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전셋집이 없다. 그런데 언론.전문가등은 이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금기 사항인것 같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셋집 공급자를 세금폭탄으로 죠져버린 결과이다.
우리는 정부가 다 해결도 못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세금폭탄으로 죠져 댄것이 최대의 패착인데
모두들 입다물고 실수요자 위주의 취득세만 1-3% 낮추어 주고 전세대출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문턱만 낮추고 일단 진입하면 세금폭탄 맞아야 하는 상황 국민은 다 알고있다 더이상 속일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속아 넘어갈 님이 없다.
집을 소유하면 엄청난 세금폭탄 당하고 임대사업을 할려고 해도 전용 85m2이상은 불이익 당하고 .금액으로 6억원이상은 징벌 받아야 한다는 세법이 이렇게 만들었다.
대형 고가주택에 살면 엄청난 세금폭탄 맞아야 하는 정책이 결국 순환매매 자체가 안되도록 이상한 시장을 만들었다. 이뿐인가? 주택만 소유했다는 죄값으로 각종 복지에서 제외되는것은 물론 의료보험료도 수십만원 더 내놓아야 한다.이런 실정이니 전셋집만 찿는 것이 당연한 국민 반응인데
전셋집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가에서 다 해결할수 없어면 민간임대 사업자를 이용해야 하는데 얼마전 그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친 정치인.관료집단 90%가 그대로인데 그들의 사고가 쉽게 바뀔수 없다.
4/1 대책, 8/28 대책 이 나왔지만 세법이 바뀐것이 하나도 없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야당이 있는한.많이 가진자에 대한 증오심은 없어지지 않을것이고 정부의 세금 정책도 바뀌지 않을것이라는게 부동산 업계의 정설이다.
그러므로 향후 임대시장은 전.월세 가리지 않고 엄청난 폭등장세가 계속될것이라고 봐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왈!
잠시나마 전셋값이 폭등하니 소형 위주로 매매 수요를 몰린것은 있다.
그러나 잠시동안이고 다시금 매매시장은 정체로 돌아갈것이니
서둘 필요가 없다고 한다, 각종 세금폭탄 으로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미미하다는것이다.
일부 돈에 여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나 집을 사야 할님들은 모두가 구입하고 빚까지 내어 구입한 상태라 하우스 푸어 걱정도 해야 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것이 맞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내집마련시 까지 사다리 역할을 해준 제도였다.
이 사다리가 없어지면 매월 월세 부담으로 결국 내집마련이 더 어렵다는것 정치인들이
살펴보고 전세제도가 유지되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우선 많이 가진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없애고, 미국처럼 재산세 누진세율 없애고 균등세율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받은것은 채무이다.
이 채무를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 부과 하고 있다. 이런 엉터리 세법은 철페 해야 한다.
이 세가지만이라도 없애도 점점 월세 주택으로 변화되는 전세제도 다시 살아날수 있을것이다.
소득 수준 5만불인 미국은(캘리포니아주 기준)
취득세가 아예 없다. 종부세도 없다. 재산세도 누진세율이 아닌고 단일세율이다.1백만불짜리 주택도 1.25% 30만불 주택도 1.25%인것이다. 우리는 누진세율로 고가 주택은 1-2%의 재산세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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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13 | 조회 1276 
슬슬 불이 붙기 시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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