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에다
담주 코스피 급락 시점 도달...
주의 ..담주 큰폭 하락 예상 증시 기상도 최악.......
대비하라 개미 돈 없고 ..기관 겁먹고...외국인 투매 커진다..급락 경고......외국인 덜 돈 다 빼가지고 미국,일본으로 간단다
한국 큰 손 덜두 미국 부동산에 투자 한댄다
민주당 이눔덜아 느그덜이 부동산 규제 태클 걸고
꼬장 지른 결과물이 무엇이냐
국회의원 연봉 1 억 5 천씩 받아 쳐 먹고
허는 짓이 한국 경제 발목 잡느거냐 이눔덜아
돈이 국부가 해외로 유출 되고 있지 않는가..........
정신차려 이눔덜아 지금이 포퓰리즘 헐 때냐 말이다
여야가 힘모아 규제를 풀어도 시원 찮을 판에
정치적인 이익만 챙기려하는 매국노 눔덜 하늘 의 저주를 받으리라
박근혜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덜 뇌물 비리 철저히 수사혀라
특히 겉으론 깨끗한 척 허믄서 뒷구녕으로 돈 엄청 해 먹는 눔덜 속아내라
국회가 바로서야 나라 경제가 지대로 돌아간다
엠비 측근덜이 돈 해쳐 먹는 거 애덜 갈켜 놔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 베려 놨다...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부동산이 살아야 증시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꿈 에도 잊지마라
국가 최대의 적
2013.03.07 15:41 발해왕 (kyb7***)
외부에 있는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국가정책에 빈번히 말목을 잡고
호시탐탐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좌익단체 민주통합똥통당
남북한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 국가에 도움은 못될망정
공멸의 길은 피해야 되지않나담 총선때는 민주통합똥통당 절대 찍지말자
국가 최대 의 적
2013.03.07 15:41 발해왕 (kyb7***)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국가정책에 빈번히 말목을 잡고
호시탐탐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좌익단체 민주통합똥통당
남북한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
국가에 도움은 못될망정 공멸의 길은 피해야 되지않나
담 총선,재보궐때는 민주통합 똥통당 절대 찍지말자
*북한정권이 무너질때가 다가오는구나 ?
2013.03.08 01:31 꿈꾸는 소년 (hyung0***)
북한정권이 무너질때가 다가오는구나 ?
북한 쓰레기들은 동포가 아니라 일본놈보다 못한 쓰레기 집단국가이다
북한정권이 무너질때가 다가오는구나 ?
미국과유엔 참전국가가 북한에 핵폭탄 10개 퍼붓어서
북한을 없애버려야한다북한놈을 한놈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야한다
북한쓰레기들은 동포가 아니라 일본보다 못한 원수집단이다
북한정권이 붕괴가 멀지 않았다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두손 다들었다,
중국말도 않듣는 나라가 북한이다중국에서도 북한을
더이상 도와 주지 말라고 아우성이다
부동산 규제 페지에 사사 건건 반대하며
결과적으로 중산층 과 서민들을전세대란 고통 속으로 몰아 넣는 민주당을
완죠니 백성덜이 등을 돌리네여을메나 꼴보기 싫어 하는 지
테레비도 민주당 나오면 돌려 버린 다니 말이져
민주당은 양보 와 타협 없이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해서
국가 중요 정책을 게속 잘 못 판단하면
결국 안철수 신당에 의해 공중 분해 될 것 입니다
**민주당은 껍데기 당!!
윤상원 (sangwon****) 주소복사 조회 97 13.03.09 18:34
여론조사 결과..안철수 신당이민주당 보다 10% 앞서..
그렇다면..신당 만들어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내고..
안철수씨가 당 대표가 된다면..새누리당에도 역전 가능 하다는 예측..
이유는,,,지금과 같은 새누리당이 구태 정치를 한다면
안철수 신당이지지율 50% 넘을듯.......정말로 안철수씨 대단하네요..
개미덜 또 허벌나게 털리기 시작허네 그랴
개미덜 아주 그냥 수억씩 터지는 거 기본으로 맹그는 구랴
북한 리스크 보담두정치권 특히규제완화무조건 반대허는 민주당 눔덜땜시
나라 경제 다 말아 먹게 생겻구랴................
코스피가 한 순간에 꼬나 박네 그랴
민주당 느그덜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 얼릉 통과 시켜라
늦어지면 민주당 공중 분해 되고 안철수 신당에게 어부지리로
대승 안겨 준다...민주당 느덜땜시 대한밍국 경제 50 년 뒤쳐 진다
하늘로 부터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즉시 개벽해라
*민주당사에 오물 투척 세례 받기 전에
2013.03.09 21:51 스콜피온 (majk0***)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국회의원 나으리들현명한 선택하기 바란다
민주당 홈피 게시판 가보면집 보유한 사람들 불만........
정부 예산집행 관련 사업 하는 사람들 불만
아이들 보육 관련 종사자들 불만막 올라오잖아
............................................
그리고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큰 돈들이
어디 있겠냐? 코스닥에 있겠냐? 코스피에 있겠냐?
왜 2030-2020을 지지하다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주식 투자가들 억장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지
.............................................................
챠트가 만들어졌을 때기준 좋게 합의해 주고 하면서로가 좋잖아
그랬으면 지금쯤최소 2080-2100P에 서 놀고 있지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 5-15% 정도 현재가격에 상승되어 있겠지
**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러는 가?...
분양가 상한제를 고수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근간인 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 아닌 가?
다주택자 중과세로 집이 안팔려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전셋집의 씨를 말려 서민을 죽이는 이유가 그 무엇인가?
당장 담보부실로 인한 금융기관문제는 국고를 지원할 것인 가?..당장 부족한 전셋집은 국고를 투입하면 해결이 되는 가?
부동산 침체로..건설회사나.. 시멘트공장이 부도나고..제철소도 감산에 들어가며..토목공사가 부도나고...
철근공에..목수들도..일자리가 거덜나고..건축설계..토목설계..이사업체..도배업체..중개사무소..식당들이 문닫아도..
그래도 너 잘사는 것 보다야 나와 함께 다 같이 못 사는 게 더 좋다며...그래서 못사는 나라가 되도 그건 상관이 없다며.
잘한다고 뒤에서 즐기며 박수를 치고 있는 못난 백성들이 뒤에 서 있기에..민주당은 더욱 의기양양해서 어깨에 힘을 줍니다..
**민주당 빈손들고 돌아 가는 삼각지
민주당 의 한계 앞자비 노릇을 제대로하던가
개고집 피우다가 민주당 부실만 카우고 정부는40 여일 회으도 못하게하고
자기당 앞자비 노릇 할려면 몇 수 는 헤아려야지...............
돈이 안돌아 백성덜 다 죽게 생겼는데
분양가 상한제 또 반대허는 거 보니 민주당 앞날이 뻔 할 뻔자요
민주당 붕괴가 시간문제라 하더이만갈수록 대책이 무대책인 민주당 이내여
안철수가 개혁정치 불살리니 민주당이 제일 타켔 되지 당이나 개혁하지
상대방에게 분풀이하면 쓰나 미련함 의 극치 빈손으로 돌가는 삼각지
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 함으로써
정부와 업계는 물론, 시장 전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민주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반대에 대해 악화된
서민경제에 찬물을 끼었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이 도대체 국민들의 고통을 알긴 아는가요?.
여,야 힘 겨루기할 때가 아닙니다.새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기지개를 켜려던 부동산시장은정작 관련법안들이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또다시 발목을 잡은 결과로 비춰진다.
더우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의 지리한 싸움에
새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지연되면서
시장을 살릴 타이밍도 놓쳐 버린게 아니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서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오히려 시장 활성화 대책에발목을 잡아서는 않될 일이다.
민주당이 상환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집값이 급등 하면서
고분양가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법안은 "탄력 적용"
이라는 점에서 종전 분양가상환제 폐지 법안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상환가 기본틀은 유지시켜 가격 급등시에는
상환제를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했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도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당초 올 초부터 6월 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해 졌다.
또 지난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역시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다.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만 어려워지고실망감만 쌓여 대책이시행되더라도약발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의 혼선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한 법안 처리와 종합적인
금융, 세제등 규제완화책을 내놓아야 시장을 살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 명령권을 발동해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답이 없네요.
khs http://ahnsamo.kr/1046672 아직도 집값이 높다고 생각 하네요.
서울에서 왠만한곳 고점대비 30-40%가 빠졌는데
아직도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니...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분양가상한제폐지,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안 올린거 전부 민주당이반대해서 보류시켰더군요.
집값이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심리를 심어줘야 사람들이 집을 사게되고 그래야 전세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면 서민대책이되고 집값도 완만히 올라 하우스푸어 대책도 되죠.
민주당은 부자정당의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집한채 가진 하우스푸어들이 부자는 아니죠.
안철수님은 지난 대선때 나라에서 집값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떨어지지 않게 부양하는건국가의 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건전한 보수죠.
그런 생각 적극 지지합니다.
안철수님이 빨리 신당만들어 민주당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너무 싫어요.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페지로 한국 경제에 기를 살리려는 노력에
허구헌날 고추가루만 뿌리더니 결국 죄 받았나 봅니다
하늘 의 저주를 받는 것 이죠..............
모두가 잘 사는 길로 윈윈 게임을 해야 하는 데
이 싯점에 모두가 죽는 길로 가는 민주당이
결국 문을 닫고 헤쳐모여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네여
아주 쌤통 낙가오리 옴베르또 쎄베리 뼝뼝입니다
민주당 자중 지란,,
통합민주당이 통합되지못하고 허구한날 집안싸움에만 정신이없다.
주류 비주류,,,친노 비노,,전라도 비전라도,,,,
이 와중에 안철수파까지 등장.이런것도 정당이라고
국고보조금을 받아먹는지 한심스럽다..............
*민주당이 거듭 태어나길 손 모아 기도 합니다
민주당 자중 지란,,통합민주당이 통합되지못하고
허구한날 집안싸움에만 정신이없다.
주류 비주류,,,친노 비노,,전라도 비전라도,,,,
이 와중에 안철수파까지 등장.이런것도 정당이라고
국고보조금을 받아먹는지 한심스럽다..............
민주당 하는 짖거리 보니
풀뽑는 사람 ( 8palgon****) 13.03.21 12:51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 정부 조직법 통과 시켜 줄 의사가 전혀 없고
박근혜 청와대 가 안절 부절 하는 모습을
계획적으로 거당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정권을 잡아 북한 것들과 나라를 갖고 놀려던꿈이 깨어진 마당에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국력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않는다.
