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부동산 난맥상은 실수요자(1가구1주택)에게 조차도
가격/평수로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고가주택에 세금폭탄을 퍼부어대니 주택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 붙은게다. 중형 구매해 봤자 대형이 죽을 수니 시세상승에
한계가 보이고 소형구매 해봤자 중형시세 한계가 보이니
모두가 주택 매수에 부정적이 된 것이다.
즉 대형을 죽이니 전체 주택에 대한 구매 심리가 꽁꽁 얼어 붙은거다.
대형만 죽이고 소형만 살자?고
현 시장이 그러할 수 없음을 잘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즉 소형->중형->대형 순환매가 완전 차단된 것이 현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돈 많은 사람들 주택 매입 많이 해야 주택가격 오른다는 식은
옛날 투기시절 얘기다. 실수요자도 매수 꺼리는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 하지 않는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 매수 할 것 같으냐?
거래세 낮추어도 보유세 무서워 안산다잖아!
양도세 중과세 낮추면 기존 다주택 보유자들이 얼씨구 팔려고
도리혀 매물만 쏟아질 걸...
부동산시장에 혈색이 돌려면
DTI/LTV, 다주택 중과세, 분양가상한제 등등은 차지하고라도
최우선적으로 1가구1주택 만큼은 가격/평수 불문하고 거래세 보유세
에서 반시장적 악성 세금폭탄 규제 제거하면 해결된다.
순환매로 혈색이 돌테니...
그러면 투기조장없이 부동산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하며 봄날이 찾아 올 것이다.
또한 실수요자 매수로 전세시세도 하향 안정을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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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8/06 | 조회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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