축소하여 아예 짓뭉개버렸다.


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수십만을 패가망신시킨 복마전으로 정치자금설이 난무하던 사건이었지만,

이것도 채동욱이 맡아 용두사미로 만들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채동욱이 어느 날 신문에 크게 실렸다.

명문 사립초등학교의 한 생활기록부
아버지 란에 채동욱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내용이었다.

채동욱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며,

그건 검찰중립을 흔드는 정치적 음해라고

한갓 개인의 비리 의혹 제기에 맞서 검찰 조직을 총동원하여

하늘을 나는 새를 향해 레이저 눈총을 쏘았다.

얼마 후 아이의 엄마가 두 신문사에 편지를 썼다.

채동욱을 존경하여,

주점에서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던 사나이를 존경하여,

아이의 아버지로 올렸다고

주민등록번호와 지장을 찍어 보증함으로써,

최소한 채동욱이 ‘모르는 일’이라고 한 말은

거짓임을 확인해 주었다.


아이의 실제 아버지가 채동욱은 아니지만 성씨는 그와 같이

희귀한 채씨를 쓴다는 것도 임 여인은 편지에서 주장했다.

초보 순경이 아니라 순경이

장래 희망인 초등학생도 어렵잖게 맞출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문제를 임 여인은 던졌다.


채동욱이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높은 사람이 최소한 둘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 감찰하겠다고 하자,


채동욱은 바로 사퇴하고 잠적했다.

사퇴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감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이 사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치자,

최고존엄은 다름 아닌 국민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 대통령이 아니나 다를까

진상조사 전에는 사퇴를 안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채동욱과 떼법 야당이 사퇴를 애원하기에 이르렀다.


채동욱은 비유법의 거꾸로 달인 김한길보다 뛰어난 소설가인가,


한두 줄로 쓸 내용을 40페이지로 늘여서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한 마디로 횡설수설이었다.

편지의 내용대로라면 명예훼손이 분명하니까,


부인과 딸을 위해서라도 임 여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유전자검사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어 금방 진실이 드러날 텐데,

그는 백년하청식 소송 절차를 동원했다.

사생활의 보호막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검찰 내 호위무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릴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당당하게 계좌추적과 통화추적을 자청하라.


그러면 DNA를 맞춰 볼 것도 없이 진실은 하루 이틀 만에 드러날 것이다.


언론기관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저울질하여

의심할 만하면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선고 2010다60950 판결)를 채동욱이 모를 리 없다.


설마, 머리가 비상한 그가 지킬 박사의

밤나들이 위선을 그런 식으로 영원히 숨길 수 있고,


386운동권의 커밍아웃 독선을 그런 식으로 떼법 야당으로부터,

또한 좌로 의식화된 70% 가량의 한국 지식인으로부터

진리 겸 정의로 인증 샷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좌파 정부 10년 동안 야비하고 집요한 언론탄압에 시달렸던 신문보다
‘

모르는 여인’이 더 존엄하고 임금의 잘못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사헌의 정경부인보다모르는 여인’이 더 존엄하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보다,

떼법 야당의 갖은 방해에도 인기가 날로 상승하는 레이디 각하보다

검찰 내의 호위무사 대장이 더 높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처신은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토나는 해의 신 아폴로와 달의 신 디아나의 어머니,

두 아이를 데리고 리키아 땅을 헤매고 있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마침내 약간의 물을 발견하고 막 물을 마시려는 순간,

리키아 사람들이 와글와글 물 한 모금 못 마시게 가로막았다.


결국 라토나는 너희끼리 물을 실컷 먹으라며

그들을 모조리 개구리로 변신시켜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물속에서도 계속 개굴개굴 떠들어댔다.

오비디우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노래했다.


Quamquam sunt sub aqua, sub aqua maledicere temptant.”

(개구리가 되어) 물속에 있건만,

물속에서도 (개굴개굴) 비방 못해 환장하도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웬 '된서리'?


세계일보 | 2013.09.24 05:02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 끼얹어서는 안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신규 분양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고, 기존 재고주택시장 역시 예전과 달리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부는 가을 이사철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 후속방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수북하게 쌓여 있고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아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월 국회가 이제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득세 인하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심해 이달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문턱에서 막히는 상황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건설경기 정상화·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에 무분별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혹은 전면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토지규제 완화)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이미 지난 4.1대책 이전인 2011년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부동산·건설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전격적으로 발표한 시장 정상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회문턱에서 위의 법안들이 번번이 무산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면서도 정작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변죽만 울리는 발표’에 불과하게 된지가 오래됐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환경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4~5년째 부동산 거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각종 규제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더욱이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8.28대책 이후 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결정적인 변수인 국회 최종 통과여부가 불확실해 시장이 느리게 반응하면서 ‘눈치보기 장세’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난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이전 효과가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데 일정 부분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작금의 왜곡된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정부에서도 8.28대책에서 일부 인정했듯이 매수심리 회복에 있다”면서 “따라서 당장 시급한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를 신속하게 확정 지어 불확실성을 제거해 대기수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9월 국회에서는 부동산 민생대책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고 모처럼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취득세 영구인하(소급적용 포함)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과거 활황기에 도입한 제도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외) 국회 해산 속보


대한민국만세 (ks14****)

주소복사 조회 22 13.03.06 09:08


현재 박근혜 정부 의 발목 잡기는 박대통령 임기 끝까지 계속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각하께서는 박정희각하의 후예답게 국회해산시키고

계엄령선포하여 종북좌빨역적놈들 죄다처단 시키십시요.


북한놈들 정전협정 무효선언한

이중대한 시점에서 국회해산하여 좌익빨갱이를

국회의원뺏지 달게 만든 놈들죄다 체포하여야합니다.

야당,북의 3차 핵전략에 봉사하고 있다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


**국회 해산 청원

김주원 (113.131.***.***) 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

제목 : 국회 해산 청원

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초대 국무총리에 동아일보사장을 임명하였으나 학생들의 소요 사태를 진압하지 못하고 국정이 더욱 혼란에 빠지자 1964년 5월 10일 원에 의하여 국무총리 직을 면한 사실이 있다.

현재 국회가 헌법 규정의 업무를 포기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선의 길입니다. 자진 해산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를 해산하자

공다래 (begwo****) 주소복사 조회 42 13.03.05 20:13


이명박 정권이 물러가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으나

출범하지 못하고 표류중이다

누가 잘하냐는 것을 따지기 전에 민주주의의 나라는 아니다

승복이라는 것도 모르고 죽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우리나라다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 벅근혜정부가 망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하여 국회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한번 죽민의 뜻을 묻자

그래서 또 반대하면 또 해산하여 다시 국민의 의사를 묻자

맨날 그렇게 하고 살자


*가상시나리오 =>긴급조치 20호 발동

호박죽 (pot****) 주소복사 조회 29 13.03.05 17:01

2013년 3월 6일 09시 기하여 모든 정치활동 금지

네티즌중 극단적 정치성향 보이는 (친일 극보수 및 종북 극진보) 인사중

3000명씩 선별 =>삼청교육대 한시 운영 아주 반죽이는 육체적 정신교육

하루 18시간 실시

=>그래도 개조 안되는 인간 동해에 수장 시킨다


유언비어 날포자 즉각 최포하여 반역죄로 조건없이 동해에 수장 시킨다

이상 //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대한민국 화이팅ㅇㅇ


***여고 야고 이눔 덜 밤을 패서라두 이번 본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페지 관련 법안 통과 시켜야지


또 이핑게 저핑계 대고

부동산법안 처리 지연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


진짜 여고 야고 쌍판 떼기 테레비에 나오는 거 꼴보기 싫다

오쩌면 고로코로 밥맛 덜이냐


백성덜 다 죽게 생겻는데 느그덜은 자존심 싸움이나 허구

당리당략이나 따지구 잇으니 말이다......................


무능력한 여권 야권필요없다....이미 늦었다...니들 다 필요없다...

국회고 뭐고 다 해산하고...다들 보따리 싸서 가버려


국민은 죽든가 말든가 니들은 구경만 하면 할일 끝이냐??

언제까지 지켜볼래??

대변인만 나와서 앵무새처럼 적어준거 받아서 읽기만 하믄 할일 끝?




집 사고싶은데…국회 때문에…

헤럴드경제 2013.09.30 11:17 주택구입 실수요자

국회입법 지켜보며 관망세


28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 온누리공인. 인근 동부센트레빌 전용면적 59㎡형의 전세 시세를 알아보던 세입자에게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를 강력히 추천했다. 올 초까지 1억9000만~2억원이던 전셋값이 현재 2억5000만원까지 뛰어 매매값(2억8000만~2억9000만원)과 별 차이가 없으니 아예 매수하면 어떠냐는 설명이 이어지자 세입자는 솔깃했다.

하지만 이 세입자는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며 계약을 미뤘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집값 동향을 좀 더 지켜본 후 전세 재계약을 할지, 매수할지 판단하겠다며 계약을 미루는 세입자가 많다”고 전했다.

