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정책 앞으로 DTI 규제만 갖고 이야기 하자



유도나 이종 격투기를 보면 승부는 한방에 승부가 갈립니다,

유도의 경우 유효가 아무리 않아도 절반 1회 보다 못합니다,,,

유도 시합에서 유효 정도를 뺏길 것을 감수하면서

절반이나.한판 의 큰 기술를 사용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효에 해당하는 기술만 갖고 있는선수는

절대 큰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한답시고

DTI 폐지 없이 활성화 한다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현집권당은 수도권 주택 보유자에게 지지를 얻고는 싶고

부동산 활성화 시키기는 싫고 이러한 대안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 발언입니다........



이들법안을 폐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기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시킬려고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못하고 있다고가

현재 집권당의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정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킬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DTI 규제를 폐지하면 금방 살아 나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현 집권당은 부동산 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는점입니다.



지금계속해서 시장을 죽이고 있어야

다음총선,대선때 또 써먹으면 승리할수 있을거랴 생각이 들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지지자 분들이

만약 부동산 활성화에 찬성하면 진보당으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 하기에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명박 정부 오면서 2 번의 부동산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대 성공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DTI 폐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당시 DTI 규제를 폐지한 시기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는 이당시 보금자리 와 같은

신규공급 아파트에서 증가 되었는데


한국은행이나,금감원이 발표하는 자료에는

신규 공급 아파트 대출 액수는 빠져

전체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금자리 1채당이 주택 담보 대출 증가는 불보 듯 뻔한데

정작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신규공급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고

매수인이 대출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은 더많은 부채 상환이 가능한 기존 아파트 거래에는


여전히 DTI 규제를 하는것은



현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과 결과를 봤을시



DTI 페지 여부가


현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 말할수 있습니다.......



DTI 규제가 주택 문제 의 만병 통치약 인가

DTI 규제는 충분히 실패한 정책이다

관계장관은 신속히 폐지하기 바란다


1,DTI는 주택 거래를 둔화시켜 서민경제,공공기업, 지자체, 건설사,

저축은행등 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가경제 및 금융권 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 온 정책이다


2,DTI는 동일한 물건 의 가치를 있는자 와 없는 자로 구분하여

재력이 있는자 만을 위하고 없는자 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3,경제가 완만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의 기회를 뿌리치고

급속히 하강 시킬수 있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4,사회주의에도 없는 전세게 유일무이한 정책을

포퓰리즘에 의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즉 정부 정책 의 실패를 바라는 집단 의 요구에 동조한 정책이다

5,보편 타당한 이론 과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한정된 지역 과 한정된 사람을 상대로 시행하는

정의를 가장한 불평등한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 의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준 고통 과 손해를 배상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사안이다


DTI를 페지 해야 하는 이유


1.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나웅배 허구 강봉균이 역대 경제 부총리 중

그래두 가장 이론적으로 무장을 한 똑똑한 양반 덜 이다


강봉균이 디티아이 풀어야 한다면 백번 맞는 야그이다

민주당도 똥고집 수작,잔대가리 고마 부리고 적극 협조혀라


윤증현이니,김석동이니,박재완이니,이용섭이니

이눔 덜 윗 대가리에 아부 떠는 통에 국민덜만 돈이 안돌아 죽어났다

DTI 주역 덜 경제 운용 실패 책음을 물어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DTI 풀면 오히려 가계 부채가 줄어 든다는 통게가 나왓음에도

똥고집 부린 눔덜 죄값을 치뤄야 한다


영포 라인을 비롯해 저축은행등 제 2 금융권에서

뇌물 쳐먹느냐구 DTI 안풀면서 허구헌날 개소리 떠들은 눔덜

땜시 백성덜은 을메나 고통을 받앗느냐


아주 이눔덜 개박살을 내야 한다


당장 디티아인지 디디티인지 풀어라................


현오석 허구 서승환,신제윤 장관 더욱 분발하고

힘 내시고 즉시 디티아이 풀어야 합니다....


