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풀고
정부는 디티아이 규제 풀고 해야 할 눔덜이
밤낮으로 정치 싸움덜만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참으로 걱정 수럽다..............
지금 이석기니 채동욱이 내연녀 와 아들이니
요런거 떠들대냐 말이다
백성덜은 주식하다 외국인덜 헌테
돈 다 빼앗기고 알그지 되어 깡통덜 찼고
금 투기허다,펀드 투자햇다 완전 반토막 나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신속히 부동산 규제 풀어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허구
가장 비겁하고 째째한 것이 남 의 내연녀 여자 까발려서
약점 잡는 거 라는 데 까발린눔이나
민형사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 눔이나
다 그눔이 그눔 이구만...................
어서 정치권과 국회 정부는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 통과 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라
채동욱이 보이는 희한한 모습
오늘(9.6) 조선일보 1면 톱에 채동욱이 11세의 혼외아들을 두었다는 데 대한 많은 자료를 보도했다.
기사를 읽은 수많은 독자들은 조선일보의 기사를 신뢰하며
채동욱에 분노했을 것이다.
설마 조선일보가 어디라고 감히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서슬 퍼런 검찰총장을 이토록 음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뢰했을 것이다.
이 엄청난 기사는 과연 사실일까?
만일 사실이 전혀 아니라면 채동욱의 반응은 매우 단호해야 한다. “나 채동욱은 조선일보를 즉시 고소한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고소장을 써 냈을 것이다. 이 정도의 고소장이라면 불과 몇 줄이면 되기에 작성시간이 불과 10분 정도면 족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 채동욱으로부터 나오는 반응들을 살펴보니 이렇게 단호한 말은 없다. 채동욱으로부터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뒷심이 있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사실무근이다. 검찰은 동요하지 말라” “나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범행을 저지른 정치인들 치고 사건 초기에 이런 오리발 정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없다.
뉴스토마토에 뜬 글을 보니 더 가관이다.
“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채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채 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은 이번 보도가 단순히 특정 언론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검찰이 진행 중인 각종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 또는 배경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조선일보 보도를 접한 채 총장의 첫 반응은 ‘조선일보 보도의 저의와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번 의혹 제기가 총장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이면서도 검찰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채 총장은 그러나 이번 논란에 대한 대응을 채 총장 개인 차원에서 할 지 검찰차원에서 할 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이지만 검찰총수로서 검찰 전체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조직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또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수사와 재판 등에 대해서도 파급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채 총장 개인과 검찰 차원에서 분리해 대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는 채 총장은 물론 검찰이 별도로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채 총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뇌부들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기사들이 사실이라면?
채동욱에게는 조선일보와 한판 겨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채동욱이 11세의 혼외 아들 “채군”을 몰래 키워오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은 채동욱 개인에 관한 문제이지 검찰 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채동욱은 사실재판을 하려 하지 않고, 이석기처럼 검찰 내의 자기 신봉자들을 이용해 여론재판을 하며 진실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채동욱이 혼외자식을 두었다면 이는 검찰 전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차원에서 조선일보를 상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는 오직 채동욱 개인이다. 그런데 왜 검찰 전체가 나서겠다 엄포를 놓는가? 검찰이 ‘왕초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조직폭력배’라도 된다는 것인가?
앞으로 조선일보가 어떤 추가적인 자료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각까지의 양자 대응을 보면 채동욱의 꼬리는 이미 가랑이 밑으로 내려져 있다. 단지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은 이를 정치쟁점으로 둔갑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고소하면
재판부가 Y라는 여인과 11세의 채군을 법정에 불러
삼자대면 시킬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불필요한 말들만 늘어놓는가?
2013.9.6. 지만원
한동안 또 물고 늘어지겠네요
그나저나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왜 사퇴해야 할 일인지
한동안 또 물고 늘어지겠네요
그나저나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왜 사퇴해야 할 일인지
nll 포기 물타기 <책임지겠다던 서상기 정문헌은 어디에?>
이석기 내란 음모 <구속 수사중>
이번엔 채동욱 검찰 총장 흔들기 ? <촛불 동력 상실>
이슈를 선점 신 매카시즘 광풍을 등에 업고
종북 빨갱이 선동하면서 특검 열풍을 차단하려 참 부던히 애쓰네요
조중동 모두 관련 기사로 도배중이더군요
정원이 구하기 + 와대 지키기 <같은 맥락>
애초에 채동욱 검찰 총장은
자신들이 임명한 인사가 아니라고 선긋기를 시도했고
어떻게든 지금 검찰의 현 불법
정부의 치부를 들춰내는 일에 제어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칼을 빼든듯 보입니다 ㅉ
<이석기 물타기 건으로 잠잠해질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도 안먹히니 당황스러웠을듯>
조중동 모두 관련 기사로 도배중이더군요
정원이 구하기 + 와대 지키기 <같은 맥락>
애초에 채동욱 검찰 총장은
자신들이 임명한 인사가 아니라고 선긋기를 시도했고
어떻게든 지금 검찰의 현 불법 정부의 치부를 들춰내는 일에
제어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칼을 빼든듯 보입니다
<이석기 물타기 건으로 잠잠 해 질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도 안먹히니 당황스러웠을 듯>
정치권 과 정부는 부동산 규제 페지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 채동욱 여자,이석기,윤창중
요런 거 가지고 시간 보낼 때가 아니다
DTI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로 돈이 돌지 않아
중산층 과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 가기도 버거운 마당에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 가지고
국가의 중차대 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잇는 것은
한국정치 의 큰 불행이다..................
여야는 힘을 모아 부동산 규제를 모두 걷어 내라
9월 중 국회 통과가 안되면 박대통령은 국회는 해산 해야 한다
국회를 새로운 인물로 채워야 한다...............
***홍준표, 채동욱 겨냥 축첩은 범죄…
뉴스1 2013-09-15 19:24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일 '혼외아들설'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겨냥,
공직자의 축첩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다.
축첩의 의혹이 있었다면
본인이 나서서 직접 해명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이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검사들이 채 총장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소신 있는 검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스러워야
소신있는 검사가 될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진상조사결과 허위보도라면 검찰은 정권내내
국민의 검찰로 사랑받는 기관이 될 것이고,
박근혜 정부와 조선일보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로 들어난다면
스폰서 검찰,
뇌물 검찰에 이어
축첩 검찰로 매도돼
또다시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등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을 겨냥해서도 "총장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국민의 호위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검사"라면서
"그런 정신으로 검찰 간부를 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채동욱’의 가장 큰 罪는 국민분열
단순한 진실규명을 정치공작, 이념갈등으로 몰고 갔다.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1.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婚外) 자식’ 논란의 본질은 조속(早速)한 진실규명이었다. 검찰총장은 중요 사정(司正)기관 책임자다. 도덕성 논란이 길어지면 검찰의 신뢰와 명예도 추락한다. 소위 황교안 법무장관 중심 공안부 라인과 채동욱 총장 중심 특수부 라인의 갈등설(說), 검찰과 국정원 갈등說 등 국가기간 간 반목도 커진다. 북한과 종북(從北)만 신나는 ‘개판’이 된다.
2. 채 총장은 문제가 있다면 사퇴를 하고, 없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실규명에 나서야 했었다. 그는 상식을 따르지 않았다. 내연녀를 자처한 임 모 여인 언급을 피하며 자신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검찰 흔들기”로 몰아갔다. 검찰이라는 공조직을 동원해 변호에 나섰다. 민주당·좌파(左派)는 일제히 채 총장을 감쌌다. 진실규명이 이념갈등으로 비화됐다.
3.채 총장은 13일 사퇴 발표 때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신이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의 허위보도, 우파성향 박근혜 정부의 공작으로 밀려난 것인 양 설정했다. ‘희생양’ 가죽을 뒤집어썼다. 국민을 또 다시 좌우로 갈라 세웠다.
