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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라는 상품은 무엇인가?
  -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상품이다. 즉 다시 말해 기본적인 권리인 셈이다.
    의.식.주 3대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데 세계 어느나라도 시행않는 어마 어마한 세금폭탄을 매달아 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다. 취득세가 걷히지 않는 이유는 납세거부운동이 아니리 거래가 없어면 한푼도 걷을수 없는 세금제목임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품에 엄청난 세금폭탄을 매달아놓어니 모두를 등기부에 자기 이름 등재 하지 않고
   기천만원이라도 저렴한 전세집을 찿는다. 당연한 심리적 행동이고 주택 시장반응이다.
    1기 신도시 산본에 22평 1억9천만에 매물이 나와 있다. 전세는 1억7천만원이다.
    거래가 안된다는것이다. 왜? 내집마련이던.투자이던  등기부에 등재하면...우선 취득세 중과 4%,.재산세 년간 2번에  매년 수십%인상, 다른재산과 합하여 6억원이 넘을때는 징벌적 조세인 종부세 내놓아야 하고
    등기부에 등재되었다고 의료보험료 계산시 추가로 수십만원 더 내놓아야 한다.
     이집을 구입하여 전세임대 하면 ?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 현실이니  전세살이하면 2천만원에 대한 기회비용 이득을 취하고 각종세금 폭탄에서 해방되고
  각종뵥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당연한 시장상황이 이럼에도
참여정부시절 부자 혼내주기 위하여 만든 징벌적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을 그대로 유지 하다보니
지금 보급율이 100% 넘는 상황에서 모두들 내집소유를 기피한다.

영국은 월세사는 세입자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부담하고있다. 즉 그주택이 소유한 기반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가소유던 임대소유던 재산세를 공정하게 부담시키고 있다. 우리는 전세살이 하면 땡전 한푼 세금은 내지 않고 주택소유자 즉 등기부에 등재된 님들만 여기저기에 갖다붙여 세금을 부과 하고 있으므로 모두들 내집마련을 기피하고 대형 고가 아파트도 소유를 꺼리고 있다.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철페 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 세금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이 없어져야 하고 재산세도 누진세율이 아닌 동일세율로 미국처럼 고쳐져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한 세금부과로 내집마련 수요와 투자수요를 시장에 끌어들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