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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1천조, 중산층 대몰락 임박 [15]

무뇌똥 (kka****)

주소복사 조회 5303 14.01.08 21:02 신고 즐겨찾기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공유서비스 더보기
미투데이문제는 가계 부채에 있지 않다.



누가 부채를 떠앉느냐에 있다.





부채가 1천조라지만, 자산이 4천조라는 통계를 보면

부채에 대응하는 충분한 담보가 있기에

총체적 부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문제는 1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세력이 부담하던 부채가

2차적으로 전세, 월세, 임대 등의 주거비용을 상승시키고

1차 투기 세력의 빚이 고스란히 2차 서민에게 떠 넘겨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연착륙이라는 미명하에 최근까지도 이뤄져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시세의 7-80%까지 육박한 전세비율로 인하여

곧 붕괴가 임박하였다고들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책 수요로 인하여 집값을 1-20% 상향 조정시켜버리면

전세비율은 급격히 50%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되면 향후 2-3년 내에 집값이 1-20% 상승하는 기간 동안

전세값은 또 다시 50%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결국 그것은 본인이 1-2년 전에 거론하였던

전세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것은 물론이며

1-2년전 집값 보다 최소한 120-150% 정도의 전세 비용이 부담될 것이다.





가계 부채 1천조에서 2천조로 넘어가는 것은 그다지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가계 자산은 4천조에서 7천조 내지는 1경에 도달하면서

부채를 짊어진 계층 만이 붕괴되는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원초적 투기자들은 부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며

그 모든 빚은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모두 떠 앉으며

순자산이 거의 제로 수준에 임박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 역사 30년만에

국가 가계 자산 전부가 1% 부동산 투기꾼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아직도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가.



작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사에서 떨어질까 불안들 할 것이다.



그 대출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목에 빠지게 기다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잘 살펴봐라.



투기꾼의 부채를 다 떠앉아

자기가 용써서 번 돈 대부분을

그 부채 유지 비용에 쓰는 중산층이라는 무주택 그지들의 앞날은

오늘과 같은 참혹한 내일만이 펼쳐진다.










가계부채 1000조에 이용당하지 말자 [8]

spring (ijs***)

주소복사 조회 3089 14.01.08 11:33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빚을 진 가구수는 최근 통계로 약 65%이다 전체 가구 중 35% 정도는 빚이 전혀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경제 문제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빚을 진 가구들의 평균 부채 규모는 약 8000만원 정도로 빚이 있는 가구수와 부채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고액연봉이라면 8000만원 정도의 빚은 아무 문제도 없고 논란거리로 삼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소득 3분위의 평균소득이 4000정도 내외이고 65%라는 수치가 나타내는 것처럼 빚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이미 중산층을 넘어섰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노년이나 1인가구 젊은 세대에서의 절대 빈곤이나 빚이 확장일로에 있을 것이 당연한 4,50대 가장들의 가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인데 전체 복지 문제와 교육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심각함이 더욱 가중된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수수방관했다 또는 부동산 부양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언론과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




오늘자 기사를 보면




가계빚 1000조원 돌파… 눈덩이처럼 늘어 9년새 2배 동아일보 2014.1.8
.............부채의 절대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금리 인상이 효과적인데, 이럴 경우 자칫 기존 채무자의 이자부담만 키우고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가계의 상환부담을 줄여주자니 총량 관리가 어려워지고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만 차별한다는 모럴해저드 논란이 나올 소지가 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가계부채는 단숨에 해결을 볼 수 없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시원한 대책보다는 세밀한 관리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고액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요지는 금융의 부실 우려가 있어서 제 2금융권과 전세대출을 억제하겠다는것이다. 돈을 마구마구 풀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를 의지해서는 안되고 금융과 언론 등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가계부채 1000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돈을 풀었지만 양적완화축소로 금리인상도 멀지 않았으니 돈을 풀지 않겠다는 것은 일종의 토사구팽이다. 진작에 이런 시그널을 보내야만 했지만 이자놀이로 이익은 다 챙겨 놓고 나몰라라 순서로 접어든 것이다.


이슈에 놀아나지 않을려면 스스로의 판단을 기초로 해서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차라리 이 정부는 조물락조물락 할 수 있는 언론플레이를 능사로 삼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온다. 언론기사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1000조를 이용해 네탓이오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정치에 이용할 것이 분명한데 냉정하게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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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급하게 어디를 가야 해서 서둘러 글을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끝부분에 요지만 적었었는데 어제 오늘 정리된 생각이 있어 적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별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되면 부채1000조가 심각한 문제인데 전세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이 부채증가의 큰 원인이고 이것을 억제해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억제한다는 두 가지는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큰 통로이고 월세가 금리보다 훨신 높게 형성되어 있는 마당에 그리고 매매가 하락이 뻔한 시점에서 보다 유리한 주거 수단인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어서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주범은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 아닙니까