4.채 총장과 덩달아 사표를 낸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의 사직서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 김 과장은 채 총장 사퇴가 보수매체·우파정권에 의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난 것”으로 정의했다. 채 총장 비판세력을 “권력의 음산한 공포”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 “내부의 적” 등에 빗대며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 운운했다. 환타지풍(風) 무협지를 발표했다.
5.결국 이념(理念)이다. 단순한 진실규명을 채동욱·김윤상 등 검사들이 정치공작, 이념갈등으로 몰고 간 것도 이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 경찰의 CCTV영상까지 짜깁기한 왜곡·편파수사를 한 행적을 보면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이들이 소위 진보(?)를 자처해 왔는지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 헌법수호 의지가 사라진 애국심 결핍(缺乏)의 정치검사들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6.채동욱 논란이 비상식적으로 전개된 배경엔 사법부 좌경화(左傾化)를 막지 못한 이명박 정권이 있다. MB는 대북(對北)문제에 원칙을 고수한 실적이 있지만 국내문제는 반헌법·반국가 세력과 타협한 소위 중도실용으로 오늘의 화근을 키웠다.
7.채동욱 논란이 보여준 또 다른 현실은 종북(從北)에 쓰임 받는 넋 나간 책상물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핵(北核)과 從北의 위협 앞의 한국을 태평성대 80년대 美國인 양 착각한다. 기득권에 함몰돼 정확한 현실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80년대 좌파적 이념의 세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자들이 보수정권 아래서도 사정기관을 꿰차고 있다면 이석기 말처럼 내전(內戰)이 터질지 모른다. 자유통일이 늦어지면 한국은 먼저 휴전선 이남의 내전을 치러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채동욱 사표 수리말고 '婚外子' 규명하라
경북도민일보 | HiDominNews********** 승인 2013.09.16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검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가관이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평검사 일동’ 명의로 “채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에서도 평검사회의가 열릴 조짐이다.
뿐만 아니라 김윤상 대검 감찰 1과장이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또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도 내부통신망에 황교안 법무장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한마디로 채 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채 총장 사퇴와 관련, “제가 아는 바로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표 수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사표 수리보다 진실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됐다. `채동욱 사태’는 `혼외자식’ 의혹이 핵심이다. 채 총장이 10여 년 전 혼외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았으며, 그 아들이 “아버지는 채동욱”이라고 학적부에 기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 게 사실인지 확인하면 그만이다. 법무장관의 채 총장 `감찰’도 혼외자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채 총장이 누누이 주장한 대로 혼외아들이 없다면 채 총장은 총장을 물러날 이유가 없다. 채 총장의 결백이 확인되면 애초 그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채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에서 `사임’이 아니라 `해임’ 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채 총장은 사생활 의혹을 `외압’ `음모’라는 식으로 몰고 감으로써 저항을 야기했고, 후배 검사들의 동요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채 총장의 숨겨둔 아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채 총장은 사생활, 그 것도 추잡한 `축첩(蓄妾)’과 `불륜(不倫)’을 검찰을 동원해 숨기려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만약 채 총장 혼외아들이 사실이라면 채 총장은 자기 핏줄을 부정한 패륜(悖倫)이라는 손가락질도 받아야 한다.
검찰에 묻고 싶다. 채 총장은 `감찰’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만약 채 총장이 진정 결백하다면 `감찰’을 스스로 요청했어야 했다. 감찰을 통해 결백을 증명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 국민들이 존경했을 것이다. 그러나 채 총장은 그러지 않았다. `통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피해 사의를 밝힌 것이다.
채 총장의 후배 검사들은 이런 채 총장을 지킨다며 평검사회의를 소집하고 법무장관을 비난하며 검찰기강을 흔들고 있다. 문제는 하나다. 채 총장의 혼외자식이 사실이냐, 아니냐다. 전국 검사들은 채 총장의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될 때까지 자중자애해야 한다. 청와대가 채 총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상, 지금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서둘러 의혹을 규명하는 게 시급하다.
***칼자루' 쥔 靑, '칼날' 잡은 채동욱 통해 일석삼조 노려
2013-09-16 08:00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청와대는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채 총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칼자루' 쥔 靑, '칼날' 잡은 채동욱 통해 일석삼조 노려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6일 개막, 59일 대장정 돌입 박경리 선생이 생전에 일본에 대해 쓴 '일본산고' 출간공직자가 사의를 표했을 때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다. 일을 더하라며 사표를 반려할 수 있는 데 이 때는 해당 공직자에 대한 신임의 표시이기도 해 힘이 더 실리기도 한다. 이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감찰이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경우에도 사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형이 확정됐을 경우 징계를 내려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금 지급 액수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문제는 아니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후자에 가깝다. 고위 공직자 그 것도 검찰총수의 '혼외 자식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공직윤리'를 언급하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만능열쇠'가 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쥐고 있는 것을 공작정치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는 혼외아들설 보도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로 이어지는 공작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는 권력의 속성상 청와대의 지시나 승인 또는 교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는 강한 역풍을 불러왔다. 김윤성 대검 감찰과장이 감찰 지시에 거세게 반발하면 검찰을 떠나겠다고 밝혔고, 박은재 대검 국제미래기획단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아니면 말고'식 감찰 지시를 비판하는 공개질의서를 띄웠다. 평검사들도 각 지방검찰청별로 평검사회의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야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였음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인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3자회담을 통해 국정권의 선거개입에 대한 유감표명과 국정권 개혁 약속을 받아내야 하지만 검찰총장 감찰지시가 정국의 핵으로 등장하면서 초점이 흐려졌다.
채 총장 혼외자식설에 대한 여론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부터 청와대-국정원 기획설까기 분분하다. 하지만 검찰총장 감찰지시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채동욱 총장의 사표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이다.
우선 채 총장은 혼외자식설 보도 이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청와대의 사표 수리는 한 수 앞을 내다본 조치로 여론의 호응을 얻게 돼 있다. 반면 보도가 허위로 판명나더라도 감찰을 통해 채 총장의 누명을 벗겨주는 셈이어서 잃을 게 없다.
채 총장 의혹이 길어질수록 국정원 개혁,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상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등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핵심 현안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미 시작된 정기국회가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지만 지난 6개월에 대한 야당의 매서운 공세도 채 총장 문제로 무뎌지거나 관심을 덛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럴진대 칼자루를 쥔 청와대가 모처럼 만에 뽑은 칼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바보처럼' 쉽사리 거둬들일 리가 없다.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칼날을 쥐고 있는 채동욱 총장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효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채동욱, DNA 검사부터 받으라
중앙일보 2013.09.16 01:06
논설위원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에 우리 사회가 또 두 쪽으로 갈라졌다. “파도 파도 미담”과 “파도 파도 (술집) 마담”으로 쪼개졌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할 때 진실에 다가서려면 입장을 뒤집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솔직히 조선일보의 첫 보도는 경쟁 신문들엔 뼈아팠다. 당사자인 채 총장의 반론이 없고, ‘밝혀졌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빼고는 보도할 가치가 충분했다. 오히려 보도를 안 했다면 더 큰 문제를 불렀을지 모른다. 그 신문의 노조와 공정보도위원회가 “검찰과 엿 바꿔 먹었느냐”고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채 총장의 사퇴 이후 일부 검사의 반발은 이해가 간다. 대검 감찰과장은 “전설적 영웅(채 총장)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대목은 집단이기주의다. 우리 사회가 혈세를 댄 것은 검찰의 호위무사가 되라고 한 것이지 총장 개인을 지키라고 한 건 아니다. 오히려 서부지검 평검사들의 의견이 훨씬 논리적이고 차분하다. “사표 수리 이전에 먼저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하고… 채 총장은 사의 표명을 거둬야 한다.” 지금은 채 총장이 떠날 때가 아니다. 그는 ＂새가 둥지를 떠날 때 깨끗하게 하고 떠난다”고 했다. 마땅히 진상부터 말끔히 마무리할 일이다.
