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있다. 바로 DTI규제다.
사람들은 이 규제를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만 맞는 말이다.
DTI한 deft to income이다. 이는 소득 대비 빚 이 DTI이다.
DTI 규제란 소득 대비하여 대출를 규제하자는것이다.
DTI 규제는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라는것이다.
대출규제속에 부동산담보대출이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들어가는 것이고
서민들의 생활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등 서민경제에 필요한 모든 대출을
소득을 기준으로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 말은 부동산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아는가??
DTI 규제로 투기꾼을 잡는게 아니라
현재 당신들의 목을 죄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교졸업후 취직하여 방을 잡으려하니
소득이 적어 DTI 한도에 걸려 월세 보증금을 1금융권에서 받지 못하고
2금융권 이용해야한다. 그러다보면 높은 이자를 물고물다
결국 3금융권으로 몰려 사채의 늪에 빠지게 된다.
자 이제 다시 세상을 봐라.
DTI 규제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금융권인 것이다.
이번 부실의 대명사인 저축은행부터
날마다 대출 갖다 쓰라는 3금융권 광고가 매일 TV를 채우지 않는가??
DTI규제해야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쓰레기 같은 소리다.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고??
에라이~ 빅엿이다.
이미 IMF이후 국민의 지갑은 얇야져 버렸다.
계약직, 파견직, 도급 근로자, 일용직, 청년제 인턴, 무기계약직 등
별별 이름을 갖다 붙인 저임금 근로자리로 청년들은 88만원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대책라는 미명하에
가장 무서운 DTI 규제정책이 도입되었다.
무식한 서민들은 쌍수를 드로 이 정책을 지지했고
이 규제가 서민 자신을 죽이는 독배임을아직도 깨닫지 못하고있는것이다.
100만원 세대는 결국 1금융권을 이용도 못하고
높은 이자에 비이커속 개구리마냥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깨달아라!!!!
가장 무서운 무리는 토건족이 아닌 금융족이라는 사실을!
DTI 규제로서 서민은 거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열심히 번 월급에서 금융족 입속에맛있는 돈을넣어주고 있음을명심해라..
DTI 규제는 바로 토종 붕어를 멸살하는 베쓰임을 깨달아야 한다!!
1.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
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
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
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
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
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
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
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
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도대체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다.
DTI규제를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계속하더니만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여 전월세난을 해결하기위해 소득보다 대출을 더해주기로 했다니....
결국 집값을 잡기위해 DTI를 유지해온거네.
쪼다사ㅣ끼들이 자기들이 문제 만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이런 미친놈들을 ....
시장은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DTI 규제 지속으로 한국 경제를 망친
노무현,이명박 추종세력 덜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등을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가게부채 운운 하며
신제윤 위원장은 앵무새 처럼 야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리타분한 머리에서는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혁신적 변화 의 사고가 필요 합니다
관료 출신이 아닌 외부 수혈을 해야 합니다
또한,디티아이를 과감하게 페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봉균 전부총리를 재기용 해야 합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인사파괴를 해야 성공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푸레시한
유연성 잇는 사고를 가진 자덜을 중용해야 합니다.........
DTI 완화연장에 반대하는 금융위원회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DTI완화 된 지난 몇개월동안
오히려 일반대출은 감소했는데도
가계부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5명의 금융위 위원님들 속마음을 이야기해주세요
박창민 주택 협회장
DTI 풀면 되레 가계 빚 줄어 들 수도
총부채 상환 비율 ( DTI)을 풀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하며
DTI 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더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우려는 기우일 뿐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TI 해제로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은 주택을 판 돈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앞으로 DTI 규제만 갖고 이야기 하자
유도나 이종 격투기를 보면 승부는 한방에 승부가 갈립니다,
유도의 경우 유효가 아무리 않아도 절반 1회 보다 못합니다,,,
유도 시합에서 유효 정도를 뺏길 것을 감수하면서
절반이나.한판 의 큰 기술를 사용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효에 해당하는 기술만 갖고 있는선수는
절대 큰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한답시고
DTI 폐지 없이 활성화 한다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현집권당은 수도권 주택 보유자에게 지지를 얻고는 싶고
부동산 활성화 시키기는 싫고 이러한 대안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 발언입니다........
