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국정원....화두 이제 바꿔야 한다. 국민의 원하는 화두가 아니다. 서민 중산층의 애로사항은 전셋집이 없어서 난리다.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서...수천만원 인상해줘도 전셋집이 없다는것이 문제이다.
수도권 변두리 수만채의 빈집이 있지만 대형고가 아파트로 여길 들어가면 세금폭탄과 의료보험 추가 폭탄.종부세 폭탄을 맞아야 하니 모두들 전용 85m2 이하주택에 정체 되어 있는것이다.대한민국은 6억원의 잣대로 더이상의 고가 주택에 살면 징벌 받아야 하는 나라인것을 정치권이 외국에 나가 보고 고쳐야 한다. 정말 웃기는 나라 아닌가?
중산층이 내집마련 하기전 까지 사다리 역할을 한것은 시세의 반값인 전셋집입니다. 어느날 정치권이 이 제도 없애겠다는 결심을 하고서는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주택은 보유가 아니라 거주목적이다? 틀린 제도입니다.
1가구 1주택은 전세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누가 한채 이상 소유해야 전세이던 월세이던
시중에 임대물건이 나올수 있는데 그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운 세금폭탄이 존재하니 신규로 민간 임대 주택이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취득세 중과 4%. 재산세 년간2번.누진세율에 년간인상한도 30%. 6억원이라는 잣대로 그이상은 종부세 부담. 전세놓어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채무인데 소득이라고 소득세까지 부과. 집이 한채 더 있어면 의료보험료도 수십만원 추가부담)
2.집주인은 길바닥에 나앉아야 전세가 생깁니다......자기집 전세임대하고 길바닥에 나갈 국민이 어디 있나요? 가구숫자로 45%. 인구 숫자로 2천만명이 무주택자 입니다.
3.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될것 아니냐고 토론장에 나와서 거품 무는 전문가(교수등)들이 많은데.산수도 못하는 웃기는 집단입니다. 재정적자의 원인입니다. LH공사 빚이 138조원이고 지자체 빚도 수십조원식 됨니다. 공공부채도 1000조원이 넘습니다.
가계 부채도 1000조원이 되었고요. 인쇄기로 돈찍어 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복지재원 마련하면 남유럽 처럼 됨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우리네 자식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것 잊어서는 안됨니다.
4. 해법은 .....결국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 안겨준것 규제폐지로 임대차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게 하는게 처방 입니다.
민간 투자자를 불러들여야 합니다. 투기군 같은 소리는 보급율이 100% 미만일때 가능한
단어였고 지금은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지금 부터는 품질면에서 면적에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택이 공급되어지고 좀더 넓고 품질이 좋은 주택에 국민이 살도록
정부가 도와 주어야 합니다. 주택이라는 상품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됨니다.
실행방법은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 규제를 100% 풀어야 시중에 전셋집이 공급됨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100% 공급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고집을 꺽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요건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1채 이상.......올해 풀었죠.예전엔,ㄴ 5섯채 이상으로 규제
규모(면적) 상관 없고...아직도 규제 중이죠.전용85m2이하만
금액 상관 없고(지금은 전용 85m2 이하만.3억원 이하만 해당)
지역 상관없고.....지역제한도 작년인가 풀어쬬.(한곳의 지자체에 임대주택이 몰려있어야 한다고 규제 했죠)
매입 임대이던 기존 임대 이던 구분하지 말고 ....아직 규제 중입니다 *기존임대와 매입임대 금액과 규모가 상이합니다. 웃기는 나라이죠..
개인이던 법인이던 상관 말아야....규제중.법인은 외국에 나가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임대사업 못하도록...쯧쯧..
10억원 아파트이던 12평 다세대 이던 상관 말아야 한다는 금액. 규모 지역.개인 법인 모두 철페 해야 한다 왜그리도 전셋집 공급이 안되도록 임대사업에 규제를 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는 비상식이다.
규제를 풀어야 ..돈있는 부자들은 대형 고가주택으로 옮겨가고 중산층이 30평대로 서민층이 20평대로
전세이던 자가이던 살수 있는데 고가 대형 주택은 세금폭탄 덫을 설치해 놓고있는 실정 아시죠?
말은 대형 고가 아파트 살면 부자임으로 세금을 더걷겠다는것인데..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을 줄이다 보니 결국 서민들이 살아야 할 20-30평대에 모두가 정체되어 있잖습니까?
집한채 더 매입하여 전세임대하면 징벌 보다도 당연히 헤택을 주어야 합니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한 님을 투기꾼으로 몰아 세운것이 최대의 패착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있어요. 종부세가 있어요 전세임대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가 있어요. 월세내는데 대한 소득세가 있나요?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사업하는 님들과 혜택은 몰줄망정 왜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과 차별을 왜 두는지?
해법은 간단합니다. 정부를 대산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하는님들에게....
취득세 1%로 하향조정,재산세 100% 감면.종부세 페지.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 양도세 중과 페지 . 양도세 일반과세도 미국처럼 15% 상한선 유지,의료보험료 산정시 주택은 제외 *의료보험료 산정시는 반드시 소득으로만 산정 토록 한번 해보세요.
*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우리는 집주인한테 모든것을 바가지 쒸우니 전셋집 공급이 제대로 될리 있나요? 그들이 바보 입니까?
터어키 나라 처럼 개인이 수십, 수백채식 신축하고 매입하여 임대사업하면 경쟁이 심하여 임대료가 가 하락 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재고 주택은 넘치고 있습니다. 재고주택이 7만채나 있고 수십만호 건설할 토지가 수도권 지방 할것 없이 수백만평 놀고 있습니다. (평당 300원에 다시 농사짓도록 임대하고 있음) 어이~~~입니까? 이러니 무주택자 들어갈 전셋집은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득과 실을 따져야 왜 전셋집이 없는것인가?를 알수 있습니다.그래야만 세금도 더 더 걷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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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19 | 조회 1138 
집값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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