박근헤가 촛불 정국을 정면 돌파 허는 길은

오직 디티아이를 푸는 것이다............................



(특별 인터뷰)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부동산 살아야 소비 회복… DTI·LTV 규제 완화를
세계 경제위기 이제 구조개혁 시작단계… 2~3년은 힘들것
어려울 땐 재정 건전성 중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완화·수정해야
현 부총리 '과감한 결단력' 대기업은 '사회적 센스' 필요
2013.08.04 17:46:04

DTI 규제 와 전세 대출 확대가 부동산 변화의 핵심이다.


정부는 부실한주택에도 전세대출 확대로..-

전 정부의 집값 하락 정책이 전셋값 상승..




정부나 여당고위직관계자들은

분양가상한제폐지.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를 종종 발언한다.

결론은 야당이 반대해 무산되었다라고.


이런 패턴이 수년째 반복돼고 있다.

마치 야당이 이런 법안을 반대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처럼

몰고가는 형국이다.


부동산시장의 침체의 근원은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라고 판단된다.



만약 현 정부가 DTI규제목적을

가계부채증가방지 목적이 아니라

수도권 집값 잡는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여론 몰이가 되면 현 정부도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또 정부 보증 하에 전세 대출을 마구 풀어

집 구매자들이 계속해서 전세로 돌아간다는

여론이 혀성되는 것 역시 정부에게 큰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 증가는 대략 전세대출 확대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전세거주자가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 또한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여기서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않는데

전세대출은 곧 새로운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ㆍ대선에서 부동산을 살리는 척만하면

얼마든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정부는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전략상 이길려면 당장 부동산을 살리는것보다

이 상태로 가면서 선거때쯤에 부동산친화적 발언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런데 만일 부동산 침체의 핵심이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라는 여론이 생긴다면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이들 정책을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기에

그 본심을 읽을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될 수 있을 것이다.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한다는

여론이 생긴다면 정부도 이에 대한 규제를 손보질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원용 부동산 연구소













전월세 상한제, 시장선 안 통한다

강봉균 前 민주 정책의장 野주장 반박

DTI 폐지 등 가시적인 조치 필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사진)는 21일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긍정 평가했다.


강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제까지 집 가진 사람=부자, 집 없는 사람=서민같은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할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집을 사서 재산을 증식하는 시기는 지났다.

2주택자, 3주택자이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럼 누가 집을 사서 세를 놓겠느냐며


퇴직한 사람들이 집에 투자를 해서 세를 받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패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세입자에게 임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한 차례 주고,

연 5% 이내로 전월세금 상승률을 제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음성적으로 전월세금을 더 받거나

제도 시행 직전 한꺼번에 올려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겠나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도 했다.



강 대표는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쳤다.

민주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강 대표는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없으면

전월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집을 사면 투자가 된다는 믿음을 줘야

전월세 문제, 가계부채 문제,

나아가 경제 침체까지 일거에 해결된다.


단순히 주택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운동권적 시각을 버리고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돌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당정협의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했다면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총부채 상환 비율(DTI)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한 것이

7 년이나 됐는데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하는 식으로 해결이 되겠나라며


정부 여당도 집값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일지 않겠나를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DTI 규제 지속으로 한국 경제를 망친

노무현,이명박 추종세력 덜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등을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가게부채 운운 하며

신제윤 위원장은 앵무새 처럼 야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리타분한 머리에서는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혁신적 변화 의 사고가 필요 합니다


관료 출신이 아닌 외부 수혈을 해야 합니다


또한,디티아이를 과감하게 페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봉균 전부총리를 재기용 해야 합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인사파괴를 해야 성공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푸레시한

유연성 잇는 사고를 가진 자덜을 중용해야 합니다.........