8.2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1달이 지난 주택시장에 ‘눈치작전’이 한창이다. 취득세 인하 등 주택 매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며 전세 계약을 하지 않고 매수 여부를 고민하는 매수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신고된 전세 거래량은 5774건으로 8월(8293건)보다 30% 줄었다. 올해 1~8월 전세 거래량은 월간 기준 8100~1만3000여건이다. 올해 9월 전세 거래량은 2012년(9월 7945건)이나 2011년(9월 8388건)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8.28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에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문을 연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 견본주택에 주말 사흘동안 총 3만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전셋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전세 계약을 하지 않고 매수를 노리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 전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주요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가을 성수기를 맞아 매매 시세가 상승하고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마다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수세가 살아나는 원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가격은 0.05% 상승해 3개월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급매물이 사라지고 지방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렸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취득세 인하, 양도세 감면 등 주택 매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이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원구 상계동 보람공인 관계자는 “매수 대기자에게 지금 계약하면 잔금을 낼 때 즈음인 10~11월엔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다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대의 초저금리로 집값을 대출해 주는 공유형 모기지 효과는 미지근한 편이다. 주택 소유 경험이 없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 등 극히 제한된 조건을 맞추면서 원금과 이자를 낼 수혜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하지만 막상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다”며 “10월1일 공유형 대출 모기지 상품을 출시해도 단기간에 5000명의 신청자를 채우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택시장도 비슷한 반응이다. 성남시 중앙동 힐스테이트 미분양을 팔고 있는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 대상인 전용면적 85㎡ㆍ6억원 미만 준공후 미분양이 많아 기대감이 컸지만 효과는 약한 것 같다”며 “미분양 매수 문의가 하루 5~6명에서 7~8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공유형 모기지 신청을 위해서인지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8.28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심리가 회복되면서 매매거래 증가와 시장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모처럼 살아난 주택시장에 온기가 퍼져 나갈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채동욱 따라간 개인이나 단체들은 망해

채동욱 편드는 모든 것들은 자멸한다

조영환 편집인

30일 당당하게 발표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퇴임사’와 ‘내연녀 임모씨의 가정부 TV조선 인터뷰’가 채동욱을 완전히 죽이고 있다. 파렴치범이라는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다. 채동욱이 내뿜는 자멸의 기운이 크게 소용돌이치면서 채동욱과 함께 한 단체, 정당, 인물, 언론들이 동반자멸하고 있다. 임모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으려는 가정부 아들에게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일부만 주고 차용증을 빼앗아갔다는 보도에 ‘채동욱이 조폭이냐?’며 경악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TV조선의 채동욱 관련 보도(가정부 인터뷰)에 대해 “미국 스릴러 영화 한 편 보는 거 같지 않았노? 오늘 하루 종일”이라고 반응하는 네티즌(떼중놈현개* 일베회원)이 있을 정도로 조선일보(TV조선)는 채동욱 보도로 두각을 나타내는 언론사가 되고 있으며, 다른 경쟁사들은 오만과 질투에 꼬인 심보로 채동욱과 동반자멸하고 있다.

아래에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한 일베회원(뉴스는엄성섭이다 일베회원)은 “검찰 더러움의 끝을 보여준 채동욱(http://www.ilbe.com/2087930736)”이라는 글을 통해 “국정원해체가 아니라 검찰해체다. 검사 이씨* 특권의식에 사로집힌 씨*노무노무새끼들”이라고 비난하자, 다른 네티즌(oldboy 일베회원)은 “그렇게 나대던 평검사 애들은 어찌할 거냐? 조폭 도움까지 말하는 판에”라겨 검사들을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그라지마 일베회원)은 “기소권 제한이 답이다. 공안기소권은 국정원에 주고, 일반형사범은 경찰에 기소권 주고, 검찰은 대통령 특명사건만 기소권 주자. 글고 똥검, 씨검, 칼무인 지랄하는 개검들 모두 짤라라”고 반응했다. 채동욱이 그를 편들던 검사들을 죽이고 있다. 기만과 위선의 화신으로 판명된 전 검찰총장에게 더 가까울수록 더 깊이 몰락하는 자멸의 구렁텅이를 채동욱이 파고 있다.

그리고 한 네티즌(샤모니 일베회원)은 “가정부 협박건은 중대범죄다. 이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http://www.ilbe.com/2089071059)”는 글을 통해 “오늘 TV 조선에서 임여인집의 가정부 이씨라는 사람이 폭로한 내용 중에 임여인이 빌린 돈 갚는다고 이씨하고 만날 때 건장한 어깨 5명을 동원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빌린 돈 6,700만원 중 2,000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임씨가 이씨에게 써준 차용증을 빼앗고 채씨와의 관계 등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갔다는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전국에 방영되었다”며 “이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이씨로부터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와는 다른 것이고 한 사람의 힘없는 서민이 한 평생 모은 피같은 돈을 공갈 협박으로 강탈당한 범죄 사건이다. 만약 이 건을 즉시 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은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응했다.

한 네티즌(NLL상납역모 일베회원)은 채동욱의 필적을 추적하며 비판했다. “TV조선 필적감정 ‘채동욱을 완전히 격침시킨 가증스러운 천안함 헌화 추모글!’(http://www.ilbe.com/2088990383)”는 글을 통해 “채동욱이 어르신들의 종북 검찰총장의 원성이 드높자 북한의 위협을 눈꼽만큼도 안 느끼는 자가 이를 무마하려고 군부대위문과 천암함용사를 찾아 방명록에 뜻을 받든다고 글을 남겼고 - 그 글을 가정부에 보낸 친필 카드와 비교하였단다”라며 “종북 민주팔이들은 잘 들어라. 천안함폭침을 자작극이라고 선동하는 자 들은 하나도 남김 없이 격침된다. 민주당과 종북들은 다시 한번 경고한다! 살아남으려면 평택을 찾아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했다. 그는 “가정부 아들이 꾼돈 달라니 조폭 동원해서 협박하고 각서받는 놈이 검찰총장이라니 정말로 국민을 졸로 보는 것임”이라고 했다. 채동욱의 가장부(아들) 협박건은 정상적 국가라면 형사사건으로 발전될 것이다,

한 네티즌(경산행복시 일베회원)은 “채동욱은 천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http://www.ilbe.com/2088128856)”라는 글을 통해 채동욱에게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유언(저 안상영이는 감옥속 추운 방에서 盧武鉉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는 그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모함을 당하여 치욕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억울 합니다! 제가 盧武鉉의 요구대로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을 하였다면 저는 이 추운 감옥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등을 인용하면서 “채동욱 이 새끼가 진두지휘한 사건이다! 가장 모욕적인 건 장시간 호송 중에 화장실도 안 보내고 소변 마렵다니깐 깡통 들고와 대신 *잡아주고 오줌싸라! 결국 더이상 치욕을 못 견디고 억울하게 자살을 결심... 대표적인 사건이 안상영 전 부산시장 자살사건! 그리고 정몽헌 회장도 자살로 몰고 간 것도 채동욱! 이 새끼가 수사한 사건에 총8명이 자살... 전부 모욕감에 자살!”이라며 채동욱의 잔인한 수사를 지적했다.

채동욱을 비호한 여성단체도 운지하고 있다. 한 네티즌(pim000 일베회원)은 “이 시각, 한국여성단체 멘붕(http://www.ilbe.com/2087310374)”이라는 글을 통해 “이 시각, 한국여성단체 멘붕이 아니겠노. 조선일보는 이 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해라. 다시는 이런 사이비 친노 홍어년 단체들이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다른 네티즌(좌빨박멸투사 일베회원)은 “저런 씨*녀들이 여성단체를 만들어 국기를 흔들고 있다. 개*발녀들 이번 기회에 정체를 확실히 밝혀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또 다른 네티즌(나는초딩 일베회원)은 “단체멘붕? ㄴㄴ그 정도로 상식이 있는 집단(좌익여성단체)이 아님. 이제 다른 걸로 덤빌려고 대구빡 굴리고 있을 걸?”이라고 하자, 한 네티즌(wetdream 일베회원)은 “맞다. 그 정도의 상식이 없는 것 들이다”라며 채동욱을 감싸던 여성단체연합을 몰상식한 집단으로 규정했다. “저녀들 남편들은 좋것다. 첩살림하고 되니까”라고 비꼬는 네티즌(배가아퍼라 일베회원)도 있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불륜과 불법을 비판하지 못한 검찰도 자멸하고 있다. 한 네티즌(나는방부제 앨베회원)은 “채똥욱 때문에 검찰 무너지다(http://www.ilbe.com/2089189570)”는 글을 통해 “검찰은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떡검 *검 똥검... 제대로 된 검사가 없다. 검찰을 해체하라. 그리고 새로 검사관이란 기관을 신설하라. 그 과정에 사조직들을 모두 버리면 된다”며 “그리고 검사의 기소권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 공안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기소권을 갖도록 하라. 경찰에도 일부 기소권을 넘겨 주고 검사들이 독점하던 시절을 끝내라. 이렇게 썩은 검사들에게 기소권 독점을 하게 했더니 중립이니 독립이니 까불면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다. 정치하지 말라고 했더니 민주당에 알랑거리고 정보 빼돌리는 게 검사들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들은 자체 정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아야 한다”며 “그 계기를 만들어 준 넘은 채동욱이다!”라고 했다.

