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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대책 그 후] "서울에서 전세 얻기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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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기사제목이 뜰까?

당연한 시장반응인데 이유는 설명 하지 않는다

이유는?

지금 세상이 어느때인데 수억들여 주택구입하여 반값에 전세임대할님이

어디 있나? 이제 더이상 자선사업가는 없다

 지난 수년동안 집을 많이 보유했던님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두들겨 패버렸는데

뭘로?   세금폭탄으로....그래서 가지지 못한님들 배아픔을 달래주었고...

 배아픔은 낳았는데 부자 혼내준 세금폭탄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이제 전셋집이 없다고 난리들이다.

전세집이 많아질려면 누군가 살고있는 주택외에 한채 두채 더매입하여 전세 임대하면된다.

이런 상식적인 투자 패턴을 어느날 투기꾼으로 몰아친것이 최대 패착이다. 투자자에게 때려박은 대못(세금폭탄)을 철페 하던가 줄여야 하는데 전혀 그럴생각이 없다는것이 문제이다.(부자감세라고 야당의 승인을 받을수 없는 실정*국회 선진화법)

전세집 대신 아예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미끼로  취득하는 문턱을 조금 낮추겠다는것이 대책이고(취득세 1%-3%)

*우리네 무주택자들은 미국(캘리포니아주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는것을 모른다

장기 모기지론을 내놓겠다는데 아무나 얻을수 없는 롯또임으로 실수요자들은 기대를 하지 않는다  , 어쨌던 투기꾼이던 실수요자던 집을 구매하지 않아야 집을 보유하는데 따른 보유세인 재산세 .의료보험료.종부세. 양도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양도세 중과등을 내지 않고 각종 복지혜택을 볼수 있는 사회이고 내집마련을 하면.... 살고 있는 주택에 아무 소득도 없는데도  각종 세금제목이 너무 많아서  애물단지로 변한것...정책 입안자들만 모른다.

전세집은 사라지고 있고 이제는 그나마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전세집이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월세 주택으로 변화 하고 있다.

년 6%를 쳐서 보증금을 월세로 내놓아야 하고 월세내는것을 소득신고시 세입자가 기만원 공제받는다면 집주인은 엄청난 소득세를 또 내놓아야 한다.집주인이 가만있을리 없다.  그 세입자는 다시는 갱신계약도 못하고  변두리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