북한놈들은 불바다를 연일 공갈하고있고 민주당놈들은 한결같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방해하고있는 차제에
대책은 한가지 뿐이다 내우외환의 위기가 분명하니
박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내외에서 준동하고있는 종북세력 반정부세력을 소탕하여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기바란다
*박대통령이 시급하게
풀꽃각시 (park****) 13.03.21 07:13
입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요원의 들불처럼 전국민의 가슴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른지 어언 60여년이 흘렀다.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영국과 미국 등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작금 18 대 대통령 선거 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침인 정치조직법’을 놓고
與野가 시원하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대선에 패배한 야당의 분풀이적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친다.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이 글은, 대선의 패배에 승복치 않고
증말 싸가지가 바가지 처럼 여전히 분풀이를 하는 듯한 야당의
추악한 민주정치의 작태를 살피면서,
첫째, 왜 한국정치는 지역주의 정치를 고수하는가,
둘째, 한국정치의 암적 존재의 정치는 무엇인가.
셋째, 사회정화가 절실한 한국사회, 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그 응병 여약과 같이 해법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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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명령권 발동으로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 시행 허구
화페 개혁 과 차명 거래 금지도 시행 해 주세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답이 없네요.
khs http://ahnsamo.kr/1046672
아직도 집값이 높다고 생각 하네요.
서울에서 왠만한곳 고점대비 30-40%가 빠졌는데
아직도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니...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분양가상한제폐지,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안 올린거 전부 민주당이반대해서 보류시켰더군요.
집값이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심리를 심어줘야 사람들이 집을 사게되고 그래야 전세가격이 안정되고그러면 서민대책이되고 집값도 완만히 올라 하우스푸어 대책도 되죠.
민주당은 부자정당의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집한채 가진 하우스푸어들이 부자는 아니죠.
안철수님은 지난 대선때 나라에서 집값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떨어지지 않게 부양하는건
국가의 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건전한 보수죠.그런 생각 적극 지지합니다.안철수님이 빨리 신당만들어 민주당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너무 싫어요.
Curtcobane77
주택건설협회,대한공인중계사협회등 현 정부와 여당에 주택활성화대책을 요구 기대한다고 했었는데,, 거의 모두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에는 강하게 요구하고,촉구를 왜 안하는지 모르곘어요. 대한공인중계사협회에서도 정부에만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는데, 지금 부동산활성화대책의 키는 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할수있는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안등 여야의 힘겨루기 싸움이, 부동산활성화법안에까지 전이되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듯 하니,,
세계는넓다 역시 민주당 만세~
푸른하늘4 역시 거품 무는 민주당 정말 욕나온다.
bc00519 민주당 만세, 정말 잘한다, 앞으로 20년은 집권이 어려울 듯
다빈사랑 이름만 남은 분양가상한제 인데 그것도 반대인가요? 헐
홍당무 심각하네요....? 마음이
뭐든지 반대~~! 하지만 무조건 찬성==>급여 인상
하유니스트 ㅎㅎㅎ 와 닿네요...^^
webbird74 정말 민심이 뭔지 전혀 모르는 당이군요~!
금상첨화 다 국민들 우리들이 잘못한 거지요
국회의원 민주당을 뽑아준 국민들이 오판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특히 서울 수도권 민주당 강세인데.. 우리 발등에 우리가 도끼질 한 셈입니다. 어쨋든 영원할수는 없는겁니다. 담,,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
sirius33 반대 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기대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뭔가요 올해 부동산관련 안건 찬성은
전무한데 언제까지 반대하는지 지켜 봅니다
jellyy
이런 상태로 앞으로 1년 더 가야 정신을 차릴려나... 매매는 안되도 전세금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은 엄청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주택시장에서 인플레 걱정되네요 천억만 헛웃음만 나는군요. 허허
나무n별 저사람들은 웃긴게 언론플레이론 동의한다 공감한다 이러면서 실제론 뒤.통.수. 통수당이라고도 하죠. 그들의 전유물
시장 경제를 모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아야 정신을 차릴겁니다.
hoilopark
민주당 똘아이당이죠..... 국민경제 관심없죠.......우리나라 망하길 바라는 당이죠.... 빨리 민주당 몰아내야 되는데...
troutman
서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많은데 분양가 상한제 왜 반대 하는지....
오도독165 경제 살리기,,,,합심해도 모자랄 판국에....맨날 ...로 편가르기나 하고 앉았으니...
전세가 폭등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판치는 형국인데. 뭔~~지랄로 민주당 망나니들이 저러는지
민주당 일마들은..모든게 반대야?
한국은행이 여당 남대문 출장소라고 표현하면
먹어주나?버냉키는 호구라서 QE4까지 했나?
학교 다니면서경제학 서적 뭐 봤냐? 물어보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종속이론 모 이딴 것만 읽어보고
경제학 원론 같은 것은 봤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규제 페지에 반대로 일관 하더이만
선거만 하면 참패 당하는 민주당.
선거에 지고나면 길거리로 우르르 몰려가서 엎드려 사죄하고
몇일 지나면 네탓이네 누구탓이네 싸움질하다가 또 선거가 시작되면
누구로 단일화할까 요리조리 눈치보다가 또 싸움질하고
선거끝나면 또 잘못했습니다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날부터 네탓이네 내탓이네
또 싸움질하고 같은 당원끼리 못잡아먹어서
으르렁대고 이게 뭔 정당이냐?
지금은 안철수의 눈치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참 불쌍타....
언제까지 사죄하고 단일화하고 또 지들끼리 치고받고 ,,,
국민들은 포기했다.이제 싸우든지 말아먹든지 니들끼리 알아서해라 ...
어차피 이젠 안될거니까.....
누가 부동산 부양책 내놓으라 했나
특례적 상황이 종료됐으니 무리한 제도 정상화하자는 것
그런데 시장을 정쟁 제물 삼다니
불통 정치가 부동산 시장마저 회생불능 상태로 빠뜨릴 모양이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시킨 야당의 막무가내식 협상 전략만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처럼 시장이 가장 목말라하는 조치를 하나 둘 거부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째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이미 여야가 충분히 교감해온 내용이다. 자칫 한국 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위험 요소다. 부동산 차원이 아닌, 경제 회생의 핵심 사안이다. 그런 사안이 여야 간 기 싸움의 제물이 됐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참 편하게 생각한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어차피 1월부터 소급되는 법인데 거래에 무슨 지장이 있느냐고 되묻는 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집을 사야 하는 사정이라면 그런 답을 할 수 있을까.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 살아난다 싶던 부동산 거래가 다시 뚝 끊긴 원인을 여전히 모르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생각은 매사 이런 식이다. 정상화 대책을 지원책이나 부양책으로 표현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부동산 시장이 이 지경이 된 책임은 대부분 국회와 정부에 있다. 투기를 잡는다고 온갖 법을 뒤죽박죽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는 증거는 어디서고 찾을 수 없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한 것은 낮은 금리였다. 돈줄을 잡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금리는 거꾸로 내렸다. 대신 세금이란 세금은 다 올리고,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거래신고제까지 부수적인 수단만 동원했다. 투기 광풍이 조기에 차단될 리 없었다. 부작용만 남았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거래 실종의 원인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집을 가진 선량한 국민들이 짊어졌다. 팔아서 이익을 챙기지 않았는데도 징벌적 세금을 냈다.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지금의 주택 시장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마치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은전이라도 베풀 듯 법안을 처리할까, 말까를 떠들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리는 작업인데 말이다.
사실 우리처럼 부동산 거래세를 많이 내는 나라는 많지 않다. 취득세부터 그렇다. 고급주택은 국민생활 건전화라는 명목을 달아 12％나 중과세한다.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면 대체로 10%를 내야 한다. 이런 무리가 없다. 그렇다고 취득세가 투기를 잠재운 적은 없다. 중과를 없애고 일반 세율도 지금의 감면 수준인 1~2% 정도로 아예 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일몰제를 고집하고 있다. 시장이 안정될 리 없다.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양도차익에 중과세하면 기대수익률이 낮게 형성돼 수요 감소와 함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생각과는 달리 중과세 탓에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 양도세 중과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 이유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보유세로 때리고, 팔아치우면 양도세를 중과해 후려친다. 집 가진 죄다. 집을 세 채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60%, 주민세까지 합하면 66%라는 고율의 벌을 받고 있다. 방도가 없다. 게다가 부작용만 가득하다. 임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니 전·월세만 뛴다. 양도세도 복잡한 조건을 두지 말고, 정상적으로 일정하게 부과해야 한다. 때마다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바꾸는 것은 장난일 뿐이다.
며칠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결코 시장 부양책이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를 규제해 시장가격을 통제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제도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아우성이다. 그런 식이라면 부동산 급락기에는 분양가 하한제라도 만들어 건설업계의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말인가.
무리한 제도와 세금을 부담시켰던 특례적 상황이 종료됐다면 이제 시장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화를 돕는 게 정답이다. 주택공급 정책, 조세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 그런 시장이 정쟁 탓에 다시 멀어지고 있다. 답답하다.
민주당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원인은?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면..민주당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오히려 안철수 신당 보다 지지률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을까.
원인은...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반면 민주당은 발목만 잡고 있는것이다.
한 예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종부세 페지,
DTI 페지...양도세율 인하, 증여세 한시감면등
주택 거래 활성화 법안에 소극적이고..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마인드를 버리지 않는한.......
조만간 민주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게 뻔하다..
민주당은 유연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당론으로
분양가 상한제 페지 와 양도세 중과 페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과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 인가여...............
미국,일본,독일,싱가폴,중국등 선진국덜이
여야가 힘을 합쳐 규제를 풀고 경기부양 하고
돈찍어내고 야단법석덜인데 유독 한국만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경기부양이나 규제페지에 장애를 준다면
나라경제를 힘들게 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 인가여...........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목 잡는 민주당이 싫다
민주당은 경기를 극도로 침체시키고 서민,중산층,자영업자들을
파탄나게 하거나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그래서 서민,중산층,자영업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구를
떠나라고 성토해 왔다.
국민세금을 축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미안했던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에 마지못해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다.
민주당 박멸이 최고의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이다.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페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는데도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페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당인가요?
년봉을 1억이상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어떻게 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들을 용서해야 되나요..
서민을 등치고,, 반대해서 자기네
정치적인 이권만 노리는 저들을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민주당,
저들을,,더는 두고 볼수 없습니다...
수도권 유주택자는 민주당때문에 못살겠다.
수도권 유주택자는 민주당때문에 못살겠다.
수도권만 dti 규제하고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발목 잡는 민주당 때문에 너무 힘들다.썩은 달동네 성남 재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아져서 개발 중단되고 있다.
민주당은 니들이 수도권 유주택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 원망을 사고 잇는지 아느냐?
민주당 당신들이 정말 중산층과 서민의 편이냐???정말 욕나온다!!
민주당을 박살내자!!
부동산을 죽이는 민주당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기여..
4.24 재보궐 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이것은 약과여..........
앞으로 있을 총선...대선에서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도록..
