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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경제원칙을 저버리면
될 일이 없습니다

가진자의 투자 기회를 막아 놓으면
집값 상승도
주택거래 활성화도
전세난 해소도
전세가 안정화도
어느것 하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외국자본 유입없는
주식시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시가총액 1 2 3위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죄다
외국인보유율이 50%를 넘나듭니다
천하의 삼성전자도
외인보유율 여하에 따라
주가가 파도처럼 출렁거립니다
160만원을 바라보던 주가도
최근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지금 120만원 언저리에 겨우 맴돌고 있습니다
아마 가진자의 돈, 외국인 자금유입이 막힌다면
상상할 수 도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돈은 누가 씁니까
없는자는 쓸래야 쓸돈이 없습니다
가진자의 씀씀이 여하에 따라
시장도 활성화되고
막대한 세수도 확보되며
나라경제가 주름살이 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주변엔 언제 부터인지
몹쓸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가진것은 모두 투기로 매도하고 저주하며
마치 못가진 것만이 선이 되는 양 치부되는
그런 몹쓸 풍조말입니다
벌써 수년래 계속되어온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행복해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나요
아마 많이 가진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못가진자들에 가까울 수록
그 고통이 열배 백배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초 주택시장의 폭등폭락의 단초는 누가 제공했습니까
가진자들의 완전한 투기바람이던가요
과문해서 인지 몰라도
2000년대 중반 전대미문의 대폭등은
수십여조원(일설에는 87조원에 달한다 는)에 이르는
무지막지한 정부의 토지 일시보상금 지급이 단초 아니던가요
원래 그런 폭등은 1세기에 한 두 번 있을가 말가하는
미련한 일시보상 같은 특단의 사단이 없는 한
일어날리도 일어날 수도 없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온갖 원죄를 다 뒤집어쓰고
가진자들 주머니는
투기는 커녕 정당한 투자조차도 못하도록
여태 꽁꽁 봉쇄되었고
이로인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수년째 돈맥경화 중병을 앓고 있는것이 현실이네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순리를 꽉 막아 놓고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바란다는 건
마치 연목구어하기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대로는 될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