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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손익공유형대출대상들이 무주택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므로, 세상경험이 적고 재태크에 어두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들은 전세대출보다도 더 저렴한 손익공유형대출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손익공유형대출이란 만약에 2억 집을 70%인 1억사천만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이삼년뒤에 집값이 폭등해서 5억에 집을 팔아 3억의 차액이 생기면, 대출을 보증해준 기금에서 그 투자한 금액의 비율대로 수익금중의 70%인 2억1000만원을 챙겨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한 수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노숙자 이름을 빌려 사업자내고, 대출받아내서 날라버리는 것과 다를게 없지 않은가. 만약 이런 경우에  그 순진한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정말 머리좋은 관료들이다. 순진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정부에서 투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집값의 상승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그 이익은 정부에서 다 챙겨가겠다는 것이다.

하기야 복지정책으로 돈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한 정부로서는 대단한 묘책인것 같다.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대출로 인심을 써서 민심이반을 막고, 거래를 일으켜  경기를 살리고,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일석삼조의 묘안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집주인은 정부에게 사기를 당한 허탈감에 빠질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사실은 공짜야말로 제일 비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