채동욱을 감싼 민주당도 타격을 받는다. 한 네티즌(이기자지키자 일베회원)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http://www.ilbe.com/2083724162)”라는 글을 통해 “조작의 정치를 즐긴다. 많은 흠결이 있음에도 자기측 인사라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숨기고 오히려 칭찬만 하다가, 나중에 언론보도로 혼외자식과 술집마담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노출되자 찍어내기라고 억지쓰는 집단에게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혼외자식 문제가 여의도 주변에 나돌았음에도 청문회에서 자기측 인사라 착각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새누리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라며 “이석기 부류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일조했음에도 일체 사과나 반성이 없다. 당내 종북세력이 30여명에 이르는 정당이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시비건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합리성과 진정성을 잃고 있다”는 등의 이유도 들었다. 그는 “김대중의 빨간 사상을 추종하고 있다, 노무현의 종북사관을 추종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네티즌(ciscone 일베회원)이 “민촛당 쓰레기양아치 박범계 쉴드치는 꼴 좀 보소(http://www.ilbe.com/2089109651)”라는 글을 통해 “졸라 웃기네. 결국 언론이 제보받고도 입 닥치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채동욱이 잘 살았을 텐데 터트렸으니 ‘음모’란다. 쓰레기 박범계 조폭 양아치새끼가 생긴대로 주딩이 놀리는구나. 민촛당 양아치들 썩은 정치검찰총장 끼고 놀다 나가리 되니까 거품 무네”라며 “국민 졸로 보나. 이런 사기꾼 새끼가 국회의원이라니”라고 청문회에서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채동욱을 극찬했던 민주당 박범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jop 일베회원)은 “이제 미담은 사라지고 양아치 짓거리까지! 양아치가 웃는다. 너는 아류라고!”라고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rladudtns 일베회원)은 “넌 이미 채가가 아들 있다는 거 넌 알고 있어”라며 “저런 게 어케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주작부대광견병 일베회원)은 “저런 양아치 ㅅㄲ가 판사를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감”이라고 반응했다.

채동욱 부류가 망가뜨린 한국의 상황에 대해 한 네티즌(F9fk 일베회원)은 “우리나라 정말 미스테리 아니냐(http://www.ilbe.com/2090010936)”라는 글을 통해 “여직원 엉덩이 한번 만진 사람은 온갖 인격적 모멸에 파면당하고(만진 것인지 툭 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십년간 첩질에 혼외자식을 둔 놈은 퇴임식까지 하고 당당히 내려가고”라며 “나는 선진화 이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을 뿐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식이 통하지를 않아. 빨갱이를 진보라 부르고,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좌파적 시각을 가져야 지식인이고, 그냥 나라 전체가 비비 꽈여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미국 볼 때마다 부러운 것이 뭐 선진국 이런 게 아니라 공권력 확실하고 상식이 통하고 그런 것들이 부럽다”며 “쩔뚜기와 노알라가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버려놨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얼마나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MB 때보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반응했다.

조선일보(TV조선)의 진실 폭로 능력도 네티즌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한 네티즌(조울증말기 일베회원)은 “TV조선 화력 보소(http://www.ilbe.com/2088287956)”라는 글을 통해 “기레기(기자쓰레기) 새끼들만 보다가 TV조선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노! 오랜만에 언론이 할일 하는 듯하다”라고 TV조선을 칭찬하자, 다른 네티즌(수구꾤통 일베회원)은 “평소에 입 싹 닦던 지상파, 언론사들 열심히 TV조선 기사 퍼나르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중앙일보넣지마 일베회원)은 “역쉬 조선일보짱! 개같은 중황일보! 쓰레기신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동방예의홍어지랄 일베회원)은 “KBS기자가 대가리 숫자로는 TV조선 기자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병신들만 모였나? 국민들 수신료로 지불되는 고액연봉이 아깝다. *같은 새끼들~ 국정원관련 기자성명 발표한다고 마이 바쁘나?”라고 했다. 채동욱을 편들고 조선일보와 정부를 까던 언론은 이번에 채동욱과 함께 낭패를 당했다.

한 네티즌(넘버맨)이 “TV조선 광고 대박이다(http://www.ilbe.com/2089273876)”라는 글을 통해 “이제 뉴스나 평론가들 나올 때마다 대기업 광고주 줄 서겠다. 아침부터 TV조선 보는 사람 너무 많다. 이제 광고도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면 완전 대박 기대된다 TV조선 ”이라고 하자, 다른 네티즌(콩사탕이시로)은 “뻥 아니고 다른 방송 안 본다. (뉴스) 채널A 쾌도좆마 보다가 시바 리모컨 던질 뻔했다. JOTBC도 안 본다. 언론은 이제 망했다. 좌좀 색히들 때문에. 조선 흥해라 진짜 쪽발이 언론이니 뭐니 했는데, 이번 사건 계기로 그 곤조에 감동했다. 중동이는 쪽팔린 줄 알아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빨갱이척결)은 “TV조선 광고 엄청 바빠지겠다.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언론이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언론은 조선일보와 TV조선 둘 밖에 없다는 말. 이제야말로 세계에 내놓을만한 언론이 하나 대한민국에 나타났다”고 지나치게 칭찬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아따기분조타 일베회원)은 “TV조선은 이걸 12일에 이미 인터뷰 다 끝내 놓고 채동욱을 관망하며 보도해 말아 하고 있었다. 씨방새(SBS)나 좌비엔(MBN) 좌티비씨(JTBC), 보도 행태를 보고 얼마나 참담 했을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이봉규짱)은 “다른 방송사는 기자들이 없냐? 왜 손가락 빨고 쳐앉아서 TV조선 기사만 빌어다 쓰냐?”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진격의종북이킬러 일베회원)은 “kbs만 그나마 좀 봤었는데 옴브즈맨 이런 *쓰레기 같은 프로 때문에 요즘은 안 본다”고 했고, 또 한 네티즌(허공소게부레콜 일베회원)은 “요새의 TV조선은, 웬만한 추리영화나 다큐멘타리보다 훨씬 흥미롭고 박진감이 넘친다. 나 또한 그 배경의 조그마한 일부분이자 정의로운 결말의 수혜자이니”라고 평했다. 채동욱의 동지들은 망하고, 그의 적들은 흥하고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3/10/01 [00:0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채동욱의 뒷통수 때린 가정부의 메시지

뭔가 찜찜한 뼈가 있는 채동욱의 퇴임사

올인코리아 편집인/최두남 네티즌 논설가


뒷다마 맞은 채동욱(최두남 네티즌 논설가)

4년 7개월 동안 임여인 집의 가정부로 일했던 여인이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이 뉴스방송을 본 국민은 채동욱 의혹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구체성을 띠는지라, 이제는 처음 보도됐던 혼외자 의혹의 조선일보의 보도보다는 TV조선의 보도가 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데리고 있던 가정부에 의해 뒷마다를 맞은 느낌의 채동욱과 임여인인가? 남을 뒷다마 때리면 언젠가 나도 뒷다마 맞는다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가정부의 폭로 인터뷰.

가정부의 얘기가 모든 게 사실이라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뒷다마를 맞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우 남 사장과 안상영 전 부산시장을 종국에는 자살까지 몰고 간 뒷다마식 수사. 정상적인 국민이 봐도 종북대응을 위한 심리전의 댓글을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몰고 간 뒷다마식 수사. 이런 뒷다마가 자신이 이제 뒷다마 맞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하는 설정을 그려보는 시점이다.

가정부 폭로에 의하면 채동욱에 대한 어떤 것도 발설하지 말라는 검은 양복을 입은 어깨들의 협박, 가정부에게 빌려간 6,500만원 중에 임여인은 가정부에게 2,000여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아직 안 준 모양이다. 연하장에 아빠라고 쓴 채동욱의 채군에게 보낸 연하장. 그 연하장은 두 명의 전문필적감정사로부터 연하장의 글씨와 채동욱의 필적이 같다는 확신을 주는 것 외에 여러 요소가 많은 폭로의 증언으로 나오고 다시 TV조선은 향후 3탄 4탄을 터트릴 준비까지 한다고 보도한다.

오늘 TV조선의 가정부 폭로 인터뷰 상황이 진실이면 꼼짝없이 채동욱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더 이상 회복불능의 채동욱으로, 그 동안 쌓은 검사로서의 모든 명예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생매장되는 멸문지화(滅門之禍)까지 갈 수 있는 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일이라면’이라는 말을 쓰면 어색할 정도로 TV조선의 가정부 폭로 인터뷰 보도는 그 모든 정황들이 시청자인 국민인 누가 보더래도 사실적이고 구체성을 띠는 것을 보게 되는 바, 채 전 총장에 대한 일말의 믿음조차 깨지는 상황이고 의심은 더욱 더 뻗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다.

그러므로 이제 채동욱사태는 반드시 형사소송으로 넘어가서 밝혀야 할 그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조선일보가 됐든, 채 전 총장이 됐든, 법무부가 됐든, 또는 제3자 국민이 됐든, 누군가 모든 법적인 수단을 걸어)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로 고소할 상황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향후 채동욱 혼외자 의혹이 확실성을 더욱 굳힐 때, 채동욱을 극칭송한 박범계와 박지원이 있는 민주당에 대해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자격조차 주지 말아야 할 그것이다. 그 동안 낙마한 이동흡, 김용준 등보다 더 추악한 의혹을 가진 채동욱인데 이것을 검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칭송을 한 민주당 인간들에게 무슨 신뢰성을 가지는 것이며 더하여 이들과 채동욱과는 무슨 커넥션을 가졌는지 조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적극적 대응이 없고 그저 대응논리가 말장난으로 밖에 국민 눈에 비쳐지지 않는 채동욱과 그 측근들, 그리고 민주당 인간들을 이제 국민이 더 이상 봐줄 상황이 아니고 이들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더 이상 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하루빨리 유전자검사를 받아 진실을 규명하고 조선일보나 채동욱 중 진실에 배반한 그 한쪽은 반드시 치명타를 입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왜? 논점과 본질을 흐리는 거짓과 말장난으로 교묘얍사부리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자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 하도록 확실히 생매장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소송취하?? 국민을 우롱하고 갖고 논 채동욱(최두남 네티즌 논설가)

채동욱 광신자들이 그랬는지 몰라도 전설의 영웅이라고 일컫는 채동욱 전 총장이 마침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소에 대해 취하를 했다는 뉴스다. 그 변명은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 때문이란다. 여기서 그는 장기간 소송과정 운운한다. 장기간 소송 운운하지 않으려면 소송 중에도 하루빨리 유전자검사를 받으면 게임이 끝인데, 가족을 위해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유전자감식은 따로 한다는 이런 모순적인 이빨이 어딨나 말이다. 또 1심에서도 이긴다고 한단다. 누가 봐도 빤히 채동욱이 질 것으로 생각되는 국민정서인데, 너무 웃긴다.

