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현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있다. 바로 DTI규제다.

사람들은 이 규제를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만 맞는 말이다.

DTI한 deft to income이다. 이는 소득 대비 빚 이 DTI이다.

DTI 규제란 소득 대비하여 대출를 규제하자는것이다.

DTI 규제는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라는것이다.

대출규제속에 부동산담보대출이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들어가는 것이고


서민들의 생활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등 서민경제에 필요한 모든 대출을

소득을 기준으로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 말은 부동산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아는가??

DTI 규제로 투기꾼을 잡는게 아니라

현재 당신들의 목을 죄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교졸업후 취직하여 방을 잡으려하니

소득이 적어 DTI 한도에 걸려 월세 보증금을 1금융권에서 받지 못하고

2금융권 이용해야한다. 그러다보면 높은 이자를 물고물다

결국 3금융권으로 몰려 사채의 늪에 빠지게 된다.

자 이제 다시 세상을 봐라.

DTI 규제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금융권인 것이다.

이번 부실의 대명사인 저축은행부터

날마다 대출 갖다 쓰라는 3금융권 광고가 매일 TV를 채우지 않는가??

DTI규제해야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쓰레기 같은 소리다.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고??


에라이~ 빅엿이다.

이미 IMF이후 국민의 지갑은 얇야져 버렸다.

계약직, 파견직, 도급 근로자, 일용직, 청년제 인턴, 무기계약직 등

별별 이름을 갖다 붙인 저임금 근로자리로 청년들은 88만원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대책라는 미명하에

가장 무서운 DTI 규제정책이 도입되었다.


무식한 서민들은 쌍수를 드로 이 정책을 지지했고

이 규제가 서민 자신을 죽이는 독배임을아직도 깨닫지 못하고있는것이다.

100만원 세대는 결국 1금융권을 이용도 못하고

높은 이자에 비이커속 개구리마냥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깨달아라!!!!

가장 무서운 무리는 토건족이 아닌 금융족이라는 사실을!

DTI 규제로서 서민은 거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열심히 번 월급에서 금융족 입속에맛있는 돈을넣어주고 있음을명심해라..

DTI 규제는 바로 토종 붕어를 멸살하는 베쓰임을 깨달아야 한다!!



1.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
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
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
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
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
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
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
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

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수도권에서 DTI를 심판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 합니다.

수도권의 경제를 망쳐놓은 것이 DTI규제라 보기때문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의 기존 아파트에만 콕 찍어 가하는

DTI금융규제로 수도권의 아파트의 매매가 줄고 가격이 하락했고,


수도권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

이런 경기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의 수백만명의

내수 자영업자들 과 내수 중소기업의 소득이 감소 했습니다.



이런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 운영자금등이

더 필요한 수도권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서,.

소유한 수도권아파트를 담보로 필요자금을 은행을 통해

융통할려해도,.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 소득증빙이 잘 안되,

싼 금리의 은행자금을 DTI규제로 사용을 어렵게 하고,.


이들을 고금리의 제 2,3의 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몰아내니,.


*DTI규제로 인한 내수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든데다가,


DTI규제로 금리가 싼 은행돈 이용도 어렵게 해놓아서

이중의 고통을 가하며,



*수도권의 수백만의 내수 자영.중소기업의 생존을 밟아버리고,

수도권의 경제를 악순환에 악순환으로 끌고 간 것이,.


일부 정치인들의 포플리즘 정치행위인

수도권 아파트의 DTI 금융규제 입니다.


최근의 인구조사에서 수도권의 인구유입보다

인구유출이 더 많다는 것은,.


수도권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활황으로 경기가 좋은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수도권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며,


최근의 고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제 2.3금융권 과

은행의 신용대출이 늘어 났다는 통계조사는 ,.


은행의 저금리이자를 수도권의 DTI규제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방증일 것 입니다.



내집은 수백만의 자영.중소업자에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유주택자이며 집값 떨어져서 좋다고 뻥치는 자들의 대부분은,

평생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공무원들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도권에만 DTI규제를 하므로

수도권의 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린 것에 대한 심판을

향후선거에서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반드시 해야만

일부 포플리즘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뢰밭에 들어선 박근혜, 양날개로 비행하라!