밟아 버릴거여..누가.........대한민국 유주택자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원인은?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면..민주당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오히려 안철수 신당 보다 지지률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을까.
원인은...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반면 민주당은 발목만 잡고 있는것이다.
한 예로..
주택 거래활성화 법안에 소극적이고..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마인드를 버리지 않는한.......조만간 역사속으로 사라질게 뻔하다..
다음 총선에서 제1당은 안철수 신당!! 올 10월에 치러질 재보선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승리하면..다음 총선때 1야당이 될 수 있다..
잘하면 제 1당도 가능할것..
나도 새누리당을 선택했지만..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적극 밀어 주겠다..
아마도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거라 본다..
나라를 말아먹는 민주당..반드시 역사속으로 사라져 할 정당이다
민주-안, 경쟁 쪽으로 급속 '무게 이동'
수도권 주택경기 정상화 반대하는 민주당
수도권 주택경기 정상화 반대하는 민주당
전라도에서 당선되니까 수도권은 관심이 없는거다
분양가 상한제 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 안되는 이유
두 제도 모두, 폐지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적 이슈로서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당은 보수쪽을 지향하고 있다우리당은 진보쪽을 지향하고 있다
굳이 당의 정체성을 홍보하지 않아도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광고를 해주는 데 이보다 좋은 이슈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고분양가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리는
건설사직원은 당장 짤릴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도 중과유예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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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현상이 연출될가요?
장래를 예측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제도가 폐지되기만 하면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것 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상황은 정반대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즉 다시말하면두 제도가 폐지되었는데도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음)
아! 부동산시장이 확실히 죽은 것이로구나!
가만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수많은 매물이 쏟아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폐지되면 좀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여당은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야당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지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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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여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하게 진보적인 정책을 채택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야당도 향후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부분적으로는 보수적인 정책을 수용해야 가능해 집니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층은 항상 중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층은, 진보적이면서도 보수적이고 ,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대한민국은 원룸 공화국, 쪽방 공화국 절대로 믿지 않겠죠.
제대로된 주거공간이 아니라 쪽방 공화국이 된것을....
여기서 간과하면 안되는 부분이 아파트가 그만큼 모자라다는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원룸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결혼하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
박근혜에게 향한 총구를 이명박에게 돌려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사대강 비리, 국정원 문제,
비비케이 문제의 핵심인물, 이명박을 국회로 끌어내어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할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이명박 청문회 등을 반대하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것이다.
국정원 문제도 그렇다. 왜 엄한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는가?
그러니 지지율이 그 모양이지..
선거무효가 된들 이거 벌써 잊으셨나요? 선거무효로 재선거 한다한들
개표조작 의혹이 해결이 안되면 말짱 헛일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표 조작 못하도록 투명 투표함 사용 투표함 이동없이 투표소에서 개표
개표현장 유권자가 볼수있게 공개 그리고 수.개.표
서민을 위한 진정한 부동산 정책은... 물가상승률보도 조금 높거나 낮게 흔들리면서10년이상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최저임금은 성장률보다 15%이상 높게 10년이상 꾸준히 상승시켜서
지니계수를 최대한 낮추는 것..
이 두가지 외에는 자본주의국가에서서민대중을 위한 경제 정책은 없다..
반값아파트?;;반값이 월세? 결론은 불가능 하다는 말이고
그것이 실현되는 전제는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면
IMF 수준의 기업도산과 서민의 실업,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그로인한 소비의 축소와 마이너스성장.
끝으로 디플레의 도래 이것이 전제된 상태에서반값을 현실성이 있다.
한마디로..경제 생지옥을 경험한 상태에서
서민들은 반값아파트 반값 월세를 만나는게 가능하게 될것이고.
그걸 로 이득을 볼것은 여전히 자본을 축적한 부자중아부자들이란 소리다..
10년이상 안정적으로 물가상승률정도에 맞춰 부동산가격도 유지가되고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의 15%이상 으로 꾸준히 10년이상 상승해줘야..
서민도 자본을 축적하고위기에 대응한 자력이 생기는것이다..
정권이 한방에 2-3년안에 반값으로 지어서 해결해주는것은 불가능한거다..
정신차려라..
수도권 유주택자는 민주당때문에 못살겠다.
수도권 유주택자는 민주당때문에 못살겠다.수도권만 dti 규제하고
부동산 거래정상화대책 발목잡는 민주당때문에 너무 힘들다.
썩은 달동네 성남재개발도 분양가상한제 규제때문에 추가분담금이 많아져서 개발중단되고 있다.
민주당은 니들이 수도권 유주택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고 원망을 사고 잇는지 아느냐민주당은 유주택자의 적이다
박멸하자!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목 잡는 민주당이 싫다 ................
DTI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로
주식으로 유도하여
전국민을 알그지로 맹근
노무현,이명박 추종세력덜을 모두 발본 색원하야
국회에서 걷어내야 한국 경제가 산다...............
국회의원덜이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지금은 배때기 불러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부동산 규제를
김대중 정부 때처럼 획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노무현,이명박 때가 묻지 않은 자들로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
아다마가 굳어 잇어 현인물들로는 국회가 개혁이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 조치를 하여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국민들로 부터 역사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가 사는 길은 오직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어
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 뿐이다................
민주당도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산층을 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중 60세 이상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은 대부분 보수층이고 중산층이다..
지난 대선때도 60세 이상 유권자 투표율이 90%가 넘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보수층과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민주당은..
부동산 정책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품을 수 있는
정책에도 공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 9월 국회에서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 할것은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만..전세란도 해결돼 서민도 살고..중산층도 살고.
그래서..다음 대선때 민주당도 중산층 표를 얻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페지에 사사건건 고추가루를 뿌리더만
하늘로 부터 죄를 받나 봅니다
결국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되어 헤쳐 모여로 안철수 신당이 뜰 꺼라네여
좌우당간 그래서 모든일은 순리대로 풀어야재
민주당 처럼 백성덜 디티아이 규제로 다 죽게 생겼는데
끝까정 규제페지에 반대를 허니 결국 죄값을 치루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하늘이 도와 주고 게십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죄 때문에..
요즘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민주당....
이석기 내란음모죄는 뭐락 큰 사건에..민주당이 원조라
당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것 같네요..
어제 부산에서 촛불집회를 열었지만
통진당만 참석하고 민주당은 불참했다고 합니다.
이석기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민주당 노무현계 문재인 의원 등으로 알려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책임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이러다가 민주당이 공중 폭발로 민주당 간판을 내리고 군소정당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석기 음성파일..조만간 국정원에서 공개할것 같네요..
공개 되면...별들이 여러명 떨어질것으로 봅니다.
채동욱의 버티기 작전은 고도의 노림수?
이종택(yijt) 2013.09.12 12:51:39
혼외정사에 의한 아들을 두고 있다는 의혹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 그와 관련한 의혹은 이미 의혹의 단계를 지나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의 내연녀라고 알려진 임모 여인이 언론사에 보낸 편지는 문제의 아이가 채동욱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나머지 논리적 허점을 드러낸 채 오히려 여인과의 관계가 내연 관계라는 확신을 굳혔고 그 후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 또한 그런 의혹들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것이라는 논리적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죄에 걸려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고 사과문을 대문짝하게 쓰느냐 아니면 사법기관 수장의 한 사람인 검찰총장이 자진사퇴 혹은 해임되느냐 하는 문제뿐이지만 채 총장 측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취해졌다는 보도는 아직도 없다.
민사소송, 조속한 유전자 검사 운운하고 있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채동욱 총장과 같은 케이스가 발각될 경우, 일반인일지라도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물론 다니던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 두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게 상례다. 하물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그것도 사법부 수장의 한 사람인 검찰총장이 중혼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왜 신속히 진실을 밝히지 않고 미적거리는지 어째서 당장 진퇴를 결정짓지 않는지는 더 궁금한 일이다. 특히 자신에게 쏠린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 없이 검찰조직을 흔들지 말라는 등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변명과 경고를 남발하고 제3자에 의한 편지까지 언론에 띄워가며 버티고 있는 행위에서 무언가 드러낼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의혹까지 생긴다.
정말로 채동욱 총장이 한 점 부끄러울 게 없는 가장이라면 당장 자신의 이름을 애아버지 이름으로 도용한 임모 여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한 후 직접 흑백을 밝히게 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미국에 가있다는 아이를 귀국시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하는 게 당당하고 원칙적인 수순이다. 그러나 채 총장은 엉뚱하게 언론사를 상대로 경고메시지나 남발하고 검찰조직을 들먹이며 겁을 주는 것 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일체 없었다. 더구나 문제의 아이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사건이 폭로되기 직전인 8월 말일, 때문에 채 총장은 언론이 자신에 관련한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한 낌새를 눈치 채자 아이를 도피시키고 모종의 목적을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책과는 걸맞지 않는 행위의 연속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채 총장은 창피를 무릅쓰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가족과 내연녀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은 증폭되게 마련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측성, 폭로성 기사가 난무한다. 따라서 훗날 스캔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와 그의 가족 모두는 대한민국 땅에서 얼굴 들고 살기조차 힘들 게 된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는 배제된다. 그렇다면 채 총장에게 보호할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입되는 것이 검찰 내의 특정조직 보호와 민주당에 공세우기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에 관계자들을 조사할 때부터 운동권 출신 검사를 기용, 말이 많았고 사이버 분석관들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CCTV 내용을 짜깁기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나왔다.
그래서 의문은 그런 점에 집중된다. 중혼의 범법을 저지른 자신의 비밀을 언제까지나 덮고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은 채동욱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늦둥이의 장래도 채동욱에게는 큰 문제일 것이다. 거기다 때 맞춰 시작된 언론의 추적까지 당하면서 채동욱은 검찰총장 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앞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축첩에 의한 중혼죄를 저지른 자신을 박근혜 정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 결국 시간 끌기로 특정조직을 보호하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박근혜 정부가 자신을 해임, 이념과 언론의 피해자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금지옥엽 아들이 이번 기회에 미국으로 가서 조기에 영어를 배우고 소나기도 피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고 그 사이에 자신은 버틸 만큼 버티다 해임되면 저절로 박근혜 정부와 수구언론의 피해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 한 곳을 차지하기도 쉽다. 뭐 이런 계산도 가능한데 그런 추측은 채 총장의 일련의 비논리적인 언행 그리고 일제히 채 총장 역성을 드는 좌파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서 아귀가 맞아 떨어진다. 즉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공권력이 개입한 불법선거로 몰아 정권에 타격을 주고 조직을 살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런 계산에서 오늘도 국민 여론에 맞서가며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혼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굳세게 버티고 있는 검찰총장, 그런 검찰총장을 보며 혹시 그마저도 종북 좌파나 아닌지 우려해야 하는 한심한 세상, 그래서인지 좌 총장의 가면을 한방에 벗겨 낼 조선일보의 결정타가 절실하게 기다려진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답이 없네요
.khs http://ahnsamo.kr/1046672
아직도 집값이 높다고 생각 하네요.