입장을 바꿔 1998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모니카 르윈스키의 스캔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르윈스키의 속옷에 말라붙은 현직 대통령의 정액 몇 방울을 찾기 위해 479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외국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속된 말로 쪽 팔리는 일이다. 당시 딸 첼시는 감수성이 예민한 17세였다. 그럼에도 미국 사회는 어떤 자비도 고려하지 않았다. 바로 사실 때문이다. 진보니 보수니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소설가 김훈은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다. “‘사실’은 아무리 치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이미 정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론이 사실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여론을 이끌고 갈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클린턴의 정액은 입증해 주었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고위 공직자의 혼외자식 의혹을 사생활로 감싸 주려는 분위기는 놀라운 발견이다. 미국의 ‘포린폴리시’도 2040년이면 사라질 16가지의 유물을 꼽은 적이 있다. 영국 왕실·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부일처제도 포함시켰다. 여성 권한이 신장되면서 굳이 인간의 동물적 본능에 어긋나는 제도를 인위적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아직은 2013년의 대한민국이다. 우선 혼외자식 의혹부터 가려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정액까지 까발리는 미국이냐, 허리 아래의 일은 묻어 두는 프랑스냐를 선택하는 고민은 그 다음이다.
개인적으로 DNA 검사를 통해 채 총장의 결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를 믿기에는 그동안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가수 나훈아는 스캔들 루머가 퍼지자 수백 명의 기자를 모아 놓고 탁자 위에 올라 혁대를 풀면서 소리쳤다. “꼭 이렇게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물론 채 총장에게 이 정도의 대응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진짜 사실무근이었다면 “몇 올 안 되는 내 머리카락 여기에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게 마땅했다. 법무부의 감찰에도 사퇴 대신 당당하게 맞서야 했다. 상당수의 검사가 “채 총장을 믿고 싶지만 뭔가 찜찜하다”며 쭈뼛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한 발 나아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는 시험대다.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미루고 진실부터 밝히자고 나선 것은 올바른 수순이다. 어느 땐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의견과 사실을 뒤섞어 버리는 경우가 흔해졌다. 정치적 프리즘을 통해 모든 사안을 집단논리와 파워게임으로 굴절시킨다. 이런 음모론이 판치면 우리 사회는 후퇴한다. 오직 사실만을 쫓아야 한다. 성경 요한복음은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가르친다. 지금 그 진리를 향한 길은 오로지 DNA 검사밖에 없다.
정부 와 여야는 부동산 규제페지 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마침 모처럼 불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바람을 이어 가기위해서는
부동산 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채동욱 시간끌기에 소가너머 가지 말고
정부는 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주력 해라
부동산 시장만 살리면
촛불정국이고,이석기고,채동욱이고,국정원사건이고
좌경,좌빨 세력들 깨갱 이다
저리가서 열중 쉬어다
부동산 규제페지로 돈이 돌아 백성덜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면
좌편향 세력덜 완전 꼬리 감추고 깨갱이다...........
박근헤 정부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악셀레이터를 밟아라
지금은 채동욱 내연 관계에 이끌려 시간 보낼 때가 아니다
****끝까지 추하게 자멸 해 가는 채동욱 총장
진실규명 의무는 피하고 권력 행사는 하고 싶고.............
감찰 불응으로 공직자의 의무를 거부하는 채동욱의 추태
축첩과 혼외아들’ 문제로 사상 유례가 없는 큰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과 감찰에 차질이 생겼다고 한다.
채동욱 총장이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라며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에 쉬지도 않고
일하는 법무부 감찰관들의 수고가 쉽게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16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감찰권 행사는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감찰팀의 활동을 정당화 했지만,
정작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응하지 않아서, 진실규명과 감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법무부가 진상 규명 작업을 통해
채 총장의 비위를 발견해 감찰로 전환하더라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게 채동욱 검찰총장의
현재 태도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비겁하고 추잡하게
자신의 축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감찰에 대응하면서, 자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는 17일 감찰 전 단계인
진상 규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며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중심으로 유일준 감찰 담당관과
검사 2명, 검찰 사무관 2명 등이 감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채 총장 혼외자 사건의
진상 규명 준비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만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면 '
감찰 불응 사안'에 대해서도 감찰을 할 수 있다며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도 충실하게 감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감찰에 응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새로운 감찰이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당한 감찰을 거부하는 채동욱의 행태가 비겁하고
추하고 불법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도덕적 감성 때문에,
채동욱은 더욱더 자멸적 꼼수를 부릴 것 같다.
조선일보는 법무부는 채 총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더라도
감찰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채 총장이 감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
부실 감찰'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채 총장 본인의 협조 없이는 계좌 추적이나 통신 내용을
강제로 조회할 수도 없다며
채 총장이 감찰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혼외자 사건의 진상 규명이 난관에 부닥치거나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채 총장이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렵게 된다며
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하루라도 빨리
채 총장이 결자해지자세로 성실히 감찰에 응해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 곤경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진실고백인데, 채동욱은 계속 자멸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번 거짓의 마수에 사로잡히면,
장고할수록 더욱더 자해적인 꼼수를 부리게 된다.
물론 채동욱 총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민주당과
좌익진영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서 채동욱의 감찰 거부를 두둔한다.
조선일보는 야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적법한 절차나 인권 등을 내세워서 좌익진영은
채동욱의 축첩과 혼외자식 은폐를 엄폐하고 있는 게
좌익진영의 대응책이다.
야권의 절차적 적법성시비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은 비위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찰 사건부에 등재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런 본격적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위원회에
자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과정 상의 트집을 잡아서 채동욱의 근본적 문제를
은폐하려는 분탕질을 좌경적 언론과 단체들이 기도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상식을 거역하는 자멸행각이다.
국민들은 진상규명에 충실히 임하라고 독촉한다.
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sjk****)은 “
검찰총장 자리도 한 조직의 총수이기 전에 국가 공무원신분이다,
근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으로
국민을 대했고 또 그동안 얼만큼의 절대권력을 가졌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aeu****)은 대통령 수족이나 다름없는
검찰총장이 문제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국민적 비난대상이라면 사퇴시켜야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원인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지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ada****)은 배째라는 얘기군.
남자로 태어나 남이 못하는 검찰총장까지 되었으면
좀 화끈한 박력이 있어야지, 이게 뭔가?
본인의 주장대로 사실이 아니면 남자의 자존심,
명예, 아니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지.
두리뭉실, 구렁이 담넘 듯이 어영버영 버티는 꼴이 좀 지저분하군
이라고 반응했다.
이렇게 감찰을 피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해놓고도
검찰총장으로서 오히려 다른 검찰간부의
감찰을 지시하는 자체모순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자신의 의무는 피하고 자신의 권리만 행사라는
얌체짓을 했다는 비난이다.
조선일보는 채 총장은 지난 16일 일부 언론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
사의 표명은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의를 표명한 그가
채 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청한 김윤상(44) 대검 감찰과장에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편으론 사표를 내고 다른 한편으론 현직 신분이라며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공인으로서 당연히 응해야 할 법무부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라는 대응을 조선일보가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의 감찰은 안 받고 감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김윤상 감찰과장의 자체모순적 행태다.
마치 운명의 신에 조종당하는 듯한 행동...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본지에 대한 소송 방침을 밝히면서
정작 채 총장 몰래 이름을 썼다는
임모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대응 방침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모순으로 지적된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16일 벌어진 채 총장의
공안2부장 감찰 지시→번복’ 해프닝이 전임자인
한상대(54) 전 총장의 말년과 닮았다는 얘기를 한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총장 임기(2년)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 낙마했다.
또 사퇴 과정에서 음모론을 내세우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후배 검사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참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것도 공통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대검에서는 채 총장의 측근인 김윤상 감찰과장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며 채 총장에 이어 14일 사표를 던진 김 과장은 16일 출근해
채 총장의 감찰 착수 지시를 받고,
17일에도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했다며
갈팡질팡하는 채동욱과 김윤상의 행태를 지적했다.
거짓 이념이나 신념에 마취되면, 채동욱이나 김윤상처럼 헷갈리게 된다.
蔡총장 행동의 모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hdwj****)은
채동욱, 공 사公私구분 일관성도 없고 갈팡질팡하는구먼.