보도에 이용당한다면 아 그래 전세자금대출을 하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집을 살까가 되는 것이고




이용당하지 않는다면 웃기는군 어떻게 해서든지 전세자금을 대출해서 안전한 전세를 얻어 월세나 매매보다 돈을 아껴야 되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언론 기사에 이용만 당해서 아파트 질렀던 이들 닭 쫓던 개 신셉니다

DTI 규제 지속으로 한국 경제를 망친

노무현,이명박 추종세력 덜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등을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가게부채 운운 하며

신제윤 위원장은 앵무새 처럼 야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리타분한 머리에서는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혁신적 변화 의 사고가 필요 합니다


관료 출신이 아닌 외부 수혈을 해야 합니다


또한,디티아이를 과감하게 페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봉균 전부총리를 재기용 해야 합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인사파괴를 해야 성공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푸레시한

유연성 잇는 사고를 가진 자덜을 중용해야 합니다.........



DTI 완화연장에 반대하는 금융위원회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DTI완화 된 지난 몇개월동안

오히려 일반대출은 감소했는데도

가계부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5명의 금융위 위원님들 속마음을 이야기해주세요




박창민 주택 협회장

DTI 풀면 되레 가계 빚 줄어 들 수도

총부채 상환 비율 ( DTI)을 풀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하며

DTI 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더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우려는 기우일 뿐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TI 해제로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은 주택을 판 돈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거래 정상화가 필요한데

부동산 대책에서 금액과 평형을 기준으로

대상을 축소해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전반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중소형으로만 집중되면

향후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대형 미분양과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은행 자율에 맡겨 대형까지 자연스럽게

거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28 대책 후 향후 부동산 전망



이명박정부 때부터 집값을 다루는데 있어

부동산정책보다 금융정책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7억7000만원까지 하락한

잠실주공을 6개월 만에 13억원으로 올린 것은

바로 수도권 DTI규제 폐지입니다.

2010년 8.29대책은 2009년 9월 수도권 DTI규제로

집값이 다시 하락하자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정책이었습니다.


덧붙여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쓴다는 이미지가 강하면

선거에 패배한다는 교훈을 얻은 후 나온 정책이기도 합니다.



2010년 8.29대책에서는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DTI규제를 폐지 했습니다.


대책 전, 용인수지자이2차 36평은 3억6000만원에도

매매가 안 됐지만 6개월 만에 4억5000만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정부는 많은 집값 상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었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2008년 11월에 DTI규제를 폐지할 때는

한시적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필자는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완전 장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억제하면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전셋값이 상승해 결국 집값이 상승하는

기본적 구도를 파악한 정부는

전세거주자에게 집 사지 말고 전세대출 해줄테니

계속 전세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부동산가격안정에 진통제이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지금 그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생애 최초만 주택을

구입하라는 명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생애 최초에게는 DTI규제를 전면 폐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장 분양 받으면

시세차익이 1억원 정도 보장되는

위례.강남보금자리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서

현재 매도호가가 2000만원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상승한 가격에서는 절대로 구입하지 않는 습성이 돼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에게도 DTI규제가 완전 폐지됐다면

바닥 대비 2000만원 상승해도 다주택자는

고기 맛을 알기에 주택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 상승했으면 생.초 대상자는 1억원으로

추가 상승할까 불안을 느껴 주택을 구입해

결국 부동산 활성화 시대가 오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늦었지만 2000만원 상승했어도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지금 당장 1억원 정도 상승하는 구도이면

신규분양도 많이 해 2~3년 후 가격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주택가격으로는

건설사가 신규분양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고

전셋값이 매매값 보다 높아지면

그때는 정말 집값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정부는 집값 상승 억제에 모든걸 걸겠다고 하면서

강남구 개포동 길 건너부터 판교까지 산을 밀어버리고

평당1000만원 약 20~30만 가구를 분양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매매값은 적어도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 하반기 필자가 투자한 곳이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 못한 이유는 양도세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구입해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것보다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 가격이 많이 상승 했을

양도세가 일반과세로 부과 되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 매수한 분들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1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내지는 일반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가격억제정책을 쓰고 있어

신규분양이 어렵고

향후 2~3년 후에도 집값이 하락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거주목적에 더욱 의미가 있는 분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택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용 부동산 연구소

나웅배 허구 강봉균이 역대 경제 부총리 중

그래두 가장 이론적으로 무장을 한 똑똑한 양반 덜 이다


강봉균이 디티아이 풀어야 한다면 백번 맞는 야그이다

민주당도 똥고집 수작,잔대가리 고마 부리고 적극 협조혀라


윤증현이니,김석동이니,박재완이니,이용섭이니

이눔 덜 윗 대가리에 아부 떠는 통에 국민덜만 돈이 안돌아 죽어났다

DTI 주역 덜 경제 운용 실패 책음을 물어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DTI 풀면 오히려 가계 부채가 줄어 든다는 통게가 나왓음에도

똥고집 부린 눔덜 죄값을 치뤄야 한다


영포 라인을 비롯해 저축은행등 제 2 금융권에서

뇌물 쳐먹느냐구 DTI 안풀면서 허구헌날 개소리 떠들은 눔덜

땜시 백성덜은 을메나 고통을 받앗느냐


아주 이눔덜 개박살을 내야 한다


당장 디티아인지 디디티인지 풀어라................


