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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의사결정에서  최선의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선거는 단 한표의 차이로도 당선이 결정되고 모두가 이에 승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파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50%가 아닌 60%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엄청난 후유증과 망국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 야당의 동의없이는 시실상 모든 입법이 거의 불가능하다. 양도세중과폐지나 분양가상한제폐지법안도 이미 일년이상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의석을 가지고도 거의 통과시킬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제 우리는 무슨법이 통과되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은 버려야 할 것이다. 설사 세월이 흘러 야당이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들도 국회의석을 170석이상의 절대다수를 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를 파행시키는 폭력의원은 강력한 형벌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법은 위헌입법으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입법이 마비되어 국가멸망의 원인이 될 것으로 걱정된다.

결국 정부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정부가  법을 고쳐 경기를 살릴 것이라는 희망은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