정정보도 않는다고 소송?
아름답지 못할망정 질질 끌며 이름이나 각인시킨 뒤
정부 압력에 도중하차 했다며
야당 국해의원에 나설 심산인 듯 보인다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kimdsoo****)은 검찰 조직의 안정과 공직 기강의
해이를 막기 위하여도
스스로 호위무사로서의 긍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낸 사표라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라며
김윤상의 퇴출을 촉구했고,
또 다른 네티즌(mo****)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옳아서 국민들의 성원을 계속 받을 것인지,
파렴치한 자의 누명이 벗겨질는지는 본인이 알면서도
자기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하는 엉뚱한 짓거리만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인간말종이 되어 그 지역민들을 지탄하는 꼬라지가 하나
더 생길 것인지라고 했다.
채동욱의 파멸이 그를 극렬하게 지원하는 민주당과
호남세력에 수치라는 네티즌 여론이다.
채동욱 총장은 더 이상 무엇을 잃지 않겠다고 버티는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혼자만 가린다고 축첩이 가려지겠는가?
애시당초 민주당 같은 사기집단에 의존해서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자신의 행적과 분수에 맞지 않는
자충수가 아니었는가?
자신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어서 원세훈이나 전두환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채동욱은 상상했는가?
자신의 부패와 불법에 무감각한 채동욱의 위선이 쌓은
악업이 오늘날 천벌로써 응보되는 게 아닌지
채동욱은 자문해봐야 한다.
아직도 자신은 순결한데, 정부나 조선일보가
불순한 의도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한다면,
채동욱은 육체적 목숨도 구하기 힘들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채동욱은 순리와 정의를 거역하고 진실과 애국에 대적하지 않았는지
자성하라. 채동욱은 용기가 있다면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고,
용기가 없다면 고요히 사라지라.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인과응보라는간단한 경구를 죽는날까지암송하면서...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아직도 채동욱 감싸는 중앙일보 온라인,
채동욱과 동반자멸 하려고 환장한 중앙일보의 편집 관련기사
채동욱 축첩스캔들'에 네티즌 평론가들
우익애국진영의 채동욱 퇴출 촉구 사진.........................
******채동욱 검찰총장 비판, 수그러들지 않아
채동욱이 종북세력의 비호자 아니냐는 의혹도
조영환 편집인/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과 심판의 목소리가
20일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감자래유 일베회원)은
채동욱 패거리들의 잔머리(http://www.ilbe.com/2022096700)라는
글을 통해 일부 잔머리 종북자주의자들은
사태를 파악 후 채두목 사건을 여기서 덮자고 읊어대기 시작했다며
덮을 경우 빨갱이들은 더러운 이미지가
계속 전달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
채두목의 혐의는 유야무야 되므로
나중에 영웅화시켜 선거 때 써먹을 수 있다.
덮어진 후 각종 유언비어를 설포하여 청와대의 공작으로 몰아간다는 등의 가설을 내놓으며 “그래서 감사를 시작한 이상 정부는 우선 강제력이 없는 감사의 한계를 극복해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감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전자검사를 시킬 묘수가 없다면 계좌추적만이라도 꼭 성공해야 한다. 초지일관 흔들리지 말아야 빨갱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견해를 밝혔다.
김성욱 기자는 “채동욱과 亞流들의 검찰청법 4조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식 논란에 대해 해명(解明)도 감찰(鑑察)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이를 ‘검찰 흔들기’라는 정치문제·이념문제로 몰아갔다”고 비난했다. “채 총장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은 끝없이 논란이 돼왔다”며 김성욱 기자는 “야당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총장이 된 채동욱 검사는 좌익 운동권 출신의 진재선 검사를 등용해 국정원의 종북(從北)대응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몰고갔다”며 “진 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은 국정원을 ‘잡기 위해’ 경찰이 제출한 동영상 일부를 변조한 짜깁기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 총장은 회초리 들 정도도 아닌 국정원 댓글 사건에 철퇴를 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매수 논란, 여직원 불법 감금, 노무현 NLL관련 사초 실종 사건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았다. 취임 이후 정치적 중립은커녕 헌법과 사실을 무시한 채 왼쪽으로 치달았다”고 평했다.
조갑제닷컴의 한 네티즌(리베로)은 “아무래도 엄청난 무언가가 있는 거 같다”는 글을 통해 “아마도 이번 채동욱 저늠아가 황급하게 사표를 내고 불이나게 자취를 감춘 것은 어찌 보면 자신에게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비리 투성이와 온갖 구린내 나는 것들을 감찰받기 전에 파괴시켜 없애거나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임모여인과의 일들은 아마도 빙산의 일각이 아닐런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부산재임시 밤의 황제로 득세한 전력,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스폰서 검사문제, 이러한 굵직굵직한 일 외에도 모르긴 몰라도 특히나 정치권과의 고도의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을까란 조심스런 의심을 해본다”라고 하자, 다른 네티즌(최성령)은 최성령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비리가 들통이 나면 조직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관련자들이 모두 나서 그를 보호하려고 난리들을 치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어렵게 되겠지요. 그동안 그가 민주당 편이었으니까요”라고 반응했다.
올인코리아의 한 네티즌 논설가(하늘계단)은 조갑제 대표의 TV조선 대담과 논평을 인용하면서 “오늘 방송을 보니 채동욱 총장의 유전자를 따로 검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법무부 감찰을 하면 돈 흐름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 임여인에게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네요. 그리고 만약 돈이 가서 임여인이 월세나 전세 살 때 채동욱 돈이 들어갔다면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 확인이 어디 있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며 “감찰을 피하면 공무원으로서 기본 의무는 안 한 것이니, 국가와 국민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아무튼 헌법과 법률과 무엇이든지 간에 공무원으로서 반항하는 모양새가 되니, 이제 채동욱 총장은 파면이냐 항복이냐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항명하면 파면이면서 동시에 집이든 사무실이든 압수수색 들어가서 통장이든 컴퓨터든 몽땅 털어서 조사하면 사실여부가 분명히 드러나리라 봅니다”라고 반응했다.
다른 네티즌 논설가(동남풍)은 “정부조직 내 박지원 끄나풀들을 솎아내라”는 글을 통해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의 두 집 살림 사태를 두고 또 약방의 감초처럼 튀어나오는 게 박지원”이라며 “방미수행단도 아니면서 윤창중 사태에 대한 인지가 빨랐다는 것은 윤창중 사태와 관련된 주변의 인물이 박지원과 내통하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며, 그들의 서식처가 청와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며 청와대 내의 박지원 끄나풀을 의심했다. “그런 박지원이 이번 채동욱 사태에도 요상한 심증을 불러일으키는 요설을 씨부리고 있다”며 그(동남풍)는 “그렇다면, 그동안 박지원 끄나풀이었던 채동욱 패거리들이 걸핏하면 박근혜 정부의 노선과 대립을 야기하며, 종북좌익야당의 프락치 짓을 하기 위하여 지껄인 말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었단 말이지”라며 “‘외압으로부터 독립’이니 ‘정치적 중립’이 어쩌고 하는 말은 전부 ‘야당 말 듣고’, ‘정부 여당을 배척하기’ 위한 술수였단 뜻이었구먼”이라고 채동욱의 행적과 박지원의 연루를 의심했다.
채동욱의 좌경적 성향을 의심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종북 너무나 종북스러운 채동욱검찰총장의 실체!(http://www.ilbe.com/2022813039)”라는 글을 통해 한 네티즌(후흑 일베회원)은 “‘채동욱 혼외자에 대해 감찰하겠다.’라고 발표하겠다고 하자 2시간만에 사표를 썼었다”며 “북한 사이버테러 북한의 사이버 침공을 모니터링 그리고 대공 댓글을 쓴 활동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은 선거개입으로 몰아갔다. 그로 인해 70%이상의 국민이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졸지에 국정원의 부정행위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인 것처럼 몰아갔다”고 채동욱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채동욱 검찰은 정치색이 뚜렸한 검사(진재선)를 수사담당으로 배정했다. 진재선 검사는 사회진보연대 회원이며 회비와 후원금을 납부하는 검사였다”며 “사회진보연대란, 북핵은 변호하며 강정해군기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단체. 이런 단체의 열성 후원자인 진재선 검사를 댓글사건 수사담당으로 배정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성향을 의심했다. 진재선 검사 때문에 채동욱 총장은 종북좌익성향으로 의심받는다.
