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며칠 전 이석기 위원이 연행되는 모습을 TV 뉴스에서 보았다.
연행되는 이석기 위원은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연행을 저지하는 이석기 위원의 측근들은 폭언과 몸으로 저지하며 역시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민주주의 표본의 나라는 미국이다.
어쩌다 미국 경찰들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법을 집행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에 민주주의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소수의 사람에 법이 강하지 않으면 다수의 국민의 권리가 되는 민주주의가 보호 되지 않는 것이다.

이석기 위원의 연행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공권력이 망가뜨리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미국 같으면,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들에게도 공무집행 방해 법으로 모두 현장체포를 모두 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단체들을 무서워한다.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준비가 덜 된 자들이 자신감 없이 정치 야욕만 있어 금 뺏지를 달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것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다수의 국민 생각이 무시되고 몇 안 되는 단체들로 정답이 오답되고 오답이 정답이 되어 정책이 만들어져 부작용의 모두는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서 코드가 맞는 뒷골목 정책 자들이 대거 동원되어 오답을 정답으로 둔갑 정책을 만들어 거래 없는 매매시장을 만들어 경기 위축이 되어 서민들은 사실상 마이너스 소득에,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때 노무현의 코드에 맞는 정책 자 국회위원 전문가 단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의 일부는 아직도 금 뺏지를 달고서 전셋값 상한 제를 주장하고 있고, 박근혜 전세대란 대책 국회 통과를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이유로 반대를 할까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 단체들은 늘 그러하였듯이 현재는 자기들 세상이 아닌 것 눈치를 채고 뒷골목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표본이 되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민주주의를 등에 없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양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쓴 맛을 볼 것이다...

(주) 잘 살아보세! >> 욕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