이들법안을 폐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기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시킬려고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못하고 있다고가
현재 집권당의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정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킬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DTI 규제를 폐지하면 금방 살아 나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현 집권당은 부동산 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는점입니다.
지금계속해서 시장을 죽이고 있어야
다음총선,대선때 또 써먹으면 승리할수 있을거랴 생각이 들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지지자 분들이
만약 부동산 활성화에 찬성하면 진보당으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 하기에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명박 정부 오면서 2 번의 부동산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대 성공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DTI 폐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당시 DTI 규제를 폐지한 시기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는 이당시 보금자리 와 같은
신규공급 아파트에서 증가 되었는데
한국은행이나,금감원이 발표하는 자료에는
신규 공급 아파트 대출 액수는 빠져
전체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금자리 1채당이 주택 담보 대출 증가는 불보 듯 뻔한데
정작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신규공급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고
매수인이 대출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은 더많은 부채 상환이 가능한 기존 아파트 거래에는
여전히 DTI 규제를 하는것은
현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과 결과를 봤을시
DTI 페지 여부가
현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 말할수 있습니다.......
DTI 규제가 주택 문제 의 만병 통치약 인가
DTI 규제는 충분히 실패한 정책이다
관계장관은 신속히 폐지하기 바란다
1,DTI는 주택 거래를 둔화시켜 서민경제,공공기업, 지자체, 건설사,
저축은행등 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가경제 및 금융권 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 온 정책이다
2,DTI는 동일한 물건 의 가치를 있는자 와 없는 자로 구분하여
재력이 있는자 만을 위하고 없는자 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3,경제가 완만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의 기회를 뿌리치고
급속히 하강 시킬수 있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4,사회주의에도 없는 전세게 유일무이한 정책을
포퓰리즘에 의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즉 정부 정책 의 실패를 바라는 집단 의 요구에 동조한 정책이다
5,보편 타당한 이론 과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한정된 지역 과 한정된 사람을 상대로 시행하는
정의를 가장한 불평등한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 의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준 고통 과 손해를 배상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사안이다
DTI를 페지 해야 하는 이유
1.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나웅배 허구 강봉균이 역대 경제 부총리 중
그래두 가장 이론적으로 무장을 한 똑똑한 양반 덜 이다
강봉균이 디티아이 풀어야 한다면 백번 맞는 야그이다
민주당도 똥고집 수작,잔대가리 고마 부리고 적극 협조혀라
윤증현이니,김석동이니,박재완이니,이용섭이니
이눔 덜 윗 대가리에 아부 떠는 통에 국민덜만 돈이 안돌아 죽어났다
DTI 주역 덜 경제 운용 실패 책음을 물어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DTI 풀면 오히려 가계 부채가 줄어 든다는 통게가 나왓음에도
똥고집 부린 눔덜 죄값을 치뤄야 한다
영포 라인을 비롯해 저축은행등 제 2 금융권에서
뇌물 쳐먹느냐구 DTI 안풀면서 허구헌날 개소리 떠들은 눔덜
땜시 백성덜은 을메나 고통을 받앗느냐
아주 이눔덜 개박살을 내야 한다
당장 디티아인지 디디티인지 풀어라................
현오석 허구 서승환,신제윤 장관 더욱 분발하고
힘 내시고 즉시 디티아이 풀어야 합니다....
박근헤가 촛불 정국을 정면 돌파 허는 길은
오직 디티아이를 푸는 것이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부동산 살아야 소비 회복… DTI·LTV 규제 완화를
세계 경제위기 이제 구조개혁 시작단계… 2~3년은 힘들것
어려울 땐 재정 건전성 중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완화·수정해야
현 부총리 '과감한 결단력' 대기업은 '사회적 센스' 필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봉균(69∙사진)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15년 동안 주도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시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지낸 바 있는 강 대표는 탁월한 경제적 식견은 물론 현실감각을 갖춘 국가 원로로서 서울경제신문 창간 53주년 인터뷰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ㆍ사회 전반에 탁월한 통찰력을 선보였다.