현오석 허구 서승환,신제윤 장관 더욱 분발하고

힘 내시고 즉시 디티아이 풀어야 합니다....


박근헤가 촛불 정국을 정면 돌파 허는 길은

오직 디티아이를 푸는 것이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부동산 살아야 소비 회복… DTI·LTV 규제 완화를
세계 경제위기 이제 구조개혁 시작단계… 2~3년은 힘들것
어려울 땐 재정 건전성 중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완화·수정해야
현 부총리 '과감한 결단력' 대기업은 '사회적 센스' 필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봉균(69∙사진)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15년 동안 주도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시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지낸 바 있는 강 대표는 탁월한 경제적 식견은 물론 현실감각을 갖춘 국가 원로로서 서울경제신문 창간 53주년 인터뷰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ㆍ사회 전반에 탁월한 통찰력을 선보였다.

그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 내 금융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90분가량의 대담에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하반기 경제회복의 관건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라며 특히 얼어붙은 소비진작을 위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은 '진행형'이라며 "근본적 개혁은 이제 시작인 만큼 향후 2~3년은 경제상황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거시경제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위기대응을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지키기'에 수정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또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감한 결단력과 돌파력"을, 경제민주화 바람에 직면한 대기업집단을 향해 '사회적 센스'를 각각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강 대표는 한국 경제상황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그는 분명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결된 것이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돈을 풀어 위기를 봉합했을 뿐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향후 2~3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강 대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물론 경기회복을 위해 DTI와 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ㆍ일본 등은 중앙은행이 엄청난 규모로 돈을 풀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주택담보대출에 엄격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하반기 경제회복을 가늠할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가운데 민간소비는 부동산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강 대표는 "부동산거래에서 굵직한 소비가 일어난다. 더욱이 8년째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가정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소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8년 전은 고사하고 1980~1990년대 부동산투기가 판칠 때 만들어놓은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과 소비 살리기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영구적 취득세 인하 방안은 찬성하고"(부동산시장이 살아야)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주택거래가 일어나야 지방세수(취득세)도 생긴다"며 "중앙정부도 당연히 세수보전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그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DTI·LTV(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인정비율)는 노터치?

금리처럼 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 검토해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도 DTI와 LTV는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LTV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부채는 98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가을부터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DTI·LTV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DTI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LTV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DTI 규제도 좀 낮췄다가 문제가 있으면 높이고 하면 될 텐데

경제 관료들은 무슨 헌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을 총 3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단계 세제 완화, 2단계 재건축 완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3단계로 DTI와 LTV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부메랑 맞은 부동산稅 重課…

양도세 세수 5000억(5년 전 대비) 감소


실거래가로 기준 바뀌었지만 세금 부담 늘면서 거래 줄어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인 양도소득세 징수금액이

5년 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징수 금액은 2006년 7조9204억원에서 2011년 7조3893억원으로 오히려 5000억원 이상 줄었다. 전(全) 세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 기간 세수가 줄어든 세금은 양도세를 빼면 한 해 1500억원쯤 걷히는 배당소득이 유일하다.

양도세 세수 감소는 같은 기간 중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부동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사실상 부과 세금 자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도세 감소의 원인을 주택 거래 감소에서 찾고 있다. 2006년 주택 거래 건수가 108만건에서 2007년 86만건으로 떨어진 뒤 줄곧 100만건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세수 감소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건별로 보면 세부담은 2006년에 비해 현재가 크게 늘었는데, 거래 자체가 줄면서 세수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고세율로 거래를 위축시키기보다 낮은 세율로 거래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종부세는 부동산 거래 막는 '稅制 대못'… 재산세로 합칠 필요"

이중 부담에 집 더 안 사게 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의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합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부세가 투기를 잡는 징벌적 성격의 세제여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요즘엔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에 종부세 부담까지 있다 보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 사기를 꺼린다"며 "주택 경기를 살리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8년 종부세 세율을 개편할 당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물건(집)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로 합치면 다주택자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까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이 필요하다. 종부세는 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85%가 값비싼 집이 많은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종부세로 들어온 세수의 70% 이상을 비(非)수도권에 배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수도권 세수가 급증하고 비수도권은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현재의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DTI는 경제의 목을 조이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목을 조여 막고 있는것이 바로 DTI입니다.