서울에서 왠만한곳 고점대비 30-40%가 빠졌는데
아직도 집값 더 떨어져야 한다니...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올린거 전부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시켰더군요.
집값이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심리를 심어줘야 사람들이 집을 사게되고 그래야 전세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면 서민대책이되고 집값도 완만히 올라 하우스푸어 대책도 되죠.
민주당은 부자정당의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집한채 가진 하우스푸어들이 부자는 아니죠.
안철수님은 지난 대선때 나라에서 집값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떨어지지 않게 부양하는건
국가의 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건전한 보수죠.
그런 생각 적극 지지합니다.
안철수님이 빨리 신당만들어 민주당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너무 싫어요.
**민주당 때문에 못살겠다. 야당 한 번 갈아보자!
kolki (ko***) 주소복사 조회 56 13.10.04 13:46
부동산 관련법 개정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은
집가진 사람들 죽이는 집단입니다.
어째서 이들이 국민들의 대변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노무현표 터무니 없는 세금폭탄과
막무가내 민주당이 부동산시장의 발목을 잡아
온 국민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정부와 여당핑게를 대면 안됩니다..
모든 세제나 재정정책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야 하는 데..
각 13명씩 총 26명으로 여야 동수로 민주당의 승락없이는
전혀 통과가 안되니..
마치 민주당이 재정위에서는 점령군행세를 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사실을
정말로 몰라서 그러시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66%의 세금폭탄 대못을 뽑으려
국회에 올렸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는 고사하고
토론도 못하는 사실도 모르시나요
****물론 저도 민주당의 남북 화해정책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반면 새누리의 남북 대결정책은 강력 반대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절박한 부동산 경제정책은 현재
하우스푸어와 랜드푸어로 아우성이 났는 데도 ..
활성화대책에 민주당에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세금폭탄 정책으로 사인간 매매를 규제하고 ..
매매를 못해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이를 기준시가라는 헐값으로 사들여
국가에서 임대업을 하겟다는 정책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분노하는 것이고
이는 현재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하는 정책과
똑같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니..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패배 와 부동산 정책 상관관계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책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
박 후보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분적 보완', '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활성화 하려 하지만
문 후보는 인워적인 부양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자는 2007년대선때부터 향후20년간은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을수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지역적으로 호남보다는 영남이 인구가 많고
주택보급율과 경제성장으로 대부분 보수화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무현정부시절 부동산값은 많은 상승은 있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부동산규제정책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2007년에는 DTI규제라는 제도가 부동산가격하락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주택보유자는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을 많이들 반대했습니다
이에 당시이명박 당시후보는 1억원빌라를 3억원으로 만들어주니
이분이 당시 부동산규제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으로 수도권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열렬히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대통령집권후 이대통령은 후보시절이미지와달리
수도권부동산가격하락정책을 구사했습니다,,
나름대로 퇴임후평가와. 수출하기위해 환율을 끌어올린것에 대한
부작용에대처하기 위해 한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2011년10월 전국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했는데
DTI규제를 풀어 부동산상승을 많이한 지방은 새누리당이 승리하였고
DTI규제를 실시해 부동산하락이온 서울시장자리는
야당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새누리당은 수도권에 DTI규제를 가한후 선거에서는
대부분 야당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판세분석을 잘못한 민주당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줄 알고
수도권가격하락정책을 집권당인 새누리당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박원순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본격가하기 시작하니
수도권부동산침체를 집권당보다 야당인 민주당책임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실제 풀지않으면서 이미지를
야당이 반대해 무산되었다고 몇년째 외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폐지.
양도세중과완전폐지등
이러한 부동산거래활성화핵심정책을
민주당책임으로 일반국민등은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좌파정책멘토인 김종인위원장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DTI규제폐지를 반대한 박근혜후보가
얼마전 일부보완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활성화도 주장했습니다...
필자는 수도권에서 압승을해야할 민주당이 여기서 승기를 빼긴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은 박근혜후보도 수도권가격하락정책을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민주당으로 화살이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제판단은 이번대선의 일등공신은
오세훈전서울시장이라필자는 판단합니다,
만약 오시장이 계속해서 서울시장에 있었다면
전적으로 수도권부동산침체를 새누리당으로 몰고갔을것인데
민주당으로 책임을 몰고가는 형국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향후전망은 사실보수정권재창출로어둡습니다...
2009년하반기 DTI규제후에는 언론의 힘이 무섭웠고
2010년하반기부터2011년상반기에는 정부의 DTI규제완화에 다소
살아나는뜻하다 결국 부동산하락정책을 다시 구사했고
계속해서 부동산하락으로 수도권선거에서패배하니 부동산을 살리지않겠나
하는 기대감과 실제 정부여당으도
총선,대선을 겨냥해 부동산을 살리지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박원순시장당선으로 부동산침체를
민주당으로 몰고갈수있는 새누리당이
굳이 무리수를 두지않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합니다
더구나 보수세력이 부동산가격하락정책을 쓰면
이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는
점이 더욱 부동산시장이 어둡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미국등이 돈을 마구찍어내고 있고
환율상승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면
내수에 힘이실리고 그러면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바뀔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니면 수년째 경기침체로 내수 활성화필요성을 느낀 일부언론이
가계부채증가진실를 파헤쳐 DTI규제명분을 없애버리면
상황이 바뀔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세값상승,.수년째 내수침체,주요강국들의 경기활성화정책등이
수도권부동산시장도 어둡지만은 않을것 같습니다..
황천찬 @halabum1945
민주당은부자들을 도둑놈취급함RT@seask313601:야당의원님들! 도대체왜?현정부의경기부양책규제완화부동산관련대책세법개정안민생법안등경제살리기정책에대해서반대를하시나요?대한민국의경제적인풍요를보장하는정책이기때문인가요?국민들더이상바보취급하지마세요~더 똑똑해요
사랑하세요 @rms327
@pyein2 민주당은 백날 헛발질만하네요!오늘 부동산전문가가 tv조선에 나와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이 이젠 바닥찍고 활기찾는다고 하던데 국회에서 부동산관련법안 통과 시키지 않았다내요!민주당 맨날 국민국민하면서 국민들을 인질로 해서 박통의 발목만 잡네요
김기현 "온기 돌 때 부동산 법안 통과시켜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시장이 마침 온기가 도는 상황입니다.
온기가 돌 때 뭔가를 해줘야 합니다.
식고 나면 또다시 불을 붙이기 힘들어요.
경제살리는 법안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경제는 독특하게 부동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면서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과열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취득세율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핵심 처리 법안들로 꼽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김 의장은 그러나 핵심 법안 처리들에 대한 처리 수단으로는
상황을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에
오히려 앞장서야 지지율을 만회 할 수 잇습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에 사사건건 반대하다가는
안철수 신당에 모두 헤쳐 모여로 갑니다
민주당의 의식 의 대전환을 기대 합니다...............
김한길대표가 소위 2 주간의 장외투쟁을 통해
민의를 수렴한 결과,민주당엔 더이상 민심이 없음을 절감했을것이다
혁신과 인적청산없이
또다시 안철수의원의 바지자락을 잡고늘어져
붕당의 위기를 넘기려는 술수는
민주당의 무능과 자생력이 없음을 실토하는것이다
안철수 측, 김한길 제안 '범야권 연대기구' 받을까 말까 -
안철수 현상을 야권의 틀 안에 가두려는 것은
야권 전체로 봐서도 유익하지 않다..
리베로처럼 풀어놓아 안철수 현상이 최대한 확산되도록 하는 게 좋다
이제 민주당은 망했습니다
마지막 출구는 단언컨데 손학규와 안철수 연대입니다
이것말고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여기 박원순이 양보하며 세를 더 모으려 할겁니다
박찬종 주대환도 나서겠죠
광주전남 대표일간지 무등일보,
안철수 신당 창당시 민주당 압도"예상,
최근 지역조직책 임명 등 창당작업이 가시화되자
지지율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
지금 안철수신당이 민주당보다도 지지율 높고
민주당 어떤 주자보다도 안철수의 차기지지율이 높다.
고로 지금 고춧가루 뿌리겠다고
벼랑끝 전술을 쓰는건 민주당 쪽이다. 지지자들은 착각 말길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고 고민한단 말인가.
이걸 그대로 두고 안철수보고 입당하라는 말은 뻔뻔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난국은 정치인들보다도
오히려 지지층과 당외세력의 정풍이 그 본질인데
김한길 역행하는 것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야권 차기주자 지지도는
안철수 19.7%, 문재인 13.4%, 손학규 10.0%, 박원순 9.7%,
정동영 3.6%, 여권 지지도는 김무성 9.7%, 정몽준 7.5%,
김문수 7.3%, 홍준표 4.0%, 오세훈 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밝혔습니 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은 여당 측이 전·월세 상한제를 수용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대책이) 당론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우선 순위인 전·월세 상한제의 관철을 위해 8·28 대책 일부를 수용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장에 대해 “계획경제를 하자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게 새누리당의 정책 목표는 아니다”며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며 야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그는 임대주택등록제나 주택바우처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패배 와 부동산 상관 관계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책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었다.
박 후보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분적 보완 ,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활성화 하려 하지만
문 후보는 인워적인 부양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07년대선때부터 향후20년간은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을수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지역적으로 호남보다는 영남이 인구가 많고
주택보급율과 경제성장으로 대부분 보수화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무현정부시절 부동산값은 많은 상승은 있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부동산규제정책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2007년에는 DTI규제라는 제도가 부동산가격하락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주택보유자는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을 많이들 반대했습니다
이에 당시이명박 당시후보는 1억원빌라를 3억원으로 만들어주니
이분이 당시 부동산규제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으로 수도권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열렬히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대통령 집권후 이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미지와 달리
수도권 부동산 가격 하락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나름대로 퇴임후평가와. 수출하기위해 환율을 끌어올린것에 대한
부작용에대처하기 위해 한것으로 판단합니다..,,
2011년10월 전국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했는데 DTI규제를 풀어
부동산 상승을 많이한 지방은 새누리당이 승리하였고
DTI규제를 실시해 부동산하락이온 서울시장자리는
야당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새누리당은 수도권에 DTI규제를 가한후 선거에서는
대부분 야당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판세분석을 잘못한 민주당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줄 알고
수도권 가격 하락 정책을 집권당인 새누리당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박원순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본격가하기 시작하니
수도권 부동산 침체를 집권당 보다 야당인 민주당 책임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실제 풀지않으면서 이미지를
야당이 반대해 무산되었다고 몇년째 외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폐지.