그래 이긴다고 하자. 2,3심 동안 장기간 법정공방 때문에 도저히 가족들의 고통을 위해 할 수 없다는 것은 교활한 변명의 극치를 이룬다. 공익을 위해 검사와 검찰총장까지 한 인물이 국민적 의혹사건으로 된 자신이 떳떳하다면 이 마당에 본인의 명예와 명예로운 아비와 남편을 둔 가족의 명예와 국민들의 의혹궁금증에 대한 갈증을 속시원히 풀어줘야 그게 가족의 고통을 구하고 본인을 구하고 하루 밥먹고 살기에 바쁜 국민의 쓸데없는 관심낭비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장기간 법정공방이 왜 필요하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전자감식을 빠르게 하면 청구소송 중에도 빠른 해결이 나오는데 말이다.

정정보도청구할 때는 언제고 며칠 안가 곧바로 취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불이익 여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말바꾸는 뒷다마. 국민을 졸로 본 공직자의 처세 아닌가 말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임을 밝힌다는 것은 정정보도청구소를 취하하는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을 끝까지 결백하게 보이려는 제스처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다.

21세기에 국민을 돌대가리로 보는 이런 전근대적 사고방식. 이런 자에게 취조를 받았던 피의자들이 안타까울 뿐이고, 나아가 자살까지 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 더 나아가 이런 자가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아먹은 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가 꽉 막힐 뿐이다. 곧 TV조선이 폭발적인 채동욱 혼외자에 대해 확실한 특보를 곧 보낸다는 말이 전해진다. 아마도 결정타가 쏟아질 모양이다. 위대한 조선일보. 다시 한 번 경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뭔가 뒷뼈(?)가 있는 퇴임사의 채동욱(최두남 네티즌 논설가)

채동욱총장은 퇴임사를 했다. 그의 퇴임사는 원론적이고 공무적인 퇴임사변 외에는 개인적인 혼외자문제가 이슈로 된 작금에 그것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일반적이고 공무적인조의 퇴임사를 하는 중에 왠지 매끄럽지 못한 뒷다마 같은 숨은 뒷뼈가 서려있음을 지울 수가 없어 보였다.

“25년 동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법과원칙에 따라 의연하게 걸어왔다. 검찰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국정원 수사를 진두지휘한 검찰총장채동욱으로서 봤을 때, 내 귀에는 이런 느낌으로 들렸다. “불의(反호남국민, 反민주당국민, 反박지원사람들, 국정원과 조선일보)와는 타협하지 않았다. 법과 원칙(호남정서법과 민주당원칙)에 따라 의연하게 걸어왔기에 후배 그대들은 특히나 국정원댓글사건을 수사 맡고 있는 검사들은 어떡하든지 사건을 휘비고 파헤쳐 국정원을 확실히 코너에 몰아야 한다”라고 말이다.

적어도 내가 퇴임하는 검찰총장 채동욱이였다면,“나는 25년동안 反대한민국, 反헌법적인, 反체제무리, 反국가무리들과는 타협하지 않은 대한민국파 국민으로 살아온 대한민국검사였다” 라고 말이다. 왜 나는 이런 말을 할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번 채동욱 축첩과 혼외자 의혹문제에 대해 쓴 소리를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내가 대한민국의 검사를 했다는 것에 늘 자부심을 느끼고 산다. 그러나 요즘 검사는 샐러리맨화 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폭적 의리보다 정의를 향한 일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한판 하려면 자신의 약점이 없는지 돌아보고 실력을 기르고 배짱과 용기를 길러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검사”라고 하는 것이다.

역시나 홍준표지사는 채동욱과는 근본과 스케일이 확연히 다른 사고관을 가졌다. 왜 런고 하니 채총장은 총장후보자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모와 조상 등의 얘기를 꺼내면서 “뿌리는 전라도인 셈”이라면 은근히 전라도 아들임을 내세웠다. 나 같으면(출신지를 묻는 언론에) “고향과 출신지가 뭐가 중요하나? 나는 대한민국 아들이고 대한민국 검사며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다”라고 말했을 것 같다.

전라도의 아들이여서인지, 국민지지도 20%좌우의 밑바닥 낮은 지지도로 생명줄을 이어 나가는 김대중-노무현 잔당무리들로부터 파도남(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는 남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잖나 말이다. 광주의 딸이니 광주의 빛과 소금이니 전라도의 아들등의 뉘앙스는 조폭적의리에(고향과 풍토, 정서, 기질에) 기반한 이빨들이지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즉 대의(大義)보다는 소아적 이기심이 뭉쳐진 이빨들이기 때문이다.

채동욱이 생각하는 불의(조선일보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길은 민사소송만 할 게 아니라 형사소송과 당당히 감찰을 받고 채모군과 채총장 자신이 하루빨리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임여인을 설득하는 확실한 조치와 액션을 했어야 하는 게 의연한 대처이지, ‘감찰한다’라고 하니까 출근조차 안하다가 퇴임식 한다니까 퇴임식에는 사리살짝 나타나는 이런 행태를 우린 뭘로 설명해야 하나?

그의 퇴임사 말미에 “낙엽귀근(落葉歸根):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 인간채동욱으로 남겠다”라는 말을 하며 끝냈는데 그 말에는 너무 감성적이고 채동욱본색을 나타내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공인으로서 공명정대와 냉철함을 유지해야 하는 검사로서의 길을 걸어온 채동욱이라면 인간 채동욱보다는 “大韓民國派 채동욱, 大韓民國人 채동욱, 대한민국 국민 속의 채동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해야 “당당하고 정의로운 검사로 살아온 채동욱이구나”라고 국민은 생각하지 ‘인간채동욱’은 호위무사니 뭐니 하는 것과 같은 인간적이고 의리중심의 사사로운 관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적(私的)관계 내음이 많이 묻어나는 소리니 “내가(나 채동욱이가)변호사를 하든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 학력 경력을 비롯한 내 부모출신지와 관련한 나의 인맥 등은 나를 섭섭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느껴졌었다.

그리고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뿌리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뿌리가 전라도라고 한 채동욱총장이다 보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뿌리가 전라도의 아들이고 깽판과 떼쓰기의 노숙데모집단과 함께 하겠다”는 느낌으로 자꾸 들려왔다. 물론 위와 같이 내가 느낀 대로의 채동욱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동안 행태로 보아오면 그런 내음과 느낌이 자꾸만 와 닿으니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 채동욱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편향되고 함부로 남을 평가 재단하는 편견과 경솔함의 극치일까?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의 판단과 감식을 부탁하는 바이다.(감식이라는 것이 참 좋은 말 같다) (^^*) 총장자리를 떠나는 채총장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낙엽도 좋은 낙엽, 뿌리도 좋은 뿌리도 있는바 채동욱은 자신의 낙엽과 뿌리는 좋은 낙엽과 좋은 근본의 뿌리인지를 곰곰이 되짚어 볼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관련기사

기사입력: 2013/09/30 [20:2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가정부가 고발한 채동욱(내연녀)의 이면

사회적 약자에게 정말 배려했나?

조영환 편집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회적 약자의 수호무사와 같은 퇴임사를 발표한 1시간 뒤에 채 총장의 가정부가 채총장을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최악의 인물로 낙인찍는 고백을 TV조선에 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30일 퇴임사에서 “돌이켜보면, 검사 채동욱은 행복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범죄척결과 인권보호에 헌신한다는 긍지를 가졌고,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배려한다는 보람을 느껴왔습니다”며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밤새워 고민하기도 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향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 왔습니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또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라며“약자에게는 더욱 배려하고 겸손하면서도, 강자에게는 태산같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채동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정부에 의해서 정면으로 반박됐다. 채동욱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의 가정부인 이모씨는 TV조선과의 30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인) 임씨에게 빌려준 돈 6500만원은 가정부 이씨가 남의 집에서 가정부를 하면서 벌어온 ‘피같은 돈’이었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모텔 청소, 순댓집 일, 입주 가정부 등 안해본 일이 없을 만큼 닥치는 대로 일해왔다”며 이모씨는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자신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의 돈을 갚지 않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는 임씨의 말에 돈을 선뜻 빌려줬다는 증언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악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연녀 임모씨의 악덕도 대단해 보인다.