DTI 완화연장에 반대하는 금융위원회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DTI완화 된 지난 몇개월동안

오히려 일반대출은 감소했는데도

가계부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5명의 금융위 위원님들 속마음을 이야기해주세요




박창민 주택 협회장

DTI 풀면 되레 가계 빚 줄어 들 수도

총부채 상환 비율 ( DTI)을 풀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하며

DTI 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더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우려는 기우일 뿐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TI 해제로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은 주택을 판 돈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8.28 대책 후 향후 부동산 전망



이명박정부 때부터 집값을 다루는데 있어

부동산정책보다 금융정책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7억7000만원까지 하락한

잠실주공을 6개월 만에 13억원으로 올린 것은

바로 수도권 DTI규제 폐지입니다.

2010년 8.29대책은 2009년 9월 수도권 DTI규제로

집값이 다시 하락하자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정책이었습니다.


덧붙여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쓴다는 이미지가 강하면

선거에 패배한다는 교훈을 얻은 후 나온 정책이기도 합니다.



2010년 8.29대책에서는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DTI규제를 폐지 했습니다.


대책 전, 용인수지자이2차 36평은 3억6000만원에도

매매가 안 됐지만 6개월 만에 4억5000만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정부는 많은 집값 상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었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2008년 11월에 DTI규제를 폐지할 때는

한시적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필자는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완전 장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억제하면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전셋값이 상승해 결국 집값이 상승하는

기본적 구도를 파악한 정부는

전세거주자에게 집 사지 말고 전세대출 해줄테니

계속 전세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부동산가격안정에 진통제이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지금 그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생애 최초만 주택을

구입하라는 명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생애 최초에게는 DTI규제를 전면 폐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장 분양 받으면

시세차익이 1억원 정도 보장되는

위례.강남보금자리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서

현재 매도호가가 2000만원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상승한 가격에서는 절대로 구입하지 않는 습성이 돼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에게도 DTI규제가 완전 폐지됐다면

바닥 대비 2000만원 상승해도 다주택자는

고기 맛을 알기에 주택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 상승했으면 생.초 대상자는 1억원으로

추가 상승할까 불안을 느껴 주택을 구입해

결국 부동산 활성화 시대가 오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늦었지만 2000만원 상승했어도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지금 당장 1억원 정도 상승하는 구도이면

신규분양도 많이 해 2~3년 후 가격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주택가격으로는

건설사가 신규분양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고

전셋값이 매매값 보다 높아지면

그때는 정말 집값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정부는 집값 상승 억제에 모든걸 걸겠다고 하면서

강남구 개포동 길 건너부터 판교까지 산을 밀어버리고

평당1000만원 약 20~30만 가구를 분양하겠다고 하면

몰라도 매매값은 적어도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 하반기 필자가 투자한 곳이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 못한 이유는 양도세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구입해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것보다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 가격이 많이 상승 했을

양도세가 일반과세로 부과 되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 매수한 분들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1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내지는 일반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가격억제정책을 쓰고 있어

신규분양이 어렵고

향후 2~3년 후에도 집값이 하락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거주목적에 더욱 의미가 있는 분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택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용 부동산 연구소






DTI가 주범이야

언제나 (royalpeng****) 13.11.22 10:49


DTI는 시장을 극도로 왜곡 시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파열음은 DTI제도의 시행 결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이후 국민을 구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많은 채무를 진 사람들을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탕감 시켰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집권하고 이를 적당히 통제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오를대로 다 오른 뒤에 수도권에만 DTI를 시행했습니다.

너무 늦었고 필요없는 정책을 한것이죠.

부산의 예를 보겠습니다.

2009년 후반기부터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2011년을 정점으로 보합상태입니다.

2년동안 40%정도 올랐는데 시장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서울및 수도권은 단기간 급등이었기에 오히려 더 단기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의 자정능력을 노무현 정부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DTI를 고집하는 이유는 혹시 집값이 뛸까하는 밴댕이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DTI는 수도권 외곽지역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를 찍어 누르게 됩니다.

30평대가 10억에서 20억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 DTI입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지요.

수요 억제는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과천 분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가격하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도권 변두리까지 이어집니다. 입지경쟁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정부는 일년이면 몇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다 아는 뻔한 이유때문인데요.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지요.

그넘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관리가 아니라 사기꾼들이지요.

아파트가 원활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DTI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