그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 내 금융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90분가량의 대담에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하반기 경제회복의 관건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라며 특히 얼어붙은 소비진작을 위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은 '진행형'이라며 "근본적 개혁은 이제 시작인 만큼 향후 2~3년은 경제상황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거시경제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위기대응을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지키기'에 수정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또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감한 결단력과 돌파력"을, 경제민주화 바람에 직면한 대기업집단을 향해 '사회적 센스'를 각각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강 대표는 한국 경제상황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그는 분명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결된 것이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돈을 풀어 위기를 봉합했을 뿐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향후 2~3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강 대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물론 경기회복을 위해 DTI와 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ㆍ일본 등은 중앙은행이 엄청난 규모로 돈을 풀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주택담보대출에 엄격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하반기 경제회복을 가늠할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가운데 민간소비는 부동산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강 대표는 "부동산거래에서 굵직한 소비가 일어난다. 더욱이 8년째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가정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소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8년 전은 고사하고 1980~1990년대 부동산투기가 판칠 때 만들어놓은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과 소비 살리기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영구적 취득세 인하 방안은 찬성하고"(부동산시장이 살아야)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주택거래가 일어나야 지방세수(취득세)도 생긴다"며 "중앙정부도 당연히 세수보전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그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 100 분 토론에서 고종완 박사 와
유일호 의원 의 발표가 너머 인상적이다
전세난을 푸는 길은 바로 노무현 시대 징벌적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DTI,종부세를 페지해야
수요가 매매시장 과 전세시장으로
적절히 분산 된다고 허는 합리적인 논리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꼬장 지르지 말구 백성덜 돈이 안돌아 고상 시키지 말구 어서 규제페지에 오히려 앞장서라
그 길만이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게르만 의 대이동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규제 페지에 게속 반대허면 10월 재보선에
민주당은 완전 참패로 끝날 것이다..................
전월세 시장의 폭등 그대로 둘것인가라는
MBC 100분 토론회에서 문병호의원은 계속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갑갑하다.
아직도 시장경제를 규제로 풀 수 있다고 보는지 의아하다.
사실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징벌적인 부동산거래 규제정책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지가 오래되었고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할 성격이다.
민주당의 문병호의원은 서민층 표를 의식해서인지
원가공개문제 까지 들고 나왔다.
한참 시대를 잘 못 읽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징벌적인 부동산거래는 이제 글로벌 표준에 따라야 한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도한 거래세를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장난이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징벌적인 규제로 가진자에 대한 증오심에서 나온
정책발상이라도 한번 법제화가 되면 좀 처럼 고치기 힘든 속성이다.
100분토론을 시청하면서 보면
아직 우리사회는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결코 징벌적인 발상으로 시장경제를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DTI를 심판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 합니다.
수도권의 경제를 망쳐놓은 것이 DTI규제라 보기때문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의 기존 아파트에만 콕 찍어 가하는
DTI금융규제로 수도권의 아파트의 매매가 줄고 가격이 하락했고,
수도권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이런 경기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의 수백만명의 내수 자영업자들 과 내수 중소기업의 소득이 감소 했습니다.
이런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 운영자금등이
더 필요한 수도권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서,.
소유한 수도권아파트를 담보로 필요자금을 은행을 통해
융통할려해도,.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 소득증빙이 잘 안되,
싼 금리의 은행자금을 DTI규제로 사용을 어렵게 하고,.
이들을 고금리의 제 2,3의 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몰아내니,.
*DTI규제로 인한 내수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든데다가,
DTI규제로 금리가 싼 은행돈 이용도 어렵게 해놓아서 이중의 고통을 가하며,
*수도권의 수백만의 내수 자영.중소기업의 생존을 밟아버리고,
수도권의 경제를 악순환에 악순환으로 끌고 간 것이,.
일부 정치인들의 포플리즘 정치행위인 수도권 아파트의 DTI 금융규제 입니다.최근의 인구조사에서 수도권의 인구유입보다
인구유출이 더 많다는 것은,.