홧김에 안철수와 바람피는 집토끼를 잡아라


국가안보와 국민대통합, 누가 할 수 있나를 국민에게 물어라


박근혜, 양날개로 비행하라!

가까운 길 두고 굳이 먼 길로 돌아가려다가

과거사 발목지뢰에 잡힌 박근혜, 정말 답답하다.

가까운 길? 애초부터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인

집토끼들을 향해 속이 꽉 차고도 남을 먹을거리들을

던져주고 시작했어야 했다.


그래서, 이들 입에서 어쩌니 해도 박근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욕구 불만 상태가 아님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먼 길을 떠나 중도와 헷갈려하는

좌파의 산토끼들을 사냥하러 떠났어야 할 박근혜.


그런데? 박근혜는 산토끼부터 잡으러 집토끼들을

집에 남겨두고 길 떠났다가 과거사 발목지뢰를 덜컥 밟은 것!


욕구 불만인 집토끼들은 주인이 소홀히 한 토끼장 떠나

안철수 쪽에서 바람피우고.

이게 박근혜 위기의 본질적 진단!


그러면 박근혜의 위기 탈출구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답이 굴러 나온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양날개 전략’!


허물어진 보수우파층을 향해 한방 날려야한다.


그게 뭐냐? 바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자극하면서 ‘


박근혜=국가안보라는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대번 야당은 색깔론이니 안보를 정권에 악용하느니

어쩌니 보지않아도 구태의연한 논리로 맞공세를 펼 것.


그러나 한 치도 흔들리지 말라!


이건 색깔론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강하게 반격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간 최악의 안보 취약 상태에 빠질 것임을

들고 나오면서 문재인·안철수가 흉내도 못 낼

국가안보 청사진을 내놓는 강한 기백을 보여야 한다.


노무현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정 발언에 대해

박근혜가 전광석화처럼 뛰쳐나와 들이받았다면?


정수장학회 문제는 쟁점도 되지 못했다.



바로 박근혜가 대선 정국의 판을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쪽으로 확 돌려놓아야 한다.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박근혜라는 한 날개와, 경제민주화·지역감정 해소를 통해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박근혜라는

또 한 쪽의 날개, 그 양날개로 대선 정국을 능숙하게 비행하라!


국가안보=박근혜’라는 브랜드는 원래 박근혜가 옷에 달라붙은

상표처럼 자연스럽게 달고 다녔지만,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과 노무현·김정일의 10·4선언을 신뢰차원에서 계승하겠다는 말 한마디,

그걸로 인해 결정적으로 훼손됐다. 그래서 집토끼들이 홧김에

안철수한테 바람피우고 있는 것! 얼마든지 불러들일 수 있다.


박근혜는 대선정국의 판을 확 바꾸면서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누가 책임 질수 있느냐?


박근혜, 승부수 띄워라!


그래도 국민이 각성하지 못해 정권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국민의 팔자이고 국가의 숙명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다시 국가가 주저앉게 되고야 마는 것,

그게 피할 수 없는 국민의 팔자이고 국가의 숙명이라고!


부동산 살아야 소비 회복… DTI·LTV 규제 완화를.......................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과 재정 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봉균 건전 재정 포럼 대표는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지낸 바 있는

강 대표는 탁월한 경제적 식견은 물론

현실감각을 갖춘 국가 원로로서 서울경제신문 창간 53주년 인터뷰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ㆍ사회 전반에 탁월한 통찰력을 선보였다.



강 대표는 하반기 경제회복의 관건은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라며

특히 얼어붙은 소비진작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총부채 상환 비율 ( DTI),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풀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물론

경기 회복을 위해 DTI와 LTV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ㆍ일본 등은 중앙 은행이 엄청난 규모로 돈을 풀어

주택시장 활성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주택 담보 대출에 엄격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하반기 경제 회복을 가늠할 양대 축인

민간 소비 와 기업 투자 가운데 민간 소비는

부동산이 좌우 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강 대표는 부동산 거래에서 굵직한 소비가 일어난다.


더욱이 8 년째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가정 자산의 70 % 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소비는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8년 전은 고사하고 1980~1990 년대 부동산 투기가 판칠 때

만들어놓은 규제들을 걷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 과 소비 살리기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영구적 취득세 인하 방안은 찬성하고


부동산시장이 살아야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으니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주택 거래가 일어나야

지방세수 취득세도 생긴다며

중앙 정부도 당연히 세수 보전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그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TI 규제 와 전세 대출 확대가 부동산 변화의 핵심이다.

