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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보니 한심스러워서 한마디만

 시중에 잉여주택은 넘쳐나고 있다. 월세주택도 있고 매매주택도 많다. 그러나 전세주택은 없다는것.. 서민들은 전세집만 찿고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것이 문제이다
잉여주택만 넘쳐나고 있는것이 아니다 수도권 변두리 수백만평 아직 토지보상만 끝내고 삽질조차 하지 않는
주택용지가 수백만평 늘려 있다. 이에 투입된 돈의 이자만 하루 얼마인가?

 1. 수십년간 지탱해온 전세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하고....뭘 고쳐야 하는지도 모름

 2.  신규 전세집이 시중에 나오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전혀 언급도 없고

 3..무조건 가격통제와 국민세금으로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하는 발상만

    초저금리로 대출해주어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정책만 나온것이 문제이다

 4. 무슨 대책이 나와도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데 국회 선진화법인지 뭔지 모르지만

    야당의 동의 없이는 단한건도 고치지 못하는 대책을 계속내놓고 있음으로 신뢰 상실

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

정부가 무주택서민 모두에게 전세집을 공급할수 없는 나라이다. 세계 그런나라도 없고.
한, 두채 주택 더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놓는님들이 사라지도록 법을 바꾼것이 첫째 원인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자가 보유외에 집을 한두채 더 소유하여 전세 임대하는 관행을 아예 투기꾼 으로 취급한것이 최대 패착임.....)이런 패착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찔끔찔끔 대책이 계속 반복된다.

 시중에 전셋집이 많이 공급안되는 주된이유!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채무임에도 소득이라고 소득세 걷고
모든 재산 합하여 종부세 걷고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30% 유지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66% 중과 때리고 그
러니 수익이 날리없어니

공급이 모자라 전셋갓 폭응하니 인상분만큼..월세로 돌리고
종부세 내기 싫어서 팔아버리고
이런실정이 계속되니 신규로 전세집이 나오지 않는것 당연한 시장반응
 결국 전세값은 폭등하는 수순으로..가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 단 한가지도 언급이 없습니다.

전세집 공급이 많아지도록 법을 고쳐야 하는데
돈빌려주고 집사고 전세살아라 하는 정책...야당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빅딜로 전.월세 상한제를 생각하고 있어니
뭐가 뭔지 * 된장 구분도 못하는 인간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