수도권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활황으로 경기가 좋은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수도권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며,
최근의 고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제 2.3금융권 과
은행의 신용대출이 늘어 났다는 통계조사는 ,.
은행의 저금리이자를 수도권의 DTI규제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방증일 것 입니다.
내집은 수백만의 자영.중소업자에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유주택자이며 집값 떨어져서 좋다고 뻥치는 자들의 대부분은,
평생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공무원들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도권에만 DTI규제를 하므로
수도권의 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린 것에 대한 심판을
향후선거에서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반드시 해야만
일부 포플리즘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뢰밭에 들어선 박근혜, 양날개로 비행하라!
홧김에 안철수와 바람피는 집토끼를 잡아라
국가안보와 국민대통합, 누가 할 수 있나를 국민에게 물어라
박근혜, 양날개로 비행하라!
가까운 길 두고 굳이 먼 길로 돌아가려다가
과거사 발목지뢰에 잡힌 박근혜, 정말 답답하다.
가까운 길? 애초부터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인
집토끼들을 향해 속이 꽉 차고도 남을 먹을거리들을
던져주고 시작했어야 했다.
그래서, 이들 입에서 어쩌니 해도 박근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욕구 불만 상태가 아님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먼 길을 떠나 중도와 헷갈려하는 좌파의 산토끼들을 사냥하러 떠났어야 할 박근혜.
그런데? 박근혜는 산토끼부터 잡으러 집토끼들을
집에 남겨두고 길 떠났다가 과거사 발목지뢰를 덜컥 밟은 것!
욕구 불만인 집토끼들은 주인이 소홀히 한 토끼장 떠나
안철수 쪽에서 바람피우고. 이게 박근혜 위기의 본질적 진단!
그러면 박근혜의 위기 탈출구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답이 굴러 나온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양날개 전략’!
허물어진 보수우파층을 향해 한방 날려야한다.
DTI 규제 푸로젝트도 상영 중단하나.........
DTI 규제 의 숨겨진 진실 금융권 뇌물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 하지는 않고
그져 가게부채 핑계만 대는 꼬라지가..................
****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 상영 중단
2013.09.07 15:24 우편마차 (hioy***)
무엇이 두려워 방영 중단하게 했을까?
도도히 흐르는 역사 앞에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일까?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주소가 아닐까?
DTI 규제는 해외토픽 감이라고 하더이만
천안함 푸로젝트 상영중단은 해외토픽감 이라구 난리도 아니내여
전세게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디티아이 규제
언능 페지해서 한국경제 살립시다.............
DTI만 페지하면 한국경제 만사형통 입니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 오히려 흥행에는 득?
마이데일리 2013.09.09 16:46
정재영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의 상영중단 사태가 오히려 관객들의 보고자하는 욕구를 자극시키고 있다.
9일 맥스무비에 따르면 '천안함 프로젝트'의 메가박스 상영 중단 사건이 영화를 더 보고 싶게 만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부터 9일 오전 11시까지 맥스무비 홈페이지에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93명의 응답자 중 53.9%(212명)가 상영 중단에 영향을 받아 "볼 생각이 없었는데 보고 싶어졌다"고 응답했다.
또 극장 측의 중단 사유에 대해 337명의 응답자 중 73.3%(247명)의 압도적 관객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천안함 프로젝트' 측과 영화인회의,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영화계 12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상영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개 단체는 "무지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평하며 '메가박스 측은 협박을 한 보수단체의 이름을 밝히고 수사당국에 고발하라', '수사당국은 해당 보수 단체를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라',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정책담당부처로서 이번 사태가 한국영화발전의 위축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천안함 프로젝트' 재상영에 최선의 행정력을 즉각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0년 일어난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개봉 하루 전인 4일 해군 장병과 유가족 대표 측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며 우여곡절 끝에 5일 개봉됐다.
