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정으로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돌볼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비난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책을 당장 실행해야 할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 부작용도 따를 것이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하다가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1]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1%전후로 대폭인하 하여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어 주라!
2] 양도세와 취득세등의 부동산관련세금을 3년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어 한시적으로 감면하라!
3] 각종의 금융규제를 모두 해제하고 은행들의 자율에 맡겨서 자금의 회전율을 높여라!
4] 돈을 풀어 국공채를 전액상환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하여 주택의 품질을 높여라!
5] 저소득 무주택자가 실거주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3억이하의 주택은 그 상당분을 정부가 무상지원하라!
6]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량으로 지원하고,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구입자금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전세난을 진정시켜라!
이 정도의 정책을 실행하면 나라 경제는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다. 일단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놓고, 그 부작용은 차후에 다시 다스리면 되는 것이다. 죽어가는 환자는 우선 살리고나서, 그 후유증은 차후에 처리하면 되지만, 이미 죽은자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
만약에 이들 정책을 완벽하게 실행하여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어 필자를 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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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8/09 | 조회 2036 
돌팔이가 환자 더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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