양도세중과완전폐지등 이러한 부동산거래활성화핵심정책을
민주당책임으로 일반국민등은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좌파 정책 멘토인 김종인 위원장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DTI 규제 폐지를 반대한 박근혜 후보가
얼마전 일부 보완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압승을해야할 민주당이 여기서 승기를 빼긴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은 박근혜 후보도 수도권 가격 하락 정책을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민주당으로 화살이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제판단은 이번 대선의 일등공신은 오세훈 전서울 시장이라 판단합니다,
만약 오시장이 계속해서 서울시장에 있었다면
전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침체를 새누리당으로 몰고 갔을 것인데
민주당으로 책임을 몰고가는 형국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향후 전망은 사실 보수 정권 재창출로 어둡습니다...
2009년 하반기 DTI 규제후에는 언론의 힘이 무섭웠고
2010년 하반기 부터 2011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DTI 규제 완화에 다소
살아나는 뜻하다 결국 부동산 하락 정책을 다시 구사했고
계속해서 부동산 하락으로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하니
부동산을 살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과
실제 정부여당으도 총선,대선을 겨냥해 부동산을 살리지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박원순 시장 당선으로 부동산 침체를 민주당으로 몰고갈수있는 새누리당이
굳이 무리수를 두지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보수 세력이 부동산 가격 하락 정책을 쓰면
이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는
점이 더욱 부동산시장이 어둡다고 판단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미국등이 돈을 마구찍어내고 있고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면 내수에 힘이실리고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바뀔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니면 수년째 경기침체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느낀 일부언론이
가계부채 증가 진실를 파헤쳐 DTI 규제 명분을 없애버리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세값상승,.수년째 내수침체,
주요 강국들의 경기 활성화 정책등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패배원인 (부동산)
까치 (785****) 조회 41 12.12.21 15:30
부동산 정책, 하우스정책, 중산층 안정화 방안이
대세인데, 없었다는 점
하우스 푸어 대책, 장기 전세대책, 이자감면 방안, 대출 원리금 보조방안등금융지원 방안이 알려진게 없었으니
50대는 부동산 안정화가 최선
민주통합 , 부동산 민주화에 좀더 신경써야 되는데, 이점에서 알려진게 별로 없음.
중산층 부활과 부동산 안정화 ,대출한계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정당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
***민주당 패배원인:
GRACE (hthof****) 조회 130 12.12.20 12:46
민주당 패배원인:
1.명박의실정등 환경우위 요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은
민주당이 평상시에 일반대중 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고수한것.
1.민생에서 빗나가고 이념만을 뜬구름 잡은 것
(예, 수도권 부동산 자산가치하락-생계노후불안으로이어짐,특목고완전폐지등).
1.중도적 정책과 중도성향표를 잡을 정책이 없었음.
1.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양보 못해서 남은 안되고
자기 민주당만 되는 모습을 보인점.
1.민생을 보는 안테나가 지속적으로 없는점.
1. 국가 안보 차원 과 주변국가 군비 경쟁속
제주도 해군기지등 국가전략 정책에서 파토 놓은점.
1.박근혜 후보는 신뢰를 쌓았으나
민주당은 신뢰를 쌓지 못했음.
1.결국 민주당은 자기발등을 스스로 찍었음.
1.몇가지만이라도 중도정책 과
오히려 민생 내수 부양 정책등을 과감히 내놓았으면 승리했을 것 임.
새누리가 이번 재보궐 슨거에서 승리 하더이만
그 여세를 몰아 부동산 규제 법안 통과 시키자구
아주 그냥 민주당을 속 시원허게 몰아 부치네요..........
새누리 완전 멋져 뿌네
새누리 멋재이 깍재이................울트라 캡숑 짜앙이다
으랏차차....아카라카
민주당은 게속 후달궈야 정신 차립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락두 각성해서
부동산 규제 페지에 힘 모아야 내년 지방 슨거도 기약 할 수 있고
안철수 신당행도 줄어 들게 됩니다
계속 객기 부리고 꼬장 지르면 당 의 존립이 위태롭게 됩니다
더이상 개망신 떨지말구 경제 살리기에
시중에 돈이 돌게 허는 데 협조해야 헌다................
*당정, 경제 활성화 15 개법 처리 총력…입법 전쟁 예고
새누리 야당 만나 적극 설득하라 정부에 요구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15 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는
연합 뉴스 소식 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 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 법안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은희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입법 대책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투자활성화 관련 7개,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5개,
벤처·창업 대책 관련 3개 등 15개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투자 부문에서는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및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 리스트에 올렸다.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벤처·창업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전용 증시인 '코넥스'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핵심법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까지도 설득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야당에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좌우당간,민주화니,분배니 다 좋은 데
민주화,분배 외쳐댄 지난 정권동안 살기 좋아진 게 별루 업는 거 같다
오히려 육사출신덜이 장악햇던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때가
더 살기 좋았다는 야그가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
백성덜이 돈이 돌지않아 다 죽게 생겻는 데
무신 민주화구 분배냐 말이다
다 배때기 부른 소리다
박근헤 정부는 신속히 이념 전쟁을 교통 정리 허구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어 백성덜이 살기좋은 나라를 맹글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파이팅이다!!!!!!!!!!!!!!!!!!!!
***종북 세력인 통진당을 해산해야 하는 이유
유은종 (finebe****) 13.11.09 10:12
국가를 지탱하는 힘은 국민통합과 굳건한 국가 안보가 원동력이다.
국민통합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겠다는
깃발아래 국민모두가 한 몸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 안보도 역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겠다는
깃발아래 뜨겁게 애국심을 불태워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런데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북한의 혁명 가요인 적기가를 애창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세습왕조인 북한 정권을 추종하여 국민통합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미군을 내치기 위해서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앞장을 선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인데도
이를 지키기를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을 서고 있다.
이 같은 통진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5석을 확보한 것도
통진당의 스스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북세력의 숙주인 민주당과 연대했기에 가능했다.
통진당 지지율 2~3%의 지지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처럼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이렇게 통진당이 민주당에 기생해서 국회의원이 되어 놓고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에 국민의 정당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므로 통진당은 국민이 선택한 정당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당도 아니다.
통진당이 국민통합을 무너뜨리고
국가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란을 부리는 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물론 국가안위가 위태롭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는
국민통합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한 반석위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통진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정신을 능멸하는 짓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통합을
무너뜨리는 통진당은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 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라
son50 (jyso****) 조회 18 13.11.06 04:58
헌법 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라
헌법 재판소는 종북적 통진당 해체를 결정하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내:
주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
통진당 해산'을 결정해달라!
시간 및 장소: 6 일(내일) 오후 4 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3 호선 안국역 2 번 출구)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멸공산악회,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신청을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해달라!
박근혜 정부가 고요하나 단호하게
종북좌익세력 척결에 전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국민은 안도와 환영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종북좌익세력의 준동을 걱정하는
우리 애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과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사사건건 북괴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에 대적해온 통진당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는
헌법 제8조에 따라. 해산하는 게
헌법의 명령이고 국민의 상식일 것이다.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실과 정의와
애국을 중시하는 결정을 기대한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상식적이고 합법적이고 애국적인 결단으로 우리는 호평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통진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다.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는 규정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평에 동조한다.
그리고 통진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능멸하고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소중하게 피워 온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다.
반민주주의적 폭거의 결정판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을
반민주-반국가-반국민세력의 거짓되고 불의하고
시대착오적인 반동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급히 처리돼 유감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애매한 반응에 비판적 감정을 감출 수 없다.
민주당은 통진당과의 연대를 반성하고,
통진당 해체에 나서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前身인 민주노동당은 2000.
1.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하여 黨權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分黨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從北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라거나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거나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법무부의 발표를 우리는 중시한다.
그리고 우리는 황교안 장관의 통진당에 대한 규정도 주목한다.
올해 8월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사건 발생한 후에는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 정당 단체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며
그 결과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이 우리 기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표는 진실과 정의와 애국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단방에 채워주는 선언으로 들린다.
우리 국민은 자유를 악용해서 반역과 반란에 나선
통진당의 해체를 갈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탄핵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한국사를 후퇴시킨 과오를 역사에 남겼다.
그리고 야간 정치집회의 합헌화로 분단국가에서
촛불난동극을 만연화시켰다는 책임도 지고 있다.
통진당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민주당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감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통진당의 정체와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기를 바란다.
자유와 민주를 남용하여 온갖 난동질을 연출했던
통진당의 해산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필수조건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구국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2013년 11월 6일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등
국민행동본부의 기자회견
전공노’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에 환영한다!(자유청년연합)
검찰이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칼을 대기 시작했다.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14만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이런 불법 공무원 단체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정책협약을 맺고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공무원인 이들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정신을 져버리고
야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 측을 도와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 중립에 서야 할 국가공무원이
야당 대통령 후보의 편에 서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관여해 18대 대선을 어지럽힐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국민들은 거대 조직의 무서움에 떨어
그들의 不正(부정) 행동도 눈 감아 줬고
또한 그들의 정치행위를 방관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젠 그들의 不正과 정치행위를 묵과만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전공노는 14만 명이란 인원 수로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법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기로 하고
그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공노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全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더 이상 국가공무원이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 힘의 논리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번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적극 환영하며 검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 하는 바이다.
검찰은 이번 전공노의 공직선거법위반 과
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과 전공노 뿐 아니라
전교조, 법원노조등 좌파 성향의 공무원들까지
18대 대선의 야당 후보지지 댓글 전수조사까지 하여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까지도 발본색원해
강력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1월 6일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 등 애국진영 일동
** 전공노 처벌과 통진당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내 ***
11월6일(내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앞(5호선 목동역 7번 출구)에서
자유청년연합, 종북좌익철결단, 엄마부대 등이
전공노의 대선개입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통진당 당사 앞
[국민행동본부 성명]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환영한다!
법무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법무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치한다고
밝힌 것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2004년 6월23일, 2011년 8월26일,
2012년 5월30일, 2013년 4월8일, 총 네 차례에 걸쳐
통합진보당(舊민주노동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2004년 6월 첫번째 위헌정당 해산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무려 9년만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결정을 내린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행동본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원서에서
통합진보당 강령의 핵심은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의 선전이론임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도 왕재산 사건과 일심회 사건 등
北과 연계된 통진당을 존치시키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금번 법무부와 장관의용단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한다.
전화: 02-527-4515~6 팩스: 02-527-4517 www.n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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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정부 헌재 청구 앓던 이 빠지는것 같다!
청산 (ypl****) 13.11.05 21:34
국무회의에서 통진당 해산청구를 결의했다.
통진당은 북괴 김일성 세습독재를 옹호하고 이 김일성 북괴가 한반도를 통일해야 한다고 강령에 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진당 비례대표 이석기는 반국가단체를 만들고 북괴가 남침하도록 남한사회를 유도하고 북괴군이 남침을 할 때 이 내란조직이 대한민국 주요기관 시설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미군과 한국군이 군사합동을 할 수 없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 내란음모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고 지원한 반국가정당 통진당은 자신이 저지른 반국가행위를 스스로 변호하겠다고 설치고 다닌다!
