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전셋집이 왜 없나? 간단한 해답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는것이다.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사용하고있는것이 문제점이다.
영국은 월세 내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어 시중에 월세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월세가격 안정을 도모하는데 우리는 5억원 전세사는 님이 3억원 자가 보유주택자 보다 복지혜택을 더 받고 있는 실정이니 누가 집을 구입하겠나? 시세보다도 기천만원이라도 저렴한 전세짐을 찿아 나서야 재태크를 잘하는 국민으로 보고 있음으로
돈에 여유 있는님들 조차도 내집마련 미루고 전세살이를 선점하니 결국 전세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전세집을 빼앗는꼴이 된것임에도 전세 대출을 늘려준다고 한다..
주거공간에 똑같이 살고 있어면서 단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 종부세.전세보증금에 대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 의 세금.부담금을 납부 않는 셈이고 대신 등기부 상에 등재된 소휘 바보 집단인 집주인이 모든 세금 수수료.의료보험료추가.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부담시키는 법을 고수하다보니
전세집 공급이 안될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엉뚱한 처방을 계속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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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06 | 조회 2538 
고통을 당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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