이어 그 네티즌(후흑)은 “그리고 CCTV수사기록 영상물을 짜집기하여 거짓 공소자료를 만들었다. 국정원이 천하에 흉측한 짓을 저지른 조직인 것처럼 조작. 채동욱 검찰총장이 재판장에서 했던 발언”이라며 “국정원의 활동은 매카시즘, 즉 마녀사냥이다”라는 말을 들먹였다. 그는 “종북을 모니터링 하고 북한의 사이버 침공을 막아내는 활동이 마녀사냥이다? 대한민국 검찰 맞나??”라고 반문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결국 국정원 해체, 무력화를 하자고 날뛰는 뗏촛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대선무효 국정원 무력화, 그리고 해체... 오히려 이석기 RO, 종북세력을 돕고 있던 꼴이었다”고 채동욱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평가했다. 그는 “검사는 대한민국을 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검사가 되어야 한다”며 채동욱 검찰의 반대한민국적 성향을 의심했다. 채동욱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종북좌익세력에게 유익한 수사기관이 검찰이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네티즌(계덕이엄마 일베회원)은 “채동욱 요놈이 종북계의 대가리 급인가보다(http://www.ilbe.com/2021917515)”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민주당부터 종북좌빨언론매체에 진퉁 종북들까지 온통 채동욱 총장 쉴드치려고 이토록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걸보면 정말 채동욱 거물인가보다”라며 “지금 종북좌익들이 온갖 루머와 음모론까지 총동원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국정원이 검찰에 불만을 품어 국정원이 흘린 거라는 둥... 검찰이 조선일보 일가 뒤를 캐기시작해서 조선일보에서 저런다는 둥... 온갖 별에 별 쉴드에 음모론~ 근데 이런 쉴드나 음모론 이 자기들끼리 서로 모순이란 게 함정~ 채동욱에 대한 쉴드 수준이 거의 뭐 통진당애들이 이석기 쉴드치는 수준이상인 것 같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토록 쉴드치는 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나? 또 채동욱이도 이석기 문제 붉어지니까 느닷없이 전방 부대 시찰을 하지 않나”라며 의심했다.
또 다른 네티즌(大韓半島자유통일 일베회원)은 “채동욱검찰에게서 종북비호세력 냄새가 난다!!(http://www.ilbe.com/2019035699)”는 글을 통해 “신종매카시즘 운운한 채동욱 검찰은 무식해서 용감하다? 오히려 법조계에 종북을 비호하는 프락치가 공공연히 활개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법조계의 종북비호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사면복권시킨 3538명 대공사범 명단을 전면공개하라!! 이석기 괴뢰도당 내란음모사건을 좌클릭,종북클릭한 한국사회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네티즌(썳마스터)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게 후벼파고 있던 거 아니었냐? 난 모든 상황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라며 “박지원 민주당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 있는 검찰과 그 총장 채가*. 모두 ‘종북’이라는 바운더리에서 운신했고, 그 실마리 중 하나로서 채가* 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반응했다.
채동욱 축첩 스캔들을 맹목적으로 감싸고 정부를 비판하는 여성단체들의 부도덕성과 편파성을 질타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한 네티즌(튧뷾 일베회원)은 “전국 미혼모 대상, 채동욱 아빠 범국민 운동 장려(http://www.ilbe.com/2022728353)”라는 풍자글을 통해 “오늘도 고난의 삶을 이어가는 전국의 미혼모들은 모두 빠짐없이 채동욱님을 아버지로 등록하여 하루아침에 애비없는 자식에서 검찰총장 자식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캠페인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알려진 바와 같이 인자하신 채동욱님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 좋으면, 강남의 아파트와 조기 미국 유학의 옵션도 누릴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함”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한 일베회원(windwalk)이 “문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게 하잖어!”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 네티즌(튧뷾)은 “그런들 어떠하리~ 검총 자식을 누가 건드려 씨박!”이라고 비아냥댔다.
또 한 네티즌(일베병맛저장소 일베회원)은 “채동욱이랑 민주당 하는 짓이 왜 이리 비슷하냐(http://www.ilbe.com/2022444972)”는 글을 통해 “한 넘은 감찰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고 민주당은 깜도 안 되는 댓글사건 꼬투리로 핑계삼아 아무 것도 못하게 국정 발목잡고 있고, 둘다 뭐가 그리 켕기는 게 많은 거냐?”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 하에 박통이 좌파정권 비리 캘까봐 무서운 거라고 생각든다”고 반응했다. 한 네티즌(발리에서생긴애 일베회원)은 “박쥐원, 검찰내부에 프락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 확인(http://www.ilbe.com/2021962188)”이라는 글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 사찰 의혹을 폭로한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7일 제보의 출처가 검찰 내부 인사라고 밝혔다”며 제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인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좋다”고 답변했다며 “나라 곳곳에 좌빨새키들 없는 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정부조직 내 박지원 끄나풀들을 솎아내라(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의 두 집 살림 사태를 두고 또 약방의 감초처럼 튀어나오는 게 박지원이다. 그런데, 이번 채동욱 사태를 두고 왜 윤창중 사태 때의 모습이 생각날까?
금년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에 일어난 윤창중 사태를 어떻게 박지원이 대통령보다 먼저 알았을까? 대통령 방미수행단도 아니면서 하필이면 대통령의 방미시기에 맞춰서 개인적인 볼 일로 박지원이 미국에 간 것도 해괴한 우연이지만, 새벽에 일어난 윤창중 일을 대통령보다 먼저 포착하였고, 그 사태를 접한 시각에 뭐라고 훈수까지 두었으며,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여성이 앰뷸란스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이라고 CBS 기자에게 언급한 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방미수행단도 아니면서 윤창중 사태에 대한 인지가 빨랐다는 것은 윤창중 사태와 관련된 주변의 인물이 박지원과 내통하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며, 그들의 서식처가 청와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좀 심하게 비약한다면, 청와대 내의 박지원 끄나풀이 박지원에게 조치를 물어보느라 대통령에게 늦게 보고한 것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발생하지도 않은 “앰뷸란스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것이 원래 시나리오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사태발생 여부만 얼른 듣고는 부지불식간에 나머지 발생예정(앰뷸런스에 실려 갈 것)인 사항도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으로 예단하여 지껄인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런 박지원이 이번 채동욱 사태에도 요상한 심증을 불러일으키는 요설을 씨부리고 있다.
채동욱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청문회 때부터 “박근혜 정권에 어울리지 않는 청렴한 인사...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 운운부터 채동욱 옹호에 앞장서던 박지원이 채동욱의 축첩사태를 두고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었다.”, “곽 전 수석은 (8월 초) 해임 당하자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 총장의 ‘사찰 자료’ 파일을 넘겨줬고, 8월 한 달간 본격적으로 채 총장을 사찰했으며, 이런 내용은 이중희 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가 됐다”고 했는데, 이에 청와대 내의 박지원 내통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니까, 박지원은 청와대 내 자신의 정보원을 보호하려고 초점을 돌리려 하다가 “제보자가 검찰내부인”이라는 식으로 오히려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였다.
마치 과거 새누리당이 야당(한나라당)이었던 시절에 정형근 의원이 여당 저격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부각되는데, 박지원은 이에 한술 더 떠 자신의 정보원을 노출하였다. 참으로 웃기는 짜장이다. 결국 제 발등 찍는 꼴 말이다. 안 그래도 애국우파 내에선 누차에 걸쳐 정부조직내의 박지원 끄나풀에 대하여 지적하여 왔음에도 우파정부에선 애써 모르는 척 했었는데, 자기과시욕으로 인해 박지원이 스스로 실토하다니!