이 통진당은 민주주의 운운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북괴 김일성 살인세습 공산독재체제를 대한민국에 심겠다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단체이다! 백보를 양보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전혀 용서할 수 없는 반국가 역적정당이 바로 통진당이다!
따라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자. 언론,방송, 단체, 정당은 반국가역적인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 판사라할지라도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순간 반국가 여적죄인이 되고 반자유민주주의 파괴범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정당을 옹호하는 판사는 곧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판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판사직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향후 통진당의 정당해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기를 온 자유국민이 성원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자는 반 대한민국 반역죄인임을 우리국민이 깨닫고 이들을 지탄하는데 다 함께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 반대자들은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내심은 북괴 김일성 공산세습독재체제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기를 바라고 행동하는 반 대한민국 종북 좀비벌레들이다.
온 국민은 이 종북 좀비벌레들을 박멸하고 퇴치운동을 벌여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데 일치단결해서 애국활동을 극렬하게 벌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2012년 소위 2013년체제 변화라는 정치구호를 걸고 야권연대의 정치고리를 만들어서 종북 반국가정당 통진당과 손을 잡은 종북세력이 19대국회에 통진당에 13석을 만들어주고 민주당내에 김일성 주사사상에 빠진 종북 임수경,이인영 등 종북 주사파 20명(국회에서 이석기구속을 반대하는 31명 의원 반역무리중에 포함되어 있다!) 국회에 진출시킨 한명숙, 백낙청, 박지원, 이해찬, 박석운, 함세웅외 친노종북세력 문재인등 종북세력들도 이번 통진당해산과 함께 대한민국 정계를 영원히 떠나야 할 것이다!
이들이 바로 2013년 체제변혁을 통해 사회주의 고려연방제 통일헌법을 만들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군사동맹 파기의 적화통일을 도모하는 반국가적 반역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화운운하지만 내심은 이석기와 같은 무장적화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세력이다!
결론적으로 통진당해산과 함께 이석기법을 제정하여 북괴 김일성세습독재를 옹호, 전파. 단체활동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모든 공직활동을 금지하는 자유민주주의수호 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만약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위헌제청을 하고 이를 폐지해서라도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법(일명 이석기법)은 반드시 민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생명을 걸고 꼭 지켜야 한다! (김진호)
***통진당 해산 및 소속 의원들까지 제명하라!
라옹정 (ypl****) 13.11.06 22:14
북한 지령 따르는 혁명조직의 정당은 해산과 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KBS와 인터뷰에서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 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통진당의 강령과 역사, 얼마전 불거진 내란음오 혐의 사건 등을 볼 때 위헌성이 있다는 것으로 정당 해산 청구와 동시에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시켜 달라는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함께 청구했다고 한다.
또 통진당의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하니 모처럼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부다운 모습을 보이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다. 통진당은 그동안 종북 정당으로 대한민국보다 북괴를 위하여 충성하는 정당으로 많은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었다.
필자는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를 종북이라고 했다고 고소를 당하여 형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로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일심에서 뉴데일리와 각각 1000만원을 위자하라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통진당은 정부의 발표로 그 구성원들이 종북임이 밝혀진 것이다.
법무부가 통진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세 제시한 판단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인적구성과 목적, 활동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진당의 창당 이후 당권을 장악한 RO 세력이 북한의 지령에 따르는 혁명조직이어서 조직원 개개인의 처벌만으로는 반국가 활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점식 위헌정당 대책단 단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통진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한과 긴밀히 연계하여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RO를 중심으로한 세력의 지난 2001년 민주노동당 참여, 2004년 당권 장악, 2011년 통진당 창당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RO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위헌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통진당이 김일성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내 최고 이념으로 도입해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중의 하나인 '강온 양면 전술'을 쓰는 점에서도 위헌 정당의 성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통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세력을 확산을 시도할 수 있고 정부보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어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고 설명을 했다.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고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괴의 지령에 따르는 정당에 국민의 혈세로 국고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해산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를 했다. 정당 해산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관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심리를 맡는다고 했다.
통진당의 해산이 결정되려면 정족수는 3분의 2 즉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원칙적으로 심리 기일은 정당 해산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그러니깐 내년 5월초까지는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에 대한 심리에 앞서 정부가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심청을 먼저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다. 가처분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당이 해산이 되어도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고 한다. 통진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이 4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2명인데 이들의 의원직도 함께 상실하게 해야 한다.
정당을 해산시켰던 독일을 경우는 위헌 정당을 해산하면 소속의원의 의원직도 박탈한다는 연방선거법 규정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위헌 해산을 당하면 그 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시켜야 할 것이다.
통진당은 정부에서 밝혔듯이 북괴 지령을 따르는 혁명조직으로 자유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다. 당의 해산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통진당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독일법을 적용시켜서 이들의 의원직도 박탈시키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민상)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노선의 민노·통진당에 지급된
coasta verde (sonrisa****) 13.11.08 02:25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의
민노·통진당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이 369억!
총선·대선이 있던 2012년에만 74억 9400만 원 지급돼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3471&C_CC=AZ
총선·대선이 있던 2012년에만 74억 9400만 원 지급돼
趙成豪(조갑제닷컴)
•통합진보당은 매년 상당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002년부터 2013년 3/4분기까지 통진당(前身인 민주노동당 포함)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총 369억 1700여 만 원에 이른다.
*총 국고보조액 369억 1768만 5800원
*2013년은 3/4분기까지의 내역임.
*2002~2011년까지는 통진당의 前身인 '민주노동당'에 지급된 액수임
(注: 통합진보당은 2012년 1월15일,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신진보통합연대의 合黨으로 출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총 49억 원의 돈이 추가로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보조금으로 21억 9605만 원, 18대 대통령 선거보조금으로 27억 3465만 원이 지급됐다. 2012년 한 해에만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총 액수는 74억 9400만 원에 달한다.
통진당이 해마다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챙길 수 있는 근거는 정치자금법에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보조금 총액의 50%을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보유한 통진당과 정의당 등에는 총액의 5%가 각각 지급된다.
정당보조금은 분기별, 대선·총선 등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돈도 상당하다. 이들은 歲費(세비)를 포함한 활동비를 국회에서 개별 지급받는다. 19대 국회의원들은 매월 일반수당 646만 4000원을 포함해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등 연간 최초 1억 3796만 원을 세비로 받는다.
국회의원은 1명당 보좌진 7명(별정직 공무원)과 인턴 2명을 둘 수 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액수도 연 3억 9513만 원에 달한다.
사무실 운영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유류비 등으로도 연간 5179만 원 씩을 지원받아 의원 1인당 받는 총액은 약 6억 원에 이른다. 현재 통진당 의원 수는 6명이므로 총 36억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2013년 9월3일字 인터넷 인용).
통진당 最高이념, 北지령 따라 김일성 사상 도입
산새 (sysi****) 13.11.11 04:01
통진당 最高이념, 北지령 따라 김일성 사상 도입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
김성욱2013.11.09 14:38:59
법무부는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서 통진당의 구체적인 위헌성을
목적(目的)과 활동(活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목적 관련,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북한의 지령(指令)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북한 대남혁명전략(NLPDR)과 내용이 동일하고, 통합진보당의 모든 자유민주 체제 위해(危害) 활동의 이념적 기초
종북 성향의 이념적 기초라고 설명했다.
통진당이 이 같은 이념으로 인해
남북 전쟁위기에서 오히려 북한에 동조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김일성이 1945년 10월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가 인민에게자유?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한다라는 강연을 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북한의 건국이념이 되었고,통합진보당은 이를 계승(繼承)했다고 했다.
정부는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는
자주, 연대연합, 평등, 부강한 국가 건설, 혁명, 평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왕재산 사건의 북한 지령(指令)에서 확인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 내용과 완전히 동일(同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에 관한 지령을 보내,
정책부서를 장악하도록 하고, 이어서 합당과정에서 진보적 민주주의(進步的 民主主義)를 지도이념으로 관철하도록 지시하는데,
그 후 그 지령 내용대로 실현(實現)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진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을 추구한다며
특히 통진당이 주창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 관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아닌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 주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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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통진당은 즉각 해산하라!
죽림지 (kwan****) 13.11.07 09:16
국민의 명령이다. 통진당은 즉각 해산하라!
종북세력 국회 입성 협력한 민주당 즉각 사과하라!
장재균 wo5rbs**********
6일(수) 오후4시 서울 시청광장 앞 보수대연합은 종북당 통진당은 즉각 해산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종북 좌익세력이 더는 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못하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 운운하는 논평에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표 구걸을 위해 통진당과 연대했던 민주당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정당이며 종북세력을 키운 죽주라고 말했다.
[성명서]
온 국민이 명령한다! 통진당 즉각 해산하라!
정부가 5일 종북 빨갱이 정당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시민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결단을 환영
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우리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단호한 종북 좌익세력 척결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있다. 또 통진당의 종북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불안해하던 우리 국민들 역시 안도의 숨을 쉬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기대를 걸고 있다.
통진당은 그 동안 사사건건 북한의 입장을 비호해 왔다. 그리고 이석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
을 적화하려는 엄청난 모의까지 했던 새끼돼지 김정은의 졸개이자 남한 내 악의 축이었다.
통진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명백한 이적단체이다.
이런 통진당을 그동안 마음대로 날뛰도록 지켜만 보고, 국민들의 혈세까지 나눠줬던 지난 정권들의
무책임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통진당 해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을 존종하고 들끓는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종북 좌익세력이 더는 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 민주당이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 운운하는 논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표 구걸을 위해 통진당과 연대했던 민주당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정당이다.
그럼에도 처절한 과거 반성이 없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쪽발이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과거 통진당과의 연대를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통진당 해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정체와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조속하게 ‘통진당 해산’
을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구국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 우리의 주장 -
1. 온 국민이 명령한다! 종북정당 통진당 즉각 해산하라!
1.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통과 온 국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1. 정부는 국민들을 믿고 종북 좌익세력 강력히 처벌하라!
1. 헌재는 종북 좌익세력에게 굴복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통진당 해산 결정하라!
1. 종북세력 국회 입성 협력한 민주당 즉각 사과하라!