정부는 부실한주택에도 전세대출 확대로..

- 전 정부의 집값 하락 정책이 전셋값 상승..


정부나 여당고위직관계자들은

분양가상한제폐지.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를 종종 발언한다.

결론은 야당이 반대해 무산되었다라고.이런 패턴이 수년째 반복돼고 있다.

마치 야당이 이런 법안을 반대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처럼 몰고가는 형국이다.

부동산시장의 침체의 근원은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라고 판단된다.

만약 현 정부가 DTI규제목적을 가계부채증가방지 목적이 아니라 수도권 집값 잡는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여론 몰이가 되면 현 정부도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또 정부 보증 하에 전세 대출을 마구 풀어 집 구매자들이 계속해서 전세로 돌아간다는 여론이 혀성되는 것 역시 정부에게 큰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 증가는 대략 전세대출 확대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전세거주자가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 또한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여기서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않는데 전세대출은 곧 새로운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ㆍ대선에서 부동산을 살리는 척만하면 얼마든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정부는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전략상 이길려면 당장 부동산을 살리는것보다 이 상태로 가면서 선거때쯤에 부동산친화적 발언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런데 만일 부동산 침체의 핵심이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라는 여론이 생긴다면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이들 정책을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기에 그 본심을 읽을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될 수 있을 것이다.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한다는 여론이 생긴다면 정부도 이에 대한 규제를 손보질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원용 부동산 연구소













전월세 상한제, 시장선 안 통한다

강봉균 前 민주 정책의장 野주장 반박

DTI 폐지 등 가시적인 조치 필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사진)는 21일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긍정 평가했다.


강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제까지 집 가진 사람=부자, 집 없는 사람=서민같은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할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집을 사서 재산을 증식하는 시기는 지났다.

2주택자, 3주택자이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럼 누가 집을 사서 세를 놓겠느냐며


퇴직한 사람들이 집에 투자를 해서 세를 받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패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세입자에게 임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한 차례 주고,

연 5% 이내로 전월세금 상승률을 제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음성적으로 전월세금을 더 받거나

제도 시행 직전 한꺼번에 올려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겠나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도 했다.



강 대표는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쳤다.

민주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강 대표는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없으면

전월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집을 사면 투자가 된다는 믿음을 줘야

전월세 문제, 가계부채 문제,

나아가 경제 침체까지 일거에 해결된다.


단순히 주택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운동권적 시각을 버리고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돌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당정협의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했다면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총부채 상환 비율(DTI)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한 것이

7 년이나 됐는데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하는 식으로 해결이 되겠나라며


정부 여당도 집값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일지 않겠나를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DTI는 경제의 목을 조이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목을 조여 막고 있는것이 바로 DTI입니다.

실제로 DTI의 효과를 설명해보죠.

경부축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이면 분당은 6억, 영통은 3억 , 오산은 2억5천 이런식으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오산에서 보통의 봉급 생활자가 60%인 1억5천을 대출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10억짜리 중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년소득이 몇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자가 줄고 팔아야할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강남에서 10억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분당은 3억, 영통은 1억5천, 오산은 1억2천5백으로 떨어집니다.


지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현상입니다.

DTI의 무서운 효과를 보셨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이 DTI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는 줄고 일반시민 경제는 허덕이겠죠.



기재부 장관은 이런짓거리를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을 미세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망발입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기재부장관 술한잔 먹고 자고나서 헷가닥 해서 강남 규제 늘리면

집값 떨어지는 것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가-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미세조정되는 정찰제 시장입니다.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구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존주택은 절대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기존부채는 있기도하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이되면 부채를 안 내도 되고

없으면 융자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부채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DTI규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신규 분양주택, 지방의 신규분양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주범입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DTI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6년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추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미친 정부는 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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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급등기에 올랐던 아파트값은 이미 12월에 하양으로 꺾였었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정기능을 수행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부작용의예를 들어볼까요?

미분양,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전세난, 월세난, 건설사 도산, 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 파산위기,주식깡통,금값폭락,....

모두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만든 작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