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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 그리고 야당이 서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재의 전월세문제와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인들은 해결할 의지도 없다.
여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떤지를 몰라서 해법이 없는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직장을 유지하는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 기준이기에 그러하다고 본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백날 대책 토론하고 방법 만들어 봐라... 현실의 해법은 나올 수 없다.
단지 개념적으로 서민을 위해 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란 구호외에는 어떠한 해법도 낼수 없다.

해법의 출발은
집사면 이익이 무엇이냐
전월세집에 사는 국민이 늘어나는게 좋은게 아니라 자기 집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기왕에 집가진 사람이 집없는 사람을 위해 반값으로 내리면 둘다 개피볼 수 밖에 없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현상은 우리나라의 노후대책이나 복지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책중의 하나임에는 아직도 틀림이 없다. 이런한 현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상을 인정하고 서서히 개선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집사는 사람이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세를 사는 사람이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의 적절한 교차점이 부동산 이해관계자인 모두의 해법기준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왜 집사면 이득이 있어야 하는지.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그렇게 보면 안된다고 소리치는 분들... 자기 주머니에 만원짜리 길가다 잃어보시요... 행복하신가요...
집은 가족의 보금자리이지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청높이 외치는 분들.
그분들 사는 자가주택 집값 떨어지는 걸 보고 웃으면서 행복해할까요.
대다수 국민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당장의 삶이기에 아름다운 보금자리는 글자로는 좋아하나 자신이 산 집이 떨어지면 결코 행복해할 수 없습니다.

약간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언제부터인가 개념연예인 이야기 많이 하지요.
친서민적이다 민주적이다.. 어 저사람 그렇게 안보았는데 민노당 지지하는 개념연예인이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분들 강남3구의 비싼집에 잘 삽니다.
압구정 어디어디에 지인들과 하루밤에 수백만원어치 술도 잘 마십니다.
실생활은 돈 좀 있는 끼리끼리 압구정 청담동에서 만나고 술마시고 입으로는 서민이야기 합니다. 
실생활은 상위 몇프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과 일부 행동은 친서민적인데 자신의 실제 삶은 부유층의 삶 그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사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네요.
다만 그걸 적절히 이용잘하여 부를 누리는 개념연예인(?) 도 많습니다.
개념연예인들 정말 비싼 주택에들 많이 살더군요. 그러나 기부하는 것은 별로 본적 없습니다.
어떤이는 알고보니 세금 탈루도 참 잘 하더군요. 그러고 방송에서는 마치........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배고프지 않고 행복해하고 싶습니다.


가상해 보면

2006년 집가격 5억원, 전세가격 1억1천만원
2011년 집가격 3억원, 전세가격 1억5천만원
현재 집가격 2억3천만원, 전세가격 2억원

집사는 바보 있을까 ?  
전월세 사는 것이 행복한 상황일까 ?
과연 취득세 내리고 양도세 중과폐지하고 주저리 주저리 ... 정책 내놓으면 해결될까 ?

무슨 제도를 만들든지 집사면 손해보면 안된다. 투기를 조장해서 집사면 손해안보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전월세 수요 안정화 될 것으로 본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투기 무서워하면 투기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본다.
투기가 만연하게 해서라도 배아픔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욕먹더라도 해야지 주택가격과 전월세 안정화된다. 
좋은 이야기 들을 요랑으로 정책만들면 해결 영원히 못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만들면 서민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예는 수없이 많지 않았던가 !!
요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전월세상한제 취지나 뜻은 좋다.
근데 그것이 서민을 다치게 하면 여야정치인 정부 시민단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민만 고통이 증가할 뿐입니다.
책임질 것인가.... 

아직도 집가격 반은 더떨어져야 하는 거품덩어리라고 이야기 하면 할수록 서민이 불행해집니다.
집가격 떨어지면 전세가 떨어지면 좋을텐데 그럴일은 앞으로 더욱 없어지고 서민주거는 자꾸 열악해질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집의 경우 소유국민들의 주요자산인 경우가 대부분) 떨어지면 소유자도 고통 서민 빈민 모두가 고통이 늘어나지 서민 빈민 행복해 질 일없습니다.
부동산가격이 떨어질 수록 서민과 빈민은 집를 사기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게에...

배고픈 것보다 배아픈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지금의 현상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꾼 이익볼까봐 세금이나 제도 바꾸는것 싫다 하면 전월세 서민들 헤어날 길 없습니다.
투기꾼 이익보게해야 서민들 그나마 숨통 트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고통이어가더라도 투기꾼들 이익보는것은 막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생각으로 고통을 감내하기에는
상당수의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군요..
부동산관련 규제나 세금제도 완화는 당연 집가진 사람이 이득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진게 없는데 깍아줄게 있을리 만무하니 당연 집가진 사람이 이득을 볼 수 밖에 없지요.
다만 가진게 없는 경우는 비용이 적게들게 되는게 혜택이 되겠지요.(표가 적게 날 수 밖에)
즉 부동산규제가 완화되면 많이 가진 사람이 이득이 크지요. 가진게 없는 사람은 간접혜택외에는 별로 없지요. 다만 치솟는 임대료가 완화된다는 이득정도가 생기겠지요.
집가진 사람이 이득이 생겨야 민간 임대시장(전월세 대부분의 공급자는 개인 소유자)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시장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임대주택을 지을려면 누가 돈을 내야지요.. 지금 세금수준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럴러면 사회주의 국가하자고 졸라되든가...

집가진 사람은 손해보더라도 집없는 사람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마음 편히살게 하는 이런 경우는 인위적으로나 강제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결코 정책 만들수 없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IMF후 DJ정부는 집 더 사라고... 집사면 돈되고 나라도 좋아진다고 하면서 여러 혜택도 주었지요. 그리하여 집사면 이득이 생기게 하니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되었지요.
이유불문 집사면 이익이 생긴다고 하니. 그리고 그에 적합하게 혜택도 주니..
우리가 IMF극복을 하는데 부동산 투기(?)도 상당부분 기여헀지요.
DJ정부때 투기 활성화는 잘못된 것인가요. 그로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나요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는가요..

투기 =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