그래 너 말 잘했다. 분명 네 입으로 정부 내에 끄나풀이 존재함을 실토했겠다. 그렇다면, 그동안 박지원 끄나풀이었던 채동욱 패거리들이 걸핏하면 박근혜 정부의 노선과 대립을 야기하며, 종북좌익야당의 프락치 짓을 하기 위하여 지껄인 말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었단 말이지. 그러고 보니 어째 종북좌익의 노선에 충실한 짓을 할 때, 야당이 감싸줄 때, 독립이니 중립이니 하는 말이 없더라 했더니, 결국 “외압으로부터 독립”이니 “정치적 중립”이 어쩌고 하는 말은 전부 ‘야당 말 듣고’, ‘정부 여당을 배척하기’ 위한 술수였단 뜻이었구먼. 그리고 양심이란 것도 실은 야당과 내통을 말함이었고!
게다가 박지원이 지목한 김광수 검사는 “盧·金회의록 폐기 수사 중인데 사찰이라니…허무맹랑하다.”고 말했으며, 곽상도 전 민정수석 측은 “(박지원 전 대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 및 검찰에 서식하는 박지원의 정보원들이 잘못 제보한 것을 박지원이 금과옥조처럼 써먹으려다, 정보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모면하고자 오히려 자신의 정보원을 노출한 셈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종북좌익의 모사꾼인 박지원도 나이가 드니까 시나리오가 헷갈려서 오히려 반역공작의 보안만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잡는 이유는 기존의 부처에 있는 사람을 솎아내고 자신이 추구하는 노선에 충실한 사람으로 바꿔 배치하여 자신의 노선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러한 ‘엽관주의 인사’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김대중-노무현 때 좌익들이 장악한 기관의 사람을 갈이 하려고 할 때, 좌익들이 “장악음모”라며 대드니까 이명박이 지레 겁먹고 방치해버린 지 5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래서 말인데, 일단 아직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올바른 엽관주의 인사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정부조직 내에서 프락치 짓 하고 있는 박지원 끄나풀이라도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솎아내기 바란다. 청와대, 검찰, 경찰, 선관위, 공영방송 등에서 서식하는 반역의 얌체들, 한 마리도 빠짐없이 말이다. 그게 아니면 박지원만 사찰하라. 그러면 줄줄이 다 나온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조직에 대한 논란
채동욱 때문에 비난받는 검사·여성단체
기사입력: 2013/09/20 [14: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부동산법 통과안되면 또 반짝 상승 그칠것
집값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반등 기조를 이어가고, 내년부터 본격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9월 국회 공회전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4ㆍ1대책 직후처럼 또다시 반짝 회복하다 되밀리고 말 겁니다."
17일 매일경제신문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주택경기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답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반등세가 추석 연휴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다만 본격 상승세가 시작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엇갈렸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라며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까이 왔다는 인식이 있는 데다 8ㆍ28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여러 활성화 대책이 내년쯤이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4분기를 본격 상승기로 내다봤다. 허 연구위원은 "아직 공급 조절이 더 필요한 데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수요들이 생애 최초 구입자와 소형 저가주택 중심"이라며 "시장 전반이 회복되려면 내년 4분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내년 4분기를 꼽았다. 함 센터장은 "현재 집값 상승은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소형 매물 부족이 심해져 반등한 것"이라며 "대세적 상승이 오려면 내년 4분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4명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 가능하면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반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계속 줄어들어 전세금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에 정부 태도가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대책은 취득세 인하라는 데 전문가 4명 모두가 공감했다.
허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가 가장 민감하고 광범위한 정책이어서 1번으로 통과돼야 할 대책"이라며 "신속하게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 분위기가 꺾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4ㆍ1대책, 8ㆍ28대책에서 나온 정책들을 빨리 확정지어 줘야 한다"며 "시장이 살아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또 때를 놓치면 대책을 내놔도 안 먹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오를 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서울을 꼽았다.
허 연구위원은 "정책에 가장 민감한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안이 빨리 통과된다면 서울이 가장 먼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센터장은 "서울 강북 아파트도 전세난으로 인한 중소형 거래 증가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매일경제
국회는 신속히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을 통과 시켜라
지금 채동욱,이석기,요런 사건 가지고 탱자탱자 헐 때가 아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규제페지 법안 통과 시키지 않으면
박근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덜 통째로 물갈이 해야 개혁이 된다
백성덜 돈이 안돌아 다 죽어 가는 데
채동욱 내연관게 가지고 시간 끌기에
속아 너머 가고 잇는 꼬라지 허구는...............
**정계와 검찰계에 장군죽비가 절실한 자들
이들을 잡으려면 대통령 직속기관 설치해야
이법철 /대불총 상임지도법사
불가의 선문에서는 정각을 희구하지 않고
전도몽상에 집착해 있는 수행자에게는
장군죽비로 어깨가 아닌 정수리를 쳐 대오각성을 촉구하기도 한다.
작금의 항간에서는 국회의원의 월급봉투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나는 민생은 모르쇠의 김한길,
저 여자와 저 여자 아들은, 나는 모르쇠의 채동욱,
채동욱을 전설적인 영웅으로 존경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대검의 아무개 검사에게는
선문같으면 장군죽비로 대오각성 시켜야 할 인물이라는
항설이 비등한다.
정말 그럴까?
대한민국에서 종북 좌파 노릇하는 정치인들과 추종자들을
저 프랑스의 좌파들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된다.
프랑스의 좌파는 조국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뿐이다.
하지만 한국의 종북 좌파는 조국 ‘조선인민공화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도저히 공존할 친구들이 아니다.
종북 좌파 대통령들은 “대한민국에 북의 간첩은 없다”이고
좌파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했다.
예컨대 김정일의 장례식때 좌파 언론들이 보인
보도의 추잡한 작태를 보라.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이 울고 갈 정도로
죽은 김정일과 김정은을 홍보해주었다.
김정은의 부인 임신에 대해 무슨 옷을 입느냐도 보도에 환장했다.
김씨 왕조의 충견들 같다.
더 딱한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사상을 계승하자는 민주당의 정치작태를 보라.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직 18대 대선불복이고, 국정원 개혁을 부르짖으며
속내는 어린 김씨왕조의 왕인 김정은에게 충의를 바치는 행위같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며 독을 피우고 있다.
국민은 개미같이 일하는 데
김한길은 천막안에서 피서객같은 복장으로 독서를 하고
간간히 박대통령을 향해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을 사과하라,
국정원 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며, 개혁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고 있다.
앞서의 종북 좌파 대통령들이 다투어
김씨 왕조에 충성하기 위해 대공부서를 폐지하듯 했는데,
국정원의 마지막 국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김한길이 결사적으로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만약 김한길이 민생을 위해 천막속에 장기 노숙하는 운동을 해보였다면,
국민들이 감동, 차기 대통령감이라
찬양가를 부를 수도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김한길의 정치를 보고
일부 분개한 애국지사는 이렇게 논평했다.
똥물을 끓여 튀길 자!
그러나 터무니 없는 고대갈망자라는 논평도 있었다.
김한길은 감나무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
감이 입안에 떨어지기를 고대하는 자와 같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댓글에 박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주절대더니
애써 박대통령을 만나서도 “댓글에 사과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 사과하면, 그 다음은 “부정선거를 시인했으니 물러가라?”
아무리 대통령병이 들었다 해도
백주의 날강도같은 처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논평중의 하나이다.
김씨왕조에 충성하기 위해 국정원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려는 김한길,
18 대선의 댓글 시비로 박대통령의 낙마를 바라는 장기농성을 하는 김한길이
민생정치는 없고, 고액의 월급봉투만 챙기는 야당 대표 김한길과 동조하여
월급봉부만 챙기는 의원들의 작태를 보면서
생계에 땀흘려 일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민주당은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 맹비판했다.
역대 야당 대표 가운데 김한길 같은 당대표 정치인이 또 있느냐는 것이다.