“임씨가 나를 ‘피눈물 나는 돈을 떼어먹겠느냐’, ‘이모 돈은 안떼어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며 가정부 이모씨는 “임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 5월 오히려 건장한 남성을 대동해 이씨에게 차용증(借用證)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나를 상대로 거짓말 한 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는 모습보고 더욱 화가 나 입을 열기로 마음먹었다”는 이모씨의 심경도 전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호위무사와 같은 발언을 퇴임사에서 했던 채동욱은 이런 가정부 이모씨의 주장에 뭐라고 반응했을까? 채 전 총장은 이날 TV조선 보도 직후 변호인을 통해 “관련 내용은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다”며 강력히 법적대응을 주장했다고 한다.

임씨의 집에서 4년 7개월 동안 일한 가정부 이씨가 TV조선에서 “채 전 총장이 임씨 집을 수시로 방문해 여행도 가고 아들과 함께 돌잔치도 하고 돌사진도 남겼다. 임씨 집에 수시로 찾아와 안방에서 아이에게 무등을 태워주며 놀다가 떠났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라고 한 말이나 “(채동욱 전 총장이) 들락날락했다. 자주 올 때는 자주 올 때도 있고, 뜸할 때는 뜸하게 올 때도 있다. 내가 직접 식사를 대접했고, 아이에 대해 간단한 대화도 직접 나눴다고 분명히 기억했다”라고 한 말은 채동욱에게는 ‘굉장히 격분할 거짓말’인 것이다. 채동욱의 혼외아이를 생후 7개월 때부터 6살 때까지 키울 동안에 수시로 찾아 온 채동욱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가정부의 증언은 채동욱에게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과연 채동욱이 거짓말을 할까, 가정부가 거짓말을 할까?

네티즌들은 사회적 약자인 가정부를 신뢰하고 사회적 최강자인 채동욱을 불신했다. 채동욱은 이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채동욱 내연女 임씨가 안갚은 6500만원은 피같은 돈">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ntitotalita****)은 “법무부 감찰이고 검찰 수사고 다 필요 없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제는 경찰이 나서라. 임모여인이 6500만원을 안 갚으려고 협박한 것으로 충분히 범죄혐의가 있고 채총장 일을 발설하지 말라 했으니 충분히 채총장 관련 부분도 수사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lbs****)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nakdo****)은 “검찰두목이야 조폭 두목이야, 헷갈리네”라고 했다. 검찰총장이 조폭두목과 혼동되게 채동욱은 만들었다.

<임모씨 가정부 "채 전 총장,수시로 임씨 집 드나들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eab****)은 “일부에선 임모 여인 아들 인권 논하며 피하지만 정말 아동 인권을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친자 확인하여 어버지 찾아주고 양육권 청구해야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동 확대라 생각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ch****)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이 조용하다니 불가사의한 일이다. 처음 9월6일 일이 벌어지고 연판장을 돌릴 그 기계는 다 어디로 가고 그곳은 구린내가 나지. 검찰이 이러고도 독립이니 정의니 국민을 앞세울 자격이 있는 늠들인가?”라며 “이번 일로 검찰은 이익집단에 불과한 깡패집단과 어쩌면 그리도 판박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liran****)은 “일벌백계로 그 바로 밑에 호위무사까지 시원하게 응징해야만 국가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동욱은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또 한 네티즌(roy*)은 “여성검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검사 관료들이 이렇게 추잡해도 입다물고 있을 겁니까? 호위무사니 검찰을 찍어냈다느니, 참 국민을 졸로 보나. 여성검사들마저 입 다물고 있다는 건 정말 공범이자 수치입니다. 여성시민단체도 한심하고. 여자이길 포기한 자들”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jh*)은 “첩질도 나쁘지만 전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도 고개 빳빳이 드는 그 거짓이 훨씬 더 나쁘다. 법의 칼을 휘두르는 검사의 수장이 거짓을 밥먹듯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된다. 저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몰양심적인 사람이 검사로 있는 동안 과연 무슨 짓을 못했겠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sk****)은 “슬프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배운 자들의 현주소인 것이다”라고 반응했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퇴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진다.

<채동욱, 본지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 취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edki****)은 “이야~ 퇴직연금 무사히 타게 되니까 소송 취하. 저건 해임파면 시켜서 사회에서 매장 시켰어야 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gold****)은 “끝까지 법정 싸움 한번 해보지 그러냐? 스토리 모든 게 궁금한데. 법정에서 다 밝혀지면 기사로 나올 거 아닌가. 한번 해봐. 스토리 궁금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dwin****)은 “채동욱 진짜 간사하고 비열한 인간이군”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mc****)은 “이보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사안인데 이제 와서 그따위 변명을 대나?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그 정도도 감수할 생각이 없었나? 공부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인생 헛 살았네. 당신 소송취하 하면 바로 혼외자식으로 인정한 셈이야. 각오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관련기사

기사입력: 2013/09/30 [19:4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이런 인물은 간디 정도의 반열에 올라야


자신을 몰락시킨 한 여인을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聖人?

최종편집 2013.10.01 10:47:29 조갑제

자신을 몰락시킨 한 여인을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聖人?


노벨평화상 정도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될 것이다.
그런 인물은 간디 정도의 반열에 올라야 할 것이다.

이 정도라면 이젠 채동욱 婚外子(혼외자) 의혹은
더 이상 논란 대상이 아니다.

1. 채동욱 전 총장은 자신의 이름을 내연의 남편으로 盜用(도용)한 셈이 되는 임모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화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유전자 검사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식의 공손한 표현을 했다. 聖人(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2. 그는 유전자 검사를 빨리 하겠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불가능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택하였다.


3. 그는 조선일보의 구체적 의혹보도에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총론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했을 뿐이다.


4. 법무부가 감찰 착수 이전의 진상조사에서 사실상 婚外子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발표했음에도 채 총장은 반박하지 않았다.


5. 퇴임식 직후 조선일보에 대한 訴(소)를 취하하였다.


6. TV조선은 임모 여인의 집에서 수년간 가정부로 일하면서 임 여인의 아들을 키웠다는 이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가정부 시절에 받았다는 채동욱의 편지 필적이 전문가 감정결과 채동욱 본인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정도면 혼외자 의혹은 사실이라고 확정해도 합리적일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아이가 채동욱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聖人을 만나게 된다.

채동욱은 한 여인을 동정하여, 그가 아들의 아버지로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지 않았고, 총장직을 버리면서까지 그 죄 많은 여인을 원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殉愛譜(순애보)도 이런 순애보가 없다.

자신을 몰락시킨 한 여인을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 것임이 밝혀지면
노벨평화상 정도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될 것이다.
그런 인물은 간디 정도의 반열에 올라야 할 것이다.
채동욱 씨는 聖人이든지, 위선자이든지 둘 중 하나이다.
확률상으로도 僞善者가 聖人보다 훨씬 많다.

내일 채동욱 씨가 TV조선과 인터뷰한 가정부 출신 여인을 고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김기현 "온기 돌 때 부동산 법안 통과시켜야"
머니투데이 2013.10.04
[[여야 정책수장 인터뷰] "복지, 세금부담 수준 논의할 공론의 장 필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시장이 마침 온기가 도는 상황입니다. 온기가 돌 때 뭔가를 해줘야 합니다. 식고 나면 또다시 불을 붙이기 힘들어요. 경제살리는 법안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경제는 독특하게 부동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면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과열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취득세율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핵심 처리 법안들로 꼽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채동욱 내연 관게 가지고 두달 끌고

이제는 대화록 가지고 시간 끌고

국회의원 이눔덜 세금으로 봉급 받아 배때기 채우면서

정작으로 중산층,서민덜 돈이 안돌아 다 죽게 생겻는 데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은 통과 시키지 않쿠

허구헌 날 엉뚱한 일 가지고 탱자 탱자 하는 꼬라지 허구는...


오늘은 공인 중개 협회에서 들구 잃어 낫내여..........


국회의원 눔덜 전부 물갈이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촉구 총궐기 대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8일

부동산거래 활성화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어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중개사무소의 생존권과 국민 재산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향후 8만3천명에 달하는 전국의 중개업자와


그들의 가족 100만명이 생존권 쟁취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네요.




중개사협회 부동산 활성화 위해 관련법 속히 처리하라

연합뉴스 2013.10.08 17:48






민주당이 게속 꼬장 지르면

안철수 신당에 헤쳐 모여가 되며

민주당은 결국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며

집권은 커녕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개망신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앞장서서 부동산 규제페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곧 창당할 안철수 신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사는 길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규제페지에

목소리를 높히는 길 뿐입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법안 처리 목소리 높아.................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취득세 인하 등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8·28 대책 발표 이후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셋값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셋값은 연속 상승하고 있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려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주택 시장 활성화를 좌우하는 것이 주택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며

심리 회복을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다음달 2 일 국정 감사가 끝나야

이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은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는 기재위,

취득세 영구 인하는 안행위에 계류중이다.


또 이들 법안들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기대감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를 위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해 부자감세며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적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만이라도

먼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활성화촉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투자자들을 움직여야만 거래 활성화가 힘을 받을 것이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법안 들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빈번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며

외국처럼 여유 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실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1500만엔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며

세금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우리도 이런 법안들이 필요하다.




***뱅모 노가리 제 2탄 삽입국 "참 나쁘네요. 간 부은 싸나이 채동욱" .

재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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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13. 10. 13.

법원에 이어 검찰을 종북세력화 시도하다가 들통난 채동욱,

근데 첩첩산중이 되었습니다.