2013년 11월 6일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 납북자가족모임 ·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미래한반도여성협회 · 반핵반김국민협의회 · 통일미래연대
**통진당은 분노하는 여론을 직시해라
융푸라우 (happylu****) 13.11.06 20:19
여론조사를 보니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신청에 대해
국민 75%이상이 찬성을 했네요,,
얼추 제 주변사람들과의 반응과 비슷한 비율이군요,
평소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조차
통진당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드네요
통진당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진보세력을 다 죽이고 있다고
이참에 해산되는게 낫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네요
민심이 이러한데도,, 오늘 통진당 사람들 삭발하고,,시위하는 것 보니,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것 같네요,,
경선부정에 이어 분당과정에서도 민주주의 절차를 어긴 사람들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해산 신청에 반대하고 있네요
이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아닌가 싶네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자 마자 줄곧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RO 재판이 끝나기전에 정당해산 신청에 대해서는
극렬 비판하는 이중적인 행태마저 보이고 있네요,,
급하기 급했나 봅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뱉은 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말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북한식 행태와 다를바가 없네요
주변에는 정부의 정당 해산 신청이 너무 감정적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RO 수사 진행사항을 잘알고,,
확신을 갖고 있기에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신청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석기를 비롯한 RO의 내란음모 기도가 거의 사실임이 확인되는 대목이라고 봐야죠
정부도 이들을 국가전복세력으로 확신한 이상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헌재도 국가와 우리국민듸 안위를 위협하는 정당인만큼
법에 주어진 기한 등을 고려하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진당! 마치 독재시대에 핍박받는 이미지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어설픈 연기에 속을 사람없다,
헌재도 통진당 당신들이 외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헌법을 존중하여 결론을 내릴것이니,,
더이상 민주주의 운운하여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그럴수록 통진당에 대한 여론은 증오로 변할뿐이다
국민은 없고 정략만 있는 양당제 폐해 지적하며 다당제 입장 역설할 듯
창당 완료 시점은 내년 2월 이내 목표
앞서 안철수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단독으로 내겠다고 입장 피력하였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장에 당선인을 배출할 경우 정치지형은 급격히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갸꾸로 오히려 부동산 규제 페지에 앞장 서라구
고로코로 야그를 혀도 말을 안듣고 교만을 떨더이만
안철수 신당 창당으로 완전 개쑥이 나는 구랴...........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로 돈이 돌지 않아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을 힘들고 어렵게한 죄값을
이번에 단단히 받으리라
하늘의 엄청난 저주가 있으리라
새누리도 국회 핑게만대구 부동산 규제 페지를 밍기적 대다가는
하늘의 재앙이 뒤따르리라
잔대가리 굴리다가는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내려다 보고 게시다는 걸 명심혀라
**안철수 신당 창당할 경우 민주당 지지율 '반토막'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29%, 안철수 신당 26%, 민주당 12%
안철수 국회의원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경우
기존 정당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료=한국갤럽)
10월 국회의원 재보선 전후 안철수 국회의원의
새 정당 창당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신당이 등장할 경우
기존 정당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할 지 물었더니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지율이 반토막나며
세가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29%, 안철수 신당 26%, 민주당 12%,
통합진보당 1%, 진보정의당 1%, 의견유보 31%로 집계됐다.
현재 정당 지지도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40%→29%(-11%포인트),
민주당은 21%→12%(-9%포인트),
무당+의견유보자의 비율은 36%→31%(-5%포인트)로 바뀌었다.
기존 정당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안철수 신당은
기존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의 상당수를 유입해
20~40대에서는 제1당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새누리당 지지자(397명)의 12%,
민주당 지지자(209명)의 38%가 안철수 신당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360명) 중에서는
32%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의 34%,
30대의 39%, 40대의 30%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신당 상승, 민주당 하락
야권 차기주자 지지도 안철수 의원 1위 유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1월 넷째주 주간집계에서,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이 0.8%p 상승한 48.9%,
민주당은 3.1%p 하락한 23.0%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5.9%p로 벌어졌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0.2%p 하락한 2.2%,
정의당이 0.2%p 상승한 2.1%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무당파는 1.1%p 상승한 20.4%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43.1%, 안철수 신당이 26.8%,
민주당은 12.6%로 응답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안철수 신당이
일주일 전 대비 3.0%p 상승한 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1.0%p,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격차는 16.3%p로 좁혀졌다.
이어 정의당이 2.5%, 통합진보당이 1.1%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1%p 하락한 11.8%로 나타났다.
여권 차기주자 지지도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1.3%p 감소한 8.8%를 기록,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정몽준 의원이 1.1%p 하락한 8.3%로 뒤를 이었고,
1위와의 격차는 0.5%p로 감소했다.
이어서 김문수 지사가 0.9%p 하락한 6.4%를 기록,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홍준표 지사가 4.9%로,
오세훈 전 시장이 3.91%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차기주자 지지도에서는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2.7%p 상승한
23.9%로 1위를 유지했다.
문재인 의원 역시 1.3%p 상승한 15.3%를 기록,
안 의원과의 격차는 8.6%p를 기록했다.
이어서 박원순 시장이 8.3%, 손학규 고문 8.2%,
정동영 상임고문 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였다.
***민폐만 끼치는 민폐당...민주당은 간첩 숙주당!.. [38]
(mamam****) 13.11.30 23:41
북에정보넘기고 지령받고..
김정일 세습돼지에게 충성편지쓴 일심회.왕재산 간첩단
소굴 통진당...
내란전복적화 후방교란 혁명조직 RO조직발각!!
통진당과 야권연대하여..단일후보로 통진당 밀어줘--
간첩국회진출도운 몸통..간첩숙주당 민주당!!
민주당의 행태에는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있다.
1. 헌법을 부정한다.
2. 다수결을 부정한다.
3. 거짓말과 억지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는다.
4. 정당이라기보다는 좌익 운동 단체처럼 행동한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예사로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간다.
의회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다.
5. 종북세력을 비호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북한 정권 편을 든다.
6. 정부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는다.
7. 인간이 가진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습관적으로 보인다.
8. 소속 국회의원들의 前科率(전과율)이 매우 높다. 21명이 반공법 및 보안법 위반 전력자이다.
反국가단체 및 利敵단체 가담, 현존 자동차 방화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강도상해 등등.
9. 민주당은 그 이름부터가 민주주의를 모독한다.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反민주적 정당이므로 '민폐당'이나
'민주惡黨'이라고 부르는 게 합리적이다.
10. 민주당, 통진당, RO, 문재인-親盧세력, 정의구현사제단(자칭)은 행태 분석상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같은 科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이다.
11. 이런 세력과 타협을 시도하다가는 민폐의 공범(共犯)이 되는 수가 있다.
민주당은 국가발전의 장애물이고, 국민교육의 방해물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적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3784&C_CC=BB
***민생을 팽개치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1]
유은종 (finebe****) 13.12.02 10:35
민주당은 수천만 서민들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새해예산이 민생과 직결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새해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하고 있다.
어떻게 국정 책임을 공유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새해예산안 처리를 팽개치고 대선불복에만 올인을 하는가?
수천만 서민들은 엄동설한을 맞아 살길이 막막하기에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는 국가의 안보와 민생을 위해서
존재하기에 민생을 팽개친 민주당의 무책임한
처신에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수천만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 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물가는 뛰어오르고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수천만 서민들은 살길이 막막하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창출할 획기적인 정책 대안도 눈에 띄지 않은 채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직결된 새해 예산 처리를 보이콧 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일이다.
더구나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민주당에게 국고보조금까지 주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고액의 세비도
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주주의만 외치며 민생은 돌보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만든 의원 세비와 국고보조금만 챙기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의 책무인 국민위한 정치를 외면하고
국고 보조금과 세비를 챙긴다면
이는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일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민생을 팽개친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늘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감동과 보람을 주는 정치는 못할망정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 국민들은 민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민주당 혼자 민주주의만 외치며 북치고 꽹과리를 치며 민생을 돌보지 않아 국민들은 민주당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국민들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민생을 살펴달라고 민주당의원들에게 돗자리까지 펴 주었는데 새해예산안 처리마저 걷어찬다면 차라리 국민들은 민주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국회 망가뜨리는 주범은 민주당+통진당
예산안을 상정 못하게 하는 게 진짜 폭력
새누리당의 표결강행이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 사보타지가 진짜 폭력
민주당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은 극히 민주적인 정치활동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참할 경우 다음달 2일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겠다”는 브리핑을 했다고 한다.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이제 하루라도 늦추기 어렵다”며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부터는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김태흠 대변인이 브리핑하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를 파탄내고 공갈 협박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협박과 엄포, 종북 몰이, 민주당 의원 줄소환, 날치기 국회 폭거의 목적은 결국 지난 대선의 불법과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것이란 게 차곡차곡 드러나고 있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이제 ‘여당의 예산안 단독 심의 및 상정’과 ‘예산안 심의 및 상정에 대한 야당의 훼방’ 중에 어느 것이 더 심각한 정치적 폭력인지 국민이 판정을 내릴 때가 됐다.
새누리당 이준현 의원은 민주당 불참 속에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예결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민주당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29일부터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했다”며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자체적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중단은 불통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불통의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브레이크이며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의사일정은 중단됐지만 민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잘 심의하고 상정하는 데에 여당과 협조하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라는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junk****)은 “대의민주주의가 시민에게 정책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다수결에 의한 의사진행을 거쳐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행정부에 국가예산을 할당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지나 알고 정치하는 건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ust****)은 “개헌해서 종복을 몰아내야 합니다. 미국 일본과 중국은 지금 제주도 남쪽에서 예전에 쿠바 미사일 사건 때에 비교되는 일촉즉발 워게임 중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 가지고 일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g****)은 “전 대변인 차 *은 서방질, 현 대변인 정*준 의원은 첩질을 위한 불륜 문자질. 이런 것들이 무슨 국가예산 심의냐?”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억지와 패륜과 반란의 주체세력과 같은 짓거리들을 지난 1년 동안에 참 많이도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 사이에 반민주적 패당으로 확증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한 네티즌(kbj****)이 “새누리당이 예산안까지 단독 강행하면 나라꼴이 어케 될지 볼만하겠다”라고 했지만,
다른 네티즌(bk****)은 “종북숙주당 민주당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국회 해산하고 원구성 새로 하여 일하는 국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le****)은 “민생문제는 아랑곳 없고 자기들 선거패배 분풀이만 몰두하는 야당 무시하고 단독상정해서라도 민생문제 처리하시요”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isba****)은 “야 국회의원들 니들 해도 너무한다.
이제 그만 하거라. 민주당 나중에 집권 안할 껀가”라며
“민주당은 집권기간 국민이 준 기회를 다 밟아버리고 결국 정권을 넘겨주었는데 왜 넘겨주었다고 생각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거라.
국민의 신망을 왜 잃어버렸는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응했다.
1년 내내 악질적 정치공세를 전개하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억지와 깽판에 관해 수치를 모르는 후안무치한 정치모리배들의 아지트처럼 되어버렸다.
민주당은 거의 1년 동안 대선패배를 놓고 정부 여당에 분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눈에 비친다. 선거에서 패배를 했으면, 승복하는 것도 민주정치의 중요한 덕목이거늘,
민주당은 온갖 억지를 부리고 깽판을 치면서 국회를 불법행위자들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전과비율이 일반 국민들의 전과비율보다 극히 높은 것도 부끄러운데,
지난 11개월 동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정치행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추태들 뿐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최고급 상태를 유지하는데, 자질미달의 정치모리배들이 모여있는 정치권은 세계적으로 최하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1류정치에 4류정치가 한국사회의 모순을 잘 요약하는 것 같다.