당내 강경파들이 독려하는 탓이라지만,
강경파들이 독려한다고 해서 절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민생을 우선 순위로 챙기지 않고 월급만 챙기는
당대표가 지휘하는 당은
하루속히 해산하여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민심의 논평이 충천하고 있는 데, 김한길에게는 우이독경인 것같다.
김한길의 김씨 왕조를 위한 충의로 국정원의 국내 대공수사를 폐지하면
어떤 현상이 태풍처럼 국민에게 몰아 닥칠까?
파수꾼이 없으니 일반 첩보간첩은 물론,
무장간첩이 전성시대를 이룰 전망이다.
무장간첩의 각종 테러로 정부는 물론 민초들은 납치와 암살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근심이 아니다.
과거사를 보면 교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진실로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간첩의 권총살해, 납치, 독침살해 등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기소권을 검찰에만 주어서는 안된다.
좌파 대통령들이 검찰 한곳에만
수사와 기소권을 준 음모의 결과가 어떤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박대통령까지 손보겠다는 항설이 있을 정도이다.
검찰총장 채동욱이 벌이는 작태를 보라.
좌파 검사를 주임검사로 국정원을 수사하게 하고,
자신은 축첩과 숨겨진 아들에 대해서 나는 모르쇠이다.
오히려 축첩과 숨겨진 아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자들은
남녀노소 구별없이 손볼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항설도 있다.
항설은 김한길, 채동욱, 등에게는
장군죽비가 절실한 사람이라 논평하지만,
선문의 참선자가 아닌 자들에게
장군죽비는 과람한 것으로
오직 국민이 냉엄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박근혜정부는 오매불망민생을 챙기면서,
무장간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정원에 대공수사의 강화는 물론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나 모르쇠의 작자들을 전담수사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을 특명으로 신설하기를 주장한다.
이것도 항간의 충천하는 여론이다.
李法徹(大佛總, 상임지도법사) 뉴데일리
부동산 시장 살릴 핵심 법안 14개, 국회서 발목잡혀
올해 4·1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6 개 주택·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이 중 통과돼 실행된 것은 12 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노후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 상한제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핵심 법안은 5개월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시장에 실망감만 안기고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풍토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들어 정부는 4월부터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법·
소득세법 등 11개 법령, 26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 중 목돈 안 드는 전세,
준공공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등 12개만 처리했을 뿐
14개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여야간 대립으로 법안 제출도 못 하고 있다.
작년 5월 시작한 19대 국회 들어 이달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 등 의안은 514건.
이 중 383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며,
그 가운데 230여건이 부동산·주택·건설 관련 법률안이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잠시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다
다시 가라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 과도한 규제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나온 것이며
지금은 침체 상황이라 하루빨리 규제를 없애야 하는데도
처리를 미루는 정치권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
국군 의 날 시가행진 증말루 멋드러 번졌내여
아주 시의적절 햇다고 보여 집니다
그동안 민주화니 분배니 지롤 옘병을 떨어 보앗지만
백성덜 삶은 오히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이 좋았습니다
디티아이 규제 지속으로 경제를 개판으로 만든 눔덜
모조리 감옥에 집어 넣고 목봉 체조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나 열병 분열 과정처럼
일사분란 하게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어
중산층,서민덜이 돈이 돌아 잘 살게 해야 합니다
박대통령 오늘 아주 멋드러 번졌습니다..............
여성 대통령 이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한국 경제도 부동산 규제 모두 즉시풀어 훨훨 날아 가게 해 주세여
건군 65 주년을 맞이한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현장.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박수 갈채 틈틈이 든든하다
멋있다는 감탄사들이 쏟아졌다.
이번 행사가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개최된 배경 중 하나도 여기 있다.
환호다.
더 정확히는,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 확보도
이번 대규모 행사의 배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펼쳐진 시가행진에서
국산 지대지 순항(크루즈)미사일 '
현무-2'와 '3'가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되고 있다.
이번 시가행진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만에
전차, 장갑차, 미사일과 4500여명의 병력이 참가,
서울역-서울시청-세종로-종각역 사거리-동묘앞 일대에서 펼쳐진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 기초연금 후퇴 등으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탄탄한 지지율을 갖춘 만큼,
대국민 접촉도가 높은 시가행진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프레임을 강화하는
주요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기엔
북한을 아직 신뢰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 신무기 총동원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이라는 무력시위를 통해
우리 쪽에 전하려는 메시지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분석이다.
박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걷어낼것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여러분께서 더욱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3 기업가정신 주간 기념식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여는데도
도전하고 극복하는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창조적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돼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모든 부동산 규제가 다 풀리려나 봅니다...
이제 시작일 뿐 입니다..
주식 부동산 대 폭등의 서막이 열리는군요....
박대통령은 매력 투생이
오쩌면 고로코로 이뿐 짓만 한당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연합뉴스 2013.11.03 15:26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가 넘는 가구가 10월말 현재 총 23만890가구로 지난해말의 10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또 국민은행 'KB 부동산알리지(R-easy)'가 조사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10월 말 현재 65.9%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전세가율은 60.1%로 지난 2002년8월의 60.7% 이후 11년 2개월만에 다시 60%에 진입했다고 한다.
매매수요가 없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전세수요는 늘어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을 팔아 은행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집이 안팔려 적지않은 은행이자를 부담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은 전세가 인상분을 은행 빚 값는데 쓴다.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은 137%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 지표는 개인이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으로 빚을 갚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역대 최고라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한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금을 올려받아 은행 빚을 갚는 집주인의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 22.5%로 상승세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라고 표현했다.
즉, 집주인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전세금 인상분을 빚 갚는 데 쓰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문제는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집값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은 계속 올라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계약이 끝날 때 전세금 회수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두 값을 수 없는 집,
이른바 '깡통주택'은 30만가구를 넘었다고 한다.
결국 부동산 매매 거래 침체로 인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거래 침체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과거 노무현 정부때 만든 각종 규제들이다. 현재 국회에는 그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제출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감면, 수직리모델링 증축 허용 등을 위한 법안들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거래마저 끊긴 지금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지난달 29일 대한건설협회 등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는 '민생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국회에 부동산대책 관련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주택시장이 수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크고 연관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4·1 부동산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대책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다른 규제들도 풀리나"… 부동산市場 다시 활기 띨 조짐
조선일보 | 2013.11.05 03:02
[취득세 영구 인하 '8월 28일 소급 적용']
- 취득세 인하는 '불쏘시개 역할'
집값과 전세금 격차 적은 아파트들 매매 크게 늘듯
- 다른 법안도 처리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重課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국회에서 통과돼야 市場 살아
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S부동산공인 사무실. 오전인데도 최근 2~3주 동안 뜸했던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10통 가까이 걸려 왔다.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인하가 정말 시행되는 게 맞느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부동산중개소 K사장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매수자들의 발길이 한동안 뚝 끊겼다"면서 "취득세 인하를 시작으로 다른 지원책도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시기가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잔뜩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조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4일 취득세 인하 시기를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날(8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매매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도 지방재정 부족분만 보전된다면 취득세 인하안(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세(稅) 부담 줄어… 거래증가 기대
부동산 시장에서는 취득세가 낮아지면 그동안 꽁꽁 묶여 있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을 사들일 때 세금이 절반까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 합의로 지난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주택 거래자가 내야 할 취득세 비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2%에서 1%,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를 그대로 유지한다.
예전에는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면 집값에 상관없이 4%의 취득세를 물었다. 가령 다주택자가 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는 2000만원(취득세율 4% 적용)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취득세율 1% 적용)만 부담하면 된다.