첩에 이은 제 3의 첩에 대한 이야기도 쏠쏠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랫도리 이야기는 언제 끝이 나려나?




부동산 시장이 경기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다는

현오석 부총리 의 국회를 향한

강한 비판 의 목소리에 힘을 싫어 줘야 합니다..............



채동욱이니 이석기 건으로 두세달 시간을 끌며

부동산규제 페지 법안을 9월 국회에서 통과 시키지 않더이만

이제와서두 민생 의 최우선 법안인 부동산 법안 통과에

시비를 걸며 지연 시키는 국회 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 합니다


국회의원덜 세비를 줄이던지 권한을 축소 허던지

국회를 해산해서 사람을 바꾸던지 해야지

은제까지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 생각은 하지 않고

즈그덜 배때기가 부르다 보니

책상머리에 앉아 탱자탱자 허는 요런 잉간덜에 국가를 맡길 것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개벽을 해야합니다


현오석의 작심 비판......................


경제 활성화 법안 102 개 국회에 묶어놓고..정말 답답하다


현부총리, 여의도에 작심 발언

양도세 중과 폐지·외국인 투자 촉진 등

국회 협조 없으면 내년 3.9% 성장 어렵다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만 102개다.

국회 핑계 대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법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된다.

투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냐며

국회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성장, 입법과 연계돼 있어........................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향한 원망과 안타까움,

경제수장으로서의 무력감을 동시에 토로했다.


그는 우선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상당부분 국회 입법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률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국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취임 후 5월과 7월, 9월 등 세 번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투자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애로를 풀고

규제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이 필요해 정부가 넘긴 법안 대부분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수개월째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 부총리는 국회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법안 처리가 안 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GS칼텍스 등 국내외

정유사들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에 기본세율(6~38%)로 과세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다른 경제 관련 대책보다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화, 목적이 아닌 수단.................



현 부총리는 이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된 것이 별로 없다.


다 잃어버리고 나면 뭘 하느냐며

국회의 즉각적인 입법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건전화도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된 것이 없지만 돼서는 안 될 것도 많이 걸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법안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각종 경제민주화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의 이날 작심 발언에는


내년 예산·세제안의 국회 통과 등을 앞두고

더는 국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돼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정부 책임으로 돌아오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국회의 성의 있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경기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다는

현오석 부총리 의 국회를 향한

강한 비판 의 목소리에 힘을 싫어 줘야 합니다..............


채동욱이니 이석기 건으로 두세달 시간을 끌며

부동산규제 페지 법안을 9월 국회에서 통과 시키지 않더이만

이제와서두 민생 의 최우선 법안인 부동산 법안 통과에

시비를 걸며 지연 시키는 국회 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 합니다


국회의원덜 세비를 줄이던지 권한을 축소 허던지

국회를 해산해서 사람을 바꾸던지 해야지

은제까지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 생각은 하지 않고

즈그덜 배때기가 부르다 보니

책상머리에 앉아 탱자탱자 허는 요런 잉간덜에 국가를 맡길 것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개벽을 해야합니다


현오석의 작심 비판......................

경제 활성화 법안 102 개 국회에 묶어놓고..정말 답답하다

현부총리, 여의도에 작심 발언

양도세 중과 폐지·외국인 투자 촉진 등

국회 협조 없으면 내년 3.9% 성장 어렵다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만 102개다.

국회 핑계 대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법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된다.

투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냐며

국회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성장, 입법과 연계돼 있어........................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향한 원망과 안타까움,

경제수장으로서의 무력감을 동시에 토로했다.


그는 우선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상당부분 국회 입법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률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국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취임 후 5월과 7월, 9월 등 세 번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투자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애로를 풀고
규제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이 필요해 정부가 넘긴 법안 대부분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수개월째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 부총리는 국회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법안 처리가 안 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GS칼텍스 등 국내외

정유사들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에 기본세율(6~38%)로 과세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다른 경제 관련 대책보다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화, 목적이 아닌 수단.................

현 부총리는 이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된 것이 별로 없다.

다 잃어버리고 나면 뭘 하느냐며 국회의 즉각적인 입법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건전화도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된 것이 없지만 돼서는 안 될 것도 많이 걸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법안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각종 경제민주화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의 이날 작심 발언에는
내년 예산·세제안의 국회 통과 등을 앞두고

더는 국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돼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정부 책임으로 돌아오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국회의 성의 있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해산해야

대한민국만세 (ks14****) 조회 22 13.03.06 09:08

현재 박근혜 정부 의 발목 잡기는 박대통령 임기 끝까지 계속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각하께서는 박정희각하의 후예답게 국회해산시키고
계엄령선포하여 종북좌빨역적놈들 죄다처단 시키십시요.

북한놈들 정전협정 무효선언한 이중대한 시점에서
국회해산하여 좌익빨갱이를 국회의원뺏지 달게 만든 놈들
죄다 체포하여야합니다.

야당,북의 3차 핵전략에 봉사하고 있다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

**국회 해산 청원

김주원 (113.131.***.***) 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

제목 : 국회 해산 청원

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초대 국무총리에 동아일보사장을 임명하였으나 학생들의 소요 사태를 진압하지 못하고 국정이 더욱 혼란에 빠지자 1964년 5월 10일 원에 의하여 국무총리 직을 면한 사실이 있다.

현재 국회가 헌법 규정의 업무를 포기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선의 길입니다.

자진 해산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를 해산하자

공다래 (begwo****) 조회 42 13.03.05 20:13

이명박 정권이 물러가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으나출범하지 못하고 표류중이다누가 잘하냐는 것을 따지기 전에 민주주의의 나라는 아니다

승복이라는 것도 모르고

죽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우리나라다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 벅근혜정부가 망하기를 바란다그러기 위하여 국회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한번 죽민의 뜻을 묻자
그래서 또 반대하면 또 해산하여 다시 국민의 의사를 묻자

맨날 그렇게 하고 살자

*가상시나리오 =>긴급조치 20호 발동

호박죽 (pot****) 조회 29 13.03.05 17:01

모든 정치활동 금지

네티즌중 극단적 정치성향 보이는 (친일 극보수 및 종북 극진보) 인사중
3000명씩 선별 =>삼청교육대 한시 운영 아주 반죽이는 육체적 정신교육

하루 18시간 실시
=>그래도 개조 안되는 인간 동해에 수장 시킨다

유언비어 날포자 즉각 최포하여 반역죄로 조건없이 동해에 수장 시킨다

이상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대한민국 화이팅ㅇㅇ

국회·정부, 부동산 후속조치 서둘러야 ...............

***국회 해산 촛불을 듭시다.

링컨 (th***) 주소복사 조회 31 13.03.01 18:52

그동안도 국회의 불신이 컷으나.
작금의 국회운영을 보면서.견딜수없는 분노가 치민다.

선출직이 국회의원 말고도. 각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있다.

이들이 입법부을 운영 하면 되겠다.

중복된 선출직으로.당리당략과 지역분열과.

국가운영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국회는 필요가 없겠고.

국민의 세비만 낭비하는 기관이다.보라. 그들이 하는일이 뭐가 있었으며.

무엇을 했든가을. 권위나 내세우고. 표만 의식하여.

굴곡되고 발전에 저해되는일만 앞세우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처리는 뒷전이고. 택시법 같은거나. 만들고.필요악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는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부는 각 지방자치 단체장이 의원이되여,

더 소단위 지역 여론을 대변하는. 시의원. 구의윈.군수.가 표결에 참여하여 입법하면 훨신 더 민주적 방식의 3권의 분리 국가 운영이다.

입안은. 행정부.사법부.시민단체.지방단체장.
국민여론청원 등을 .입안접수받아. 상정하여 표결처리한다.

소집은 최소 한달전에 의원들에게 상정안건을 발송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지금같은 퇴행적 국회가 아니고.

일회 소집에서는 10건이고. 100건이고.
일사분란하게. 철저한 다수결의 원칙으로.가결 시행한다.

빠르고.다이나믹한 한국인의 멋진처리가 기대된다.
몇몇에 휘들리고.발목잡고 늘어지고.

시간끌기로 민생도.국가발전도 저해되는 일을 막을 수가있다.
세계를 리더 해보려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선도적이고 공격적 변화. 세계의 문을 열고앞으로 나아가자.

국회해산 청원을 벌립시다.

국회의원 국자만 들어가도 인간 대우 해주고 싶은 사람이없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는 썩어빠지고.

과거 구태의 울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회는 해산돼야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불신한다.





***온기 찾는 부동산에 찬물만 끼얹는 국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1 17:14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부동산시장 온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8·28대책 이후 주택거래와 집값이 동반 상승세로

회복 무드에 들어섰지만 국회 공전으로 기대했던 후속조치가

온전하게 처리될지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계약을 보류하는 등

거래공백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일 개원한 정기국회는 회기 100일 중

절반이 지나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민생법안을 상정조차 못했고,

취득세 인하는 소급적용 여부와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잡음까지 일면서 수요자들이 동요하는 등

시장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거래·가격 동반 회복세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375건으로 지난달 419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26건에 비해 8.6%(349건) 많은 규모로, 8월(2786건)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 강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북, 송파, 양천, 종로, 중랑 등 14개구가 이미 전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거래증가와 함께 가격회복세도 이어지고 있다. 5주 연속 상승 후 보합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주 0.01% 올라 한 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진입했다. 월별로는 이달에 0.05% 올라 지난달 0.07%에 이어 두 달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주 0.01% 올라 7주째 상승세다.