실제로 DTI의 효과를 설명해보죠.

경부축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이면 분당은 6억, 영통은 3억 , 오산은 2억5천 이런식으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오산에서 보통의 봉급 생활자가 60%인 1억5천을 대출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10억짜리 중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년소득이 몇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자가 줄고 팔아야할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강남에서 10억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분당은 3억, 영통은 1억5천, 오산은 1억2천5백으로 떨어집니다.


지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현상입니다.

DTI의 무서운 효과를 보셨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이 DTI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는 줄고 일반시민 경제는 허덕이겠죠.



기재부 장관은 이런짓거리를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을 미세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망발입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기재부장관 술한잔 먹고 자고나서 헷가닥 해서 강남 규제 늘리면

집값 떨어지는 것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가-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미세조정되는 정찰제 시장입니다.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구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존주택은 절대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기존부채는 있기도하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이되면 부채를 안 내도 되고

없으면 융자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부채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DTI규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신규 분양주택, 지방의 신규분양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주범입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DTI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6년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추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미친 정부는 되지 말아야합니다.

********************************************************

2006년 급등기에 올랐던 아파트값은 이미 12월에 하양으로 꺾였었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정기능을 수행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부작용의예를 들어볼까요?

미분양,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전세난, 월세난, 건설사 도산, 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 파산위기,주식깡통,금값폭락,....

모두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만든 작품입니다.



김중수 "가계부채 위기, 한국서 발생 확률 낮다"
"내년말 성장세 잠재수준 회복…금리 인상은 미지수"

연합뉴스 | 입력 2013.11.17 12:02 | 수정 2013.11.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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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2014년 말까지 잠재력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재는 1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대출) 사태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같이, 개인·기업의 빚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기가 지금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분기말 현재 980조원으로 연내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2012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7%로 가계소득(5.7%)의 두 배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가 미국의 금융위기든, 한국의 외환위기든 어떤 형태의 위기가 된다고는 가정(생각)하지 않는다"며 "가계부채의 구조가 그 이유"라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채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상위 0~40%)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과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은 사회적 부담이 다르다"며 "저소득층(하위 0~40% 계층)이 진 빚의 규모는 전 국가 차원에서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상승 충격이 왔을 때도 금융자산 없이 부채만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문제될 것이라고 그는 봤다. 이에 대해선 이들을 정밀조준한 미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또 "예상대로 성장하면 (현재 마이너스인) 한국의 국내총생산갭(GDP갭·실제성장과 잠재성장의 차이)이 내년 말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내년 말께 한국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러나 "이 때문에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처럼 '경제지표가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선제지침(포워드 가이던스)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아직 이렇게(금리를 내린다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곧 출범 1주년이 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에 직접 수출을 하는 일부 산업은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산업들은 엔저 현상에 적절히 대처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수출은 중국 등 신흥 아시아국가에서 많이 늘었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는 한국 기업의 비(非)가격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위험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꼽으며 여기엔 '통일'이라는 상방 위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일본보다 개방적이고 변화에 적응력이 크다"며 "현재로선 (인구 측면의) 하방 위험이 크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금리 기조가 동양사태를 불러 일으켰다는 일각의 '한은 책임론'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김 총재는 "대한민국에서 돈 관련 사고가 나면 다 한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올 만큼의 과다한 기업어음·회사채 발행을 잡아낼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감독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중수 가계부채 위기, 한국서 발생 확률 낮다


내년말 성장세 잠재수준 회복…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2014년 말까지 잠재력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재는 1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대출) 사태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같이,

개인·기업의 빚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기가 지금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분기말 현재 980조원으로
연내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2012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7%로 가계소득(5.7%)의 두 배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가 미국의 금융위기든,
한국의 외환위기든 어떤 형태의 위기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계부채의 구조가 그 이유라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채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상위 0~40%)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과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은
사회적 부담이 다르다며


저소득층(하위 0~40% 계층)이 진 빚의 규모는
전 국가 차원에서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상승 충격이 왔을 때도
금융자산 없이 부채만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문제될 것이라고 그는 봤다.

이에 대해선 이들을
정밀조준한 미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또
예상대로 성장하면 (현재 마이너스인) 한국의
국내총생산갭(GDP갭·실제성장과 잠재성장의 차이)이
내년 말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내년 말께
한국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러나
이 때문에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처럼 경제지표가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선제지침포워드 가이던스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아직 이렇게금리를 내린다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곧 출범 1주년이 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에 직접 수출을 하는 일부 산업은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산업들은
엔저 현상에 적절히 대처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수출은 중국 등 신흥 아시아국가에서 많이 늘었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는 한국 기업의 비가격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위험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꼽으며

여기엔 '통일'이라는 상방 위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일본보다 개방적이고 변화에 적응력이 크다며

현재로선 인구 측면의 하방 위험이 크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