하지만 메가박스 측은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돼 일반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배급사와 협의 하에 부득이하게 상영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개봉 이틀째인 지난 6일 밤 상영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아우라픽처스의 정상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제작·배급사인 아우라픽처스와의 합의는 없었으며 일방적 통보였다. 메가박스 측에서 사정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우리 쪽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협의가 아닌 통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퇴후 부동산을 팔아 아니면 월세 받으며 생활을 혀야 허는 디
노무현,이명박 추종 세력덜이 DTI 규제로 부동산을 죽여 놓고
주식은 외국인덜 농간에 휴지 조가리가 되어
완전 깡통게좌덜 붙들고 손가락 빨고 살고 덜 있으니
참으로 한국 은퇴자덜 노후대책이 읍어 불쌍 하구랴................
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강봉균을 중용하여
DTI 규제 즉시 풀어야 헌다............
**은퇴자 60대 전후ㆍ70대 전후에 수입 이중추락
2013.09.11 09:35:09 연합인포맥스
은퇴자 가구가 60대 전후와 70대 전후에서
한 차례씩 가계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이중추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은퇴리포트 6호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수입은 282만원으로,
50대 가구의 441만원에 비해 36%나 하락했다.
은퇴자 가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도시가계 가운데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로 정의했다.
가계수입은 가구소득에
저축, 보험, 유가증권, 부동산을 매각한 돈,
보증금 회수금 등 보유자산을 현금화 한 수입도 포함했다.
70대 이상의 수입(154만원)은 60대에 비해
다시 절반(45%) 가까이 축소됐다.
이중추락의 결과,
70대 이상 가구는 50대 가구 대비 평균 65%나 가계수입이 줄었다.
중산층 가계수입은 50대 384만원에서 60대 215만원,
70대 95만원으로, 평균 가계수입보다 가파르게 추락했다.
70대 이상 가구의 절반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자 가구는 50대 가구에 비해 가계수입 양극화도 심화됐다.
상위 20% 수입을 하위 20% 수입으로 나눈
은퇴자 가구의 5분위 계수는 14.6배로
50대 가구(7.3배)에 비해 배로 확대됐다.
김혜령 수석 연구원은 "
은퇴자 가구의 가계수입 이중추락과 양극화는 60대 이후
가구주의 일자리 질, 일자리 유무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
또 부족한 연금소득과 재산소득 등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퇴 이후 급격한 수입 추락을 막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수입이 줄어드는 가계수입 스무딩 전략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60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자산을 정기적인 수입으로 전환해 쓰는
연금화 전략 역시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은퇴후 부동산을 팔아 아니면 월세 받으며 생활을 혀야 허는 디
노무현,이명박 추종 세력덜이 DTI 규제로 부동산을 죽여 놓고
주식은 외국인덜 농간에 휴지 조가리가 되어
완전 깡통게좌덜 붙들고 손가락 빨고 살고 덜 있으니
참으로 한국 은퇴자덜 노후대책이 읍어 불쌍 하구랴................
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강봉균을 중용하여
DTI 규제 즉시 풀어야 헌다............
**은퇴자 60대 전후ㆍ70대 전후에 수입 이중추락
2013.09.11 09:35:09 연합인포맥스
은퇴자 가구가 60대 전후와 70대 전후에서
한 차례씩 가계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이중추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간한
은퇴리포트 6호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평균수입은 282만원으로,
50대 가구의 441만원에 비해 36%나 하락했다.
은퇴자 가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도시가계 가운데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로 정의했다.
가계수입은 가구소득에
저축, 보험, 유가증권, 부동산을 매각한 돈,
보증금 회수금 등 보유자산을 현금화 한 수입도 포함했다.
70대 이상의 수입(154만원)은 60대에 비해
다시 절반(45%) 가까이 축소됐다.
이중추락의 결과,
70대 이상 가구는 50대 가구 대비 평균 65%나 가계수입이 줄었다.
중산층 가계수입은 50대 384만원에서 60대 215만원,
70대 95만원으로, 평균 가계수입보다 가파르게 추락했다.
70대 이상 가구의 절반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자 가구는 50대 가구에 비해 가계수입 양극화도 심화됐다.
상위 20% 수입을 하위 20% 수입으로 나눈
은퇴자 가구의 5분위 계수는 14.6배로
50대 가구(7.3배)에 비해 배로 확대됐다.