경매시장에서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태인이 조사한 이날 현재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한 달 만에 6.5%포인트나 급등한 83.28%로 지난 2011년 5월(84.38%) 이후 2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82.30%로 2011년 9월(80.06%) 이후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정책 불확실성… 수요심리 동요


이런 시장 온기 확산에 정책 불확실성이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정쟁 중이다.

더구나 주요 개정안들이 통과돼도

언제부터 바뀐 법을 적용하느냐에 대해 사전 논의나

정해진 게 전혀 없어 이미 집을 샀거나

계약을 앞둔 수요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가 대표적이다.


이날 안행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인하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의 몫이라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시기와 소급적용 여부 또한 유동적인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S공인 대표는


며칠 사이에 계약을 눈앞에 두고 보류하겠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며 소급적용될 줄 알고

기존에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고 전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대책 초반에는 7월 1일자로 소급적용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취득세 소급적용조차 불확실해지면서

개포주공 1∼4단지 모두 500만∼1000만원가량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니 분배니 지롤옘병을 떨다가 한국경제 말아 먹었다


국회눔덜 모두 물갈이 해야지 싸가지 읍는 눔덜

중산층,서민덜 다 죽게 생겻는 데

허구헌날 쓰잘 데 읍는 거 가지고 지롤엠병덜을 떨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네여...........

국회 해산하고 노무현이 이명박이 끄아플덜 깨끄시제거허구

새로운 인물로 채워눠야 합니다

규제에 숙해져 잇는 눔덜 가지고는 대한민국 의 미래는 업습니다


국회 해산하고 신속히 규제페지 법안 통과시켜

모처럼 온기 도는 한국경제 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줘야 합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발동 해야 합니다

지금 디티아이 규제로 중산층 서민덜은 다 죽어 나자빠 지고 잇는 데

허구헌날,채동욱이 내연관게니,이석기 내란음모니,국정원 댓글이니

가지고 시간소모 헐 때가 아이다


어서 부동산 규제 모두 풀고 나라경제 살리자...............


***정부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연간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를 넘어

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연합뉴스 소식 이네요.


2010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2분기 연속

전기대비 1%대 성장이 이뤄지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기 때문이랍니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돼

정부의 정책패키지 효과가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면

회복 흐름은 본격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1%를 기록해

경기 회복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연간 성장률은 올 초 예상치 2.7%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노무라증권이 내놓은 보고서와도 일치한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억눌렸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봤습니다.


2010년 6.0%였던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1년 3.6%로 반토막이 난 뒤 2012년 2.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올들어 성장률(전기대비)은 1분기 0.9%로

8분기 연속 0%대에 머물다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1%로 살아났습니다.

현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을 '회복기'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4분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경기흐름이 턴어라운드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성장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102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가 살아나야 고용과 소비가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성장세가 꺾이면 안된다며

법안 통과를 읍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추가경정예산 및 재정집행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이 컸다면

3분기는 소비와 수출 회복, 설비투자의

플러스 전환 등 민간부문이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환율,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 관리를 강화하면서 투자활성화 관련 법률개정으로

막힌 투자를 풀면 완연한 성장분위기를 이끌 수 있다는 게

정부 경제팀의 판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이 제때에 통과되지 못하면

회복심리가 주저앉을 수 있다며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각 경제주체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3% 육박할 수도..................





하도 국회의원덜이 해야 할 일은 안허구 정쟁만 허구 잇다보이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 혓내여

어서 규제 페지 법안 통과 시키라구 말이져...........


노무현이 이명박이 끈아플덜이 규제에 익숙해져 잇다보니

발상 의 전환을 허지 안구 즈덜 배때기가 부르다 보이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 다 죽게 생겻는 대두

규제 페지에 신경덜을 안쓰는 모습이 너무 볼썽 사납습니다


국회의원덜 국회해산 해서 전원 물갈이 해야 합니다

월급이나 판공비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 일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와 민생 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경제를 살리고 국정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세일즈 외교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며

많은 성과가 있지만,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가 언급한 경제활성화와 민생관련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안(2조3000억원 규모, 1만4000여명 일자리 창출)

관광진흥법안(2조원 규모, 4만7000명 고용 창출)

크루즈산업 지원법안(1조원 경제효과, 100만명 관광객 방문) 등이다.


정 총리는 또 창업지원법안과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입법화되면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면서 향후 5년 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돼

1조5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연합뉴스 | 2013.11.03 15:26 (서울=연합뉴스)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가 넘는 가구가 10월말 현재 총 23만890가구로 지난해말의 10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또 국민은행 'KB 부동산알리지(R-easy)'가 조사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10월 말 현재 65.9%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전세가율은 60.1%로 지난 2002년8월의 60.7% 이후 11년 2개월만에 다시 60%에 진입했다고 한다. 매매수요가 없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전세수요는 늘어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을 팔아 은행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집이 안팔려 적지않은 은행이자를 부담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은 전세가 인상분을 은행 빚 값는데 쓴다.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은 137%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 지표는 개인이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으로 빚을 갚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역대 최고라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한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금을 올려받아 은행 빚을 갚는 집주인의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 22.5%로 상승세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라고 표현했다. 즉, 집주인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전세금 인상분을 빚 갚는 데 쓰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문제는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집값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은 계속 올라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계약이 끝날 때 전세금 회수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두 값을 수 없는 집, 이른바 '깡통주택'은 30만가구를 넘었다고 한다.

결국 부동산 매매 거래 침체로 인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거래 침체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과거 노무현 정부때 만든 각종 규제들이다. 현재 국회에는 그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제출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감면, 수직리모델링 증축 허용 등을 위한 법안들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거래마저 끊긴 지금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지난달 29일 대한건설협회 등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는 '민생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국회에 부동산대책 관련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주택시장이 수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크고 연관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4·1 부동산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대책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무기력한 정치권이 주택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리더싶이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하셨던 분들 중에서,
자기 고집을 심하게 부리는 바람에,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내각책임제 보다는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정책을 보면

여당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폐지하려고 하는 데,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기를 희망하면서.

언제까지 이 카드를 계속 쓰실 계획이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MB 정부 5년동안 지칠대로 지치면서 구경해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또다시 구경하라고요?

너무하십니다

중산층들이 보수층들이 인제 더이상 속지않을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십시오

국회선진화법 폐지법안은 일반법률안이 아니고

국회운영에 관한 신사협정인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법안이므로

60%의 의결이 없어도 국회본회의에 법안상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스스로 선택한 매듭은 국회가 스스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는 과반수의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초지일관 뚜렸하게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케이 라고 명시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가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즉 야당이 받아들이는 순간

야당은, 자기당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줄기차게 야당에게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여당의 제안은

예의가 아니며 또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제1야당을 꿈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바로 옆에서 노력하고 있는 데

어떻게 야당이, 이 제안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처럼 여당이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여당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우리는 퇴장한다" 하면서

묵시적으로 통과를 도와주는 방식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이 단상을 점령한다거나 여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으면

그러한 법률안은 통과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충분히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도 해도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강행통과방식도 선택해야,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 것입니다

5년 내내 야당에게 끌려다니다가

임기를 끝마치는 그런 대통령중심제를 국민들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서쪽방향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방향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중간지대이면

솔직하게 우리당의 정책방향은 중간지대라고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 책임정치입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정당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표도 가져가고 싶고, 저쪽표도 가져가고 싶은, 양다리 정책은

결국 양쪽표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주지 못하고

항상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완급을 조절하면 되는 것인데

막연히 공포심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못하는 이유를 핑게를

야당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경제활성화 43개 법안 평균 7.5개월 국회서 잠잤다



지난5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

1개 법안만 상임위 통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479일째 논의중



경제활성화 관련 43개 법안이 평균 7개월 반 가량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11월 정기국회가 중점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개 법안을 제외한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11일 현재까지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4개 법안중 도시정비 사업시 종전주택의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 대기중이다.

특히 이들 법안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34%)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29개 법안이 제출에서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92일이나 됐다.

법안이 국회 사무처 책상 서랍에서
묵혀지는 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셈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상정된지 가장 오래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현재 479일째 논의중이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20일 제출돼
지난해 9월 12일과 20일 두차례 논의된 이후 지금껏 잠자고 있다.

야당은 이 법안으로 인해 민영 의료기관(영리병원)이 생겨나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어 일·가정 지원 양립법(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446일, 근로기준법(임신 위험시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441일,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418일,

스마트워크 촉진법 412일 순으로 거북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51일만에
상임위에 상정된 뒤 398일째 묵혀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7천억원 규모의 7성급 호텔 등
총 2조원 규모의 투자, 4만7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인데도 지난 6월 17일에서야 상정돼
한차례 논의가 이뤄졌을 뿐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잊혀진 법이 되고 있다.

당장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으로
재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통과되고
경기회복에 전념해야 할 상황인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상임위마다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가 경제활성화 대책 및 민생살리기 법안으로
선정한 법안 가운데 서로 겹치는 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단 한 개 뿐이다.


**부동산 법안 늑장처리에 업계 분통

취득세 인하 등 여야합의 지연 시장경색 등 업계 불안감 증폭 정부 부동산 부양책 효과 감소

데스크승인 2013.11.12 dream7**********

각종 부동산 법안처리가 외면받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의 경우 내달 10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지역 부동산 시장 경색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시급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2조 4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보전대책 방법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가 원인.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리는 내달 6일까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문제는 없다.