세(稅) 부담이 줄면 주택 매매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 확실하다. 주택 시장은 8·28 대책 후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소폭 올랐지만, 최근 여야 간의 정쟁(政爭)으로 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위축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도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 정보업체 '알투코리아' 김희선 전무는 "취득세 감면을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집값과 전세금 격차가 적은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우려했던 취득세 인하 부분이 먼저 정리되면 투자자들 사이에 다른 부동산 규제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살리려면 다른 법안도 처리해야
물론 취득세 인하가 된다고 해도 침체된 주택 시장을 상승세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시기에 대해 당정이 합의했지만 후속 조치로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인 민주당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의원 60%의 찬성이 없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액을 100% 보전해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민간 택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장관이 적용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들로서는 취득세 인하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운 난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번 취득세 인하 조치가 꺼져가는 주택 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면, 어렵게 살린 불씨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국회에 방치된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잇따른 정부 대책에도 그동안 시장에서 제대로 시행된 정책이 없어 시장의 불신만 커져 왔다"며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일괄 처리돼 동시 다발적으로 작동해야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가 이번 재보궐 슨거에서 승리 하더이만
그 여세를 몰아 부동산 규제 법안 통과 시키자구
아주 그냥 민주당을 속 시원허게 몰아 부치네요..........
새누리 완전 멋져 뿌네
새누리 멋재이 깍재이................울트라 캡숑 짜앙이다
으랏차차....아카라카
민주당은 게속 후달궈야 정신 차립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락두 각성해서
부동산 규제 페지에 힘 모아야 내년 지방 슨거도 기약 할 수 있고
안철수 신당행도 줄어 들게 됩니다
계속 객기 부리고 꼬장 지르면 당 의 존립이 위태롭게 됩니다
더이상 개망신 떨지말구 경제 살리기에
시중에 돈이 돌게 허는 데 협조해야 헌다................
*당정, 경제 활성화 15 개법 처리 총력…입법 전쟁 예고
새누리 야당 만나 적극 설득하라 정부에 요구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15 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는
연합 뉴스 소식 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 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은희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입법 대책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투자활성화 관련 7개,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5개,
벤처·창업 대책 관련 3개 등 15개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투자 부문에서는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 리스트에 올렸다.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벤처·창업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전용 증시인 '코넥스'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핵심법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까지도 설득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야당에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위기의 50대>올 부도 자영업자 44% 50대…
또 하나의 '경제 뇌관' 부상
문화일보 2013-11-08 13:55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비중 12.9% → 13.4%로 상승세
올해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의 44% 정도가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부머(1955∼1963년 생) 세대로 나타났다. 정년과 경기 부진에 따른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50대가 자영업에 몰리면서 과당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8일 문화일보가 최근 2년(10월 말 기준)간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는 총 649명이었다. 이 중 베이비 부머 세대는 277명으로 42.7%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 베이비 부머 세대 부도 비중이 더 높아졌다. 올해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 255명 중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43.9%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이는 전년동기(42.9%)보다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50대 위기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의 비중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위한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자 중 50대의 비중은 올해 9월 말 현재 14.0%였다. 50대 워크아웃 신청자 비중은 2011년(이하 9월 말 기준)에 12.9%였으나 2012년에 13.4%로 오르는 등 상승세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난해 11월 출시일부터 올 9월까지 신청자 1만3064명 중 50대가 3931명(30.1%)이었다.
50대 창업이 영세 자영업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수익 감소와 고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 악화, 파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571만8000명의 30.5%인 174만2000명이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73.6%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다.
50대 자영업자의 대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 중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3%로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영업 규모는 영세하고 대출은 늘다 보니 채무 상환 능력은 떨어진다. 50대의 소득 대비 이자부담률은 10.1%로 20대(8.3%)와 30대(8.0%), 40대(8.4%)보다 높았다.
문제는 50대의 자영업 진출이 여전히 증가세여서 자칫 부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선 데 반해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월평균 3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경제난·외로움.. 위기의 '나홀로 중장년男'
1인가구 중 증가속도 가장 커, ‘
돈없는 노후’에… 고독사 심각
우울증·질병 등에도 쉽게 노출…
각종 대책 노인·여성에 치우쳐
세계일보 | 입력 2013.11.09 06:03
지난 1월 부산 남부민동의 한 건물 보일러실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지 6년 만에 유골로 발견돼 세상에 충격을 던졌다. 이 남성은 2002년 함께 살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이웃·친지들과 교류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에서 김모(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조용한 성격인 김씨 역시 이웃과 단절한 채 매일 술을 마시며 외롭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홀로족 가운데 유독 40∼50대 중장년 남성층에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1인가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전체 가구에서 11.2%에 그쳤던 중장년층 1인가구 비중은 10년 만인 2010년 16.3%로 5.1%포인트 급증했다. 증가폭 측면에서 모든 성별·연령별 구성비 중 가장 큰 규모로, 40∼50대 미혼 남성과 50대 이혼 남성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고통은 '돈'이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커지다 보니, '돈없는 노후'는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혼자라는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버거운 게 현실이다. 남성의 경우 가사에 서툴러 생활패턴도 위험요소다. 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먹다 보니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대책은 독거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2009년 587명,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무연고자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47.7%, 60세 미만은 48.6%로 집계됐다. 독거노인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2007년부터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2010년부터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운데 주택 위치, 결식 횟수, 사회관계, 질병개수 등을 바탕으로 이들 중 20만여명을 선정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부 남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근로능력이 없는 중장년층 1인가구는 엄밀히 따져보면 '사회적 약자'나 마찬가지"라며 "노인, 여성 못지않게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절실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정상화 ,어려운일 아닌데 ........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서두르느라고
부동산 안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다.
즉 인프레 성장을 하니 돈이 어디로 가는가? 부동산으로 가지.
지금은 안정위에 성장을 추구함으로
부동산 정상화가 그리 어려운일 아니다.
화폐 가치가 변하지 않는데 돈이 부동산으로 가겠는가?
과거 부동산 투기에 놀란 가슴이 아직도 남아있서
현실적인 정책을 주저하는것 같다.
겁 먹지마. 이제 부동산 투기는 없는거여.
박정권은 겁 먹지말고
모두 시장원리로 돌려 놓으면 다 해결 된다.
왜 금융규제를 하는가?
은행들이 스스로 조심 하는데.
왜 1주택양도세를 폐지하지 못하는가?
전산화가 완료 됫는데.
답답하다. 아직도 세살백이 아이를 왜 업고 다니나?
잘 걸어가는데.....
정부가 모든것을 풀어주어도 부동산투기는 안 생긴다.
한국 경제가 망가진 이유 와 대책.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 소비가 없고,
소비가 없으니 내수가 죽고
이는 곧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 하는 이유라 하겠다.
그럼 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을까?
1.환율/물가
지금도 그렇지만 MB시절때 고환율 덕분으로
수입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 물가가 폭등했고,
경제는 제로섬게임이라고 했으니...
폭등한 만큼 내는 세금이 수출 기업들 주머니로 들어갔으니...
결국 코흘리게 돈까지 털어서
재벌들 주머니에 쑤셔 박아준 결과라 하겠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아래까지 돈이 내려온다는 MB발 낙수효과는 개뿔이고
360개의 계열회사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돌려먹고
골목까지 들어왔서 빨아대고 있으니
죽어나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2.부동산
하우스 푸어에 전세자 월세자까지
매달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내고 나면 소비할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결국 강남 큰손덜만 룰루랄라 이고,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결국 청년실업,노인 생활고 심화 되고,저출산,결혼기피로 이어짐
3.부자 감세/공공요금
MB 시절 부자감세가 5 년간 100 조 정도 된다던데..
해마다 구멍날 세수도 충당해야되고하니
공공 요금이라도 건더려야 겠지?
몇년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공기업 부채와 더불어 해결하려니
민영화밖에 없을것이고,
이는 곧 공공요금 폭등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듯 서민들은 저렴한 임금에 높은 물가,
세금, 공공요금, 은행이자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말입니다.
대책으로는
잘못된 정책으로 윗쪽에 실린 부를 다시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해외 도피 자금에 887조를 국내로 걷어 들여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환율을 정상화 시키고, 부자 및 법인세를 확충해야 하고
부동산은 정부가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 논리에 맡겨
망할 것은 망하고 흥할 것은 흥해야 돈맥 경화가 치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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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07 | 조회 1682 
아파트 값은 오를 수 밖에 없는 환경
고통을 당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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