김혜령 수석 연구원은 "
은퇴자 가구의 가계수입 이중추락과 양극화는 60대 이후
가구주의 일자리 질, 일자리 유무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
또 부족한 연금소득과 재산소득 등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퇴 이후 급격한 수입 추락을 막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하게 수입이 줄어드는 가계수입 스무딩 전략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60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자산을 정기적인 수입으로 전환해 쓰는
연금화 전략 역시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DTI·LTV(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인정비율)는 노터치?
금리처럼 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 검토해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도 DTI와 LTV는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LTV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부채는 98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가을부터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DTI·LTV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DTI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LTV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DTI 규제도 좀 낮췄다가 문제가 있으면 높이고 하면 될 텐데
경제 관료들은 무슨 헌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을 총 3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단계 세제 완화, 2단계 재건축 완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3단계로 DTI와 LTV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부메랑 맞은 부동산稅 重課…
양도세 세수 5000억(5년 전 대비) 감소
실거래가로 기준 바뀌었지만 세금 부담 늘면서 거래 줄어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인 양도소득세 징수금액이
5년 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징수 금액은 2006년 7조9204억원에서 2011년 7조3893억원으로 오히려 5000억원 이상 줄었다. 전(全) 세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 기간 세수가 줄어든 세금은 양도세를 빼면 한 해 1500억원쯤 걷히는 배당소득이 유일하다.
양도세 세수 감소는 같은 기간 중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부동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사실상 부과 세금 자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도세 감소의 원인을 주택 거래 감소에서 찾고 있다. 2006년 주택 거래 건수가 108만건에서 2007년 86만건으로 떨어진 뒤 줄곧 100만건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세수 감소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건별로 보면 세부담은 2006년에 비해 현재가 크게 늘었는데, 거래 자체가 줄면서 세수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고세율로 거래를 위축시키기보다 낮은 세율로 거래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종부세는 부동산 거래 막는 '稅制 대못'… 재산세로 합칠 필요"
이중 부담에 집 더 안 사게 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의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합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부세가 투기를 잡는 징벌적 성격의 세제여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요즘엔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에 종부세 부담까지 있다 보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 사기를 꺼린다"며 "주택 경기를 살리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8년 종부세 세율을 개편할 당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물건(집)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로 합치면 다주택자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까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이 필요하다. 종부세는 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85%가 값비싼 집이 많은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종부세로 들어온 세수의 70% 이상을 비(非)수도권에 배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수도권 세수가 급증하고 비수도권은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현재의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DTI는 경제의 목을 조이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목을 조여 막고 있는것이 바로 DTI입니다.
실제로 DTI의 효과를 설명해보죠.
경부축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이면 분당은 6억, 영통은 3억 , 오산은 2억5천 이런식으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오산에서 보통의 봉급 생활자가 60%인 1억5천을 대출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10억짜리 중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년소득이 몇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자가 줄고 팔아야할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강남에서 10억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분당은 3억, 영통은 1억5천, 오산은 1억2천5백으로 떨어집니다.
지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현상입니다.
DTI의 무서운 효과를 보셨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이 DTI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는 줄고 일반시민 경제는 허덕이겠죠.
기재부 장관은 이런짓거리를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을 미세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망발입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기재부장관 술한잔 먹고 자고나서 헷가닥 해서 강남 규제 늘리면
집값 떨어지는 것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가-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미세조정되는 정찰제 시장입니다.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구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존주택은 절대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기존부채는 있기도하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이되면 부채를 안 내도 되고
없으면 융자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부채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DTI규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신규 분양주택, 지방의 신규분양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주범입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DTI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6년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추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미친 정부는 되지 말아야합니다.
********************************************************
2006년 급등기에 올랐던 아파트값은 이미 12월에 하양으로 꺾였었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정기능을 수행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부작용의예를 들어볼까요?
미분양,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전세난, 월세난, 건설사 도산, 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 파산위기,주식깡통,금값폭락,....
모두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만든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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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8/24 | 조회 1497 
멍청한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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