이보다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 이달내 법안 처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과연 시나리오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다.

이같은 정치권의 의견대립속 민생법안 처리 지연은 11일에도 지속됐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행복주택,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법안 논의를 위해 이날 약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민주당의 불참으로 돌연 취소됐다. 모두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법안들이지만 정치권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불안한 속내를 털어놓고 있다. 정치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럴일은 없겠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때까지 의견을 보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수 있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쟁만 일삼고 있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꼭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부양책들을 내놓았지만 실제 효과를 톡톡히 보지 못하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늦어지는 법안처리를 꼽고 있다”며 “하기로 했으면 하고 말기로 했으면 마는 결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 각 정당들의 실리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예결특위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의 불참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심히 우려된다”며 “경위야 어찌됐든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예산안마저 정쟁에 발목 잡힌다면 국회 무용론이 국민에 먹혀들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금 강한 청와대 밑에 짓눌려있는 이 초라한 국회를 보라”며 “이 초라한 국회, 민주당이나 야당의 초라한 모습이기 이전에,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선진화법에 따르면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처리를 힘으로 밀어부치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이 위원장은 결국 조금 전인 오전 11시 42분쯤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과 함께 민주당과 협의해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평화방송



***국회를 폭파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충천


이법철 /대불총상임지도법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 특히 혹한의 겨울이면 더욱 생계가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허구헌날 정쟁이나 일삼는 與野의 정치에 국민들 일부에서는 국회무용론(國會無用論), 국회해산론(國會解散論)을 주장하며 포(砲) 쏘아대듯 비판성(批判聲)이 파고(波高)같이 일더니, 급기야 국회폭파론(國會爆破論)까지 충천하듯 보이는 세상이 되었다.

도대체 여야의 정치 정쟁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국회폭파론까지 여론이 충천한 것인가?


여야의 정쟁 발단은 18대 대선에서 분패한 야당의 대선불복을 추잡한 운동을 쉬지 않는 탓이다. 국정원 댓글,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시비를 하는 것에서 연유했지만, 2013년의 해가 저무는 꼬박 1년간 정치공세의 정쟁을 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당 즉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자당(自黨)의 후보자를 지원하는 댓글 지원이 전무하였나? 천만에 말씀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전공로(全公勞)과 전교조 등의 단체에서 댓글 지원을 받은 것이 언론에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를 질타한다”는 속담이 새롭게 하는 야당의 정치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대중화 되고, 트위터, 페에스 북 등이 대중화 되면서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서는 온국민이다 시피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각기 與野 지지 국민들은 댓글로서 지원해오고 있는 것은 국민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與野 지지 국민들은 지지의 글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다. 상대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선거의 승리를 위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흑색선전까지 해오고 있다.


따라서 온국민이 선거 때면 지지후보자를 위해 댓글을 달아 대는 데, 대선 패배자인 문재인후보나 문후보의 정당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의 댓글 공작은 부정하고, 오직 與黨을 지지하는 댓글을 단 단체를 맹공격하고, 18대 대선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정선거로 몰아 정쟁을 쉬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벌이는 것이다.


국민들은 댓글 따위로 18대 대선 당락을 결정했다고 동의하지 않는다. 당선 축하 인사를 하고 면종복배(面從腹背)로 뒤통수 까려는 듯한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망치는 자로 규탄하고, 하루속히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與野가 선거 중 댓글에 대한 시비를 원천 차단하려면, 차제에 선거 기간중에 국민들이 댓글을 달아 지지하지 못하도록 입법하여 국회에서 제정 통과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라고 본다. 그러나 선거 때는 온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비민주적 입법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탄과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1년 가까이 야당이 댓글 시비를 해오는 것이 오직 18대 대선의 공명선거만을 시비하는 것인가? 아니다. 야당은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이익을 얻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첫째, 18대 대선을 무효화 시켜 朴대통령을 도중하차 하게 만들고,
자당(自黨)의 후보자를 촌각을 다퉈워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400조 가까운 정부 예산과
감투 나눠쓰기, 낙하산 인사 등의 이익을 독차지 해보자는 음모라는 항설(巷說)이 지배적이다.


둘째, 종북성향이 보이는 정치로서 중국과 북괴를 위해 지원협조하자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제주 군항기지를 결사반대하는 야당의 속셈은 중국과 북괴에 충의를 보이자는 뻔히 보이는 종북을 위한 술수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다. 야당과 동패같은 좌파 단체는 국익 보다는 중국, 북괴의 이익을 위해 발광하듯이 대변인 노릇을 해오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정치판은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반미(反美)속에 친중(親中), 종북인사들이 부지기수로 맹활약을 하는 것이 보인다. 요컨대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은 친중(親中)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외쳐대는 자들이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는 판에 야당은 자신들의 댓글 문제는 감추고, 이명박정부 때의 댓글 시비로 국민을 선동하면서 독보적인 민주화를 외쳐대지만, 그것은 앞서 언급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이익을 얻자는 얄팍한 술수일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합창하여 야당에 이렇게 외친다. “개자식(犬子)들아, 국민혈세로 고액봉급과 대우를 받으면서 민생이나 챙겨라!”이다.


항간(巷間)에 소담(笑談)이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야당을 향해 “대오각성하여 민생을 챙겨라!” 외쳐도 야당은 5∼6월 염천(炎天)아래 걷는 숫소의 붕알이 축처져 빠져 나올 것같은 환상에 빠져 손바닥에 소금들고 소 붕알 떨저져 나오면 소금찍어 먹으려고 기대하며 수소 뒤를 쫓는 우치(愚癡)한 자같은 자들이 야당이라는 항설(巷說)이 있다. 댓글 시비 해서 朴대통령 내 몰고 대통령직을 따먹르려는 환상에 빠진 우치한 정치인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를까? 50∼100보 아닌가?


작금에 18대 대선불복하며 댓글 시비하는 야당 정치인의 대오각성을 위해 보수 논객들이 고준하고, 우아한 논설로 애를 써오는 데, ‘소귀에 경읽기’라는 설이 비등한다. 예컨대 잡균이 치성하면 항생제 1백만 단위의 주사를 맞아도 잡균은 간에 기별도 안된다고 오히려 비웃는 다듯이, 친중(親中)에 혼백이 빠지고, 종북으로 혈안이 된 듯 보이고, 대한민국을 북괴에 헌납해야 직성이 플릴 것같아 보이는 정치인들, 노조, 붉은 교수, 교사들, 붉은 종교인들등의 전성기에는 우아한 논설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오직 해법은 대한민국 수호의 충의장병들이 거병하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논객들은 물론 국민들이 나서 민생이 없는 엿같은 정치만 하고 봉급받는 與野 국회의원들을 향해 항생제 수천만 단위 주사같은, 대갈(大喝),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어야 대오각성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항설(巷說)이다.


어찌 그뿐일까? 낙원동의 어느 노애국자는 與野를 막론하고, 국회의사당은 국민혈세로 고액을 챙기면서도 사복을 채우는 사기꾼들의 총집합소요,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괴에 헌납하려는 매국노(賣國奴), 반역자들 집합소라는 규탄성도 있다. 1천년 가까이 중국군 한테, 궁둥이를 까고 대주더니, 일본군에게 대주고, 미군에 대주고, 이제 미국이 중국만한 힘이 없어 보인다며 이제 다시 궁둥이를 중국군에 대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반일(反日)은 극치로 치달리고, 중국군에 궁둥이를 까주려는 與野의 정치인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대량의 다이나마이트로 국회의사당을 정쟁의 회기중에 완전 폭파해버려야 대한민국의 활로가 있다고 주장하는 노 애국자는 오죽 민생이 없는 생활고에 허덕이다 국회폭파론을 주장할 것인가.


대한민국 민생에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요, 입으로만 민생이요, 민주화를 주장하는 탁상공론(卓上空論)하고, 오매불망(寤寐不忘) 18대 대선불복하여 부정선거로 몰아 대통령 따먹어 400조 가까운 1년 예산을 대북퍼주고, 그리고 나눠 부정착복 하려는 野黨은 엿같은 정당이요, 그들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의결해준 與黨의 엿같은 정치는 하루속히 사라져야 하는 데, 해법이 국회폭파론만 가능할까? 엿같은 與野 의원들 등에 혈세를 바쳐야 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는 없는 개같은 세상에 고달프게 “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통한과 분개”는 어찌할 것인가? 사깃꾼, 개새끼(犬子)들이 정말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국회의사당에서 놀고 있는 것인가? 국민을 위한 부처님이 아니고?


끝으로, 北의 조종을 받는 것같이, 대선불복으로 정쟁의 당론(黨論)만 있고, 민생은 공염불(空念佛)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한다면, 야당은 촌각을 다투어 간판을 바꿔야 할 것이다. 또, 與野는 물론 중심을 잡아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 마저도 친중(親中), 친러(親露)의 과거 민비(閔妃)와 같은 길을 보이면서 반일(反日)에 극치를 보이는 것은 반미(反美)의 우회적 수법이라는 것를 의심하게 한다.

반미, 자주독립국가와 핵보유를 추구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였나?
생생하고 냉엄한 역사교훈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회 의사당을 폭파해야만 대한민국의 활로가 있다는 작금의 충천하는 여론을 깊이 우려하며,
제발, 여야는 대오각성하여 민생에 총력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