최악의 망국노들이 민주당이나 진보당의 간판을 걸고,
온갖 반민주적이고 퇴보적인 행각을 벌이니,
국민들은 국회의 폐기, 통진당의 해산,
민주당의 배척을 요구할 정도로 분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적하는 반민주적 독재세력이 되어있다.
지난 1년 동안에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파괴시키는 데에 주범의 역할을 했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법을 만들어서, 다수결원칙을 파괴하고 식물국회를 만든 정치모리배들이 내년도 예산을 상정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악의 폭력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입지를 악용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정부가 필요한 인사나 국민이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최악의 폭력이다.
좌편향적 언론들이 ‘단독상정’이나 ‘단독표결’의 용어로써, 여당의 책임만 부각시키는 것은 입법을 가로 막는 야당의 폭력을 축소나 은폐 하는 정치선동으로 판단된다.
국회가 예산안이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는 야당의 억지는 대의정치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최악의 폭력이다. 국회를 불법적이고 패륜적이고 반란적인 망국집단으로 전락시키는 주범은 민주와 진보를 들먹이는 민주당과 통진당이다.
조갑제 대표는 “민주당은 왜 反민주적 민폐당인가?”라는 글을 통해 “다수결을 부정한다. 거짓말과 억지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는다.
정당이라기보다는 좌익 운동 단체처럼 행동한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예사로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간다. 의회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다. 종북세력을 비호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북한 정권 편을 든다.
정부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는다”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前科率(전과율)이 매우 높다. 21명이 반공법 및 보안법 위반 전력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갑제 대표는 “민주당은 그 이름부터가 민주주의를 모독한다.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反민주적 정당이므로 '민폐당'이나 '민주惡黨'이라고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런 세력과 타협을 시도하다가는 민폐의 共犯이 되는 수가 있다. 민주당은 국가발전의 장애물이고, 국민교육의 방해물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敵이다”라고 규정했다.
앞으로 언론은 ‘단독상정이나 단독표결’이라는 용어를 여당에 낙인하는 대신에 ‘상정방해나 표결부정’이라는 용어를 야당에 붙여야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 이후에 언론계에 침투한 좌편향적 정치선동꾼들이 야당의 시각으로 여당의 표결 추진을 마치 비민주적 독선이나 폭력으로 채색하는 것은 진실과 공정에 어긋난다. 한국정치판에서 야당의 억지와 생떼가 훨씬 더 나쁜 악덕인데,
이를 간과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하거나 표결한다고 선전하는 것은 거짓되고 편파적인 정치선동일 것이다.
예산안 심의, 상정, 표결을 기간에 맞춰서 추진하는 여당의 정치활동을 ‘단독’이라는 나쁜 뉘앙스로 용어로 교묘하게 비난하는 언론은 좌편향적 선동수단일 것이다.
예산안을 심의 및 상정하지 못하게 훼방하는 게 진짜 폭력이지, 여당의 예산안 심의나 상정이 진짜 폭력이 아니다. 천막당사(장외투쟁)는 민주당의 억지와 폭력을 잘 상징한다.
올인코리아 전체기사 조영환 편집인
**민주당은 전원 의원직 사퇴하라
손자병법 (jyso****) 13.11.30 00:04
민주당은 전원 의원직 사퇴하라
박근혜가 민주당을 개똥같이 취급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만만히 보면서 읍신 여기고 있고
국민넘둘은 박근혜와 안철수만 환장해서 좋다고 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전원 의원직 사퇴뿐이 길이 없는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관련 댓글 문제가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전원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될것 입니다
민주당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게 되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도 거기에 걸맞는 처신들을 하게 되겠지요
만일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이유는 국민넘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 일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정치는 새누리당,박근혜,안철수
그리고 국민 눔덜하고 지지고 복꼬 잘해 보라고
민주당은 정치판에서 빠져 나와서 팔짱을 끼고서
그들이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가 구경이나 하시요
국민눔덜이 박근혜만 좋다고 하고있고
안철수만 지지하고 있으니 그러면 당신들끼리
정치한번 잘해 보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빠지라 이말 입니다
옛말에 안되면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
또는 손자병법에는 도망가는 36계도 하나
의 전술 전략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뭘해도 안되는 기간중에 머물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민주당의 때가 아닌것 같다는것 입니다
뭐든지 안될때 욕심내고 더 잡을려고
기를쓰고 바둥거리면 오히려 더 도망가는법 입니다
그럴때는 한템포 쉬어가는 여유가 가장 좋은 해법 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때가 올려면
최소한 1~2년은 더 지나야 되며 박근혜의 어설푼 정치와
안철수 신당이 똥쭈물르면서 1년정도 후로꾸 짓을 하게 되면
답답한 정치를 겪어본 국민눔덜이
민주당을 다시 찾게 될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개망신 당하지 말고
차라리 이쯤에서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다음 기회를 위해서
떠나 있는것이 좋을거요
내년 지자제 선거때 안철수가 야권을 반토막으로 분산 시키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으면서 자그마치 80%를 쓸어 가면서
당당하고 거대한 정당이 될텐데
민주당은 고작 20%도 못먹는 지자체 선거가 된다면
얼마나 개망신 스러운 일이냐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추악한 꼴을 보이지 말고
차라리 의원직 사퇴를 하라 이말 입니다
그까진 뺐지 2년 더달면 뭐합니까
앞으로 1~2년 후에는 민주당이 가능성이 많이 커집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1~2년동안 모든것을 버리고 비우고
정치판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났다는 박근혜와 안철수가
얼마나 잘하는가 밖에서 구경이나 하시요
민주당은 안철수를 끼고 돌면서
이용할려고 하지말고 차라리 안철수를 박근혜2중대
새누리당 2중대로 몰고가는 전략이 좋을거요
안철수는 새누리당을 돕는야권 분열세력이요
새누리당의 보이지 않는 고도의 정치 전술의 한패거리로
몰고가는 전략이 좋을것 입니다
국민눔덜이 좋아서 환장해서
파격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박근혜와 안철수가
국민눔덜과 함께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요
앞으로 길어야 1년~2년 안에
국민눔덜은 박근혜와 안철수를 대거 반대하게 될것 입니다
그때 민주당이 마치 새로운 대안같이 떠올라야지
지금같은 흐름속에서
즉 박근혜 안철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판에서는 민주당
은 영원한 3등 밖에 안되며
만만한 동네북 무능한 천덕꾸러기로 취급만 당하게
될것 이므로 그런 눈꼴 사납고
더러운 꼬락서니를 당하지 말고 차라리 전원 의원직 사퇴를 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라 이말 입니다
민주당이 1~2년을 버리지 못하고 1~2년을 참지 못하고
1~2년을 떠나 있지도 못할 여유와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민주당은 현실 정치 속에서 새누리당과 안철수당이 민주당 보다
얼마나 큰 존재이며 대거 우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들러리 역
할 밖에는 할것이 없는것 입니다
새누리당의 호랑이와 안철수의 사자 사이에
민주당의 토끼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민주당이 괜히 얼쩡 거리면 호랑이와 사자만
토끼보다 얼마나 큰 존재 인지를
비교당해 주는꼴 밖에 더이상 없다는것 입니다
새누리당이 80%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책임감도 큰것이며 국민들의 실망
도 그만큼 크게 나타나는것 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그만큼 책임감에서 멀어지겠지요
80%의 새누리당이 모래성 같이 우르르 무너질때
그때 민주당이 새로운 세력같이 등장해야 합니다
라이트뉴스 자유게시판 번호 6887 글쓴이 바둑판
민주당 해산하라
민생법안 거부하는 민주당 강력규탄
민주당 의원은 사퇴하고 참 일꾼 새로 뽑자!
장재균 wo5rbs**********
http://youtu.be/K5f_OUVvics
동영상 촬영 편집 장재균
2일(월) 오후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예산안 심의 거부! 민생 법안 거부!
민주당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정을 외면하고
시청 앞에 천막을 쳤던 지난 여름을 과연 잊었다는 말인가?
그 때 민생과 정치는 ‘나 몰라라’ 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던
천막의 금배지들은 민주당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거의 1년 동안 대선 패배를 놓고 정부 여당에 분풀이하는 것에만 힘을 쏟아부으며 민생은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말했다.
[성명서]
예산안 심의 거부! 민생 법안 거부! 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민주당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결정에 적극 찬성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시민에게 정책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다수결에 의한 의사진행을 거쳐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행정부에 국가예산을 할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간 늘상 자행해 온 억지논리로 새누리당의 예산안 상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을 외면하고 시청 앞에 천막을 쳤던 지난 여름을 과연 잊었다는 말인가? 그 때 민생과 정치는 ‘나 몰라라’ 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던 천막의 금배지들은 민주당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거의 1년 동안 대선 패배를 놓고 정부 여당에 분풀이하는 것에만 힘을 쏟아부으며 민생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선거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온갖 억지를 부리고 깽판을 치면서 국회를 정치깡패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고도 모자라 종북세력들을 비호하고 좌익의 눈치를 보는 정치 모리배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정권에 눈 먼 이익세력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집단일 뿐이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나불대는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내년도 예산안을 잘 심의하고 상정하는 데에 여당과 협조하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런 모습 대신 또 다시 억지와 선동, 모략으로 국정을 파행시킨다면 이 국회는 해산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1. 국정과 민생 외면하는 민주당은 자폭하라!
1. 억지와 깽판만 일삼는 민주당은 해산하라!
1. 민주당 의원은 사퇴하고 참 일꾼 새로 뽑자!
2013년 12월 2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민주당 곧 쪼개지겠당~
대단한놈 (joo****) 13.12.03 23:21
국부를 능멸하고 민심을 선동하더니만 자중지란을 일으키는구나?!~!
민주당의 붕괴는 이미 예상 되었던 결과다. 안철수 신당이 떠는 날 민주당은 붕괴 될 것이다.
문죄인의 노망어린 망발질에 안철수는 그런늠 이려니 댓구조차 안한다. 야권연대?!~ 조지다.
안철수가 문죄인에게 두 번 속을 바보로 생각했던 모양이지?!~ 안철수는 붕괴 된 민주당을 주워담아야지 신당의
승산이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 죄인아 대권주자는 너에게 양보 했으니 민주당 반만 양보하는게 이치 아니겠나?!~
감사원장 임명 표결에 투표한 이유르 모르겠나?!~! 조청 먹어라 이거다.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로 간다는 표시다.
안철수더러 민주당에 들어오라고?!~연대하자고?!~ 기울어가는 종북정당에 안철수가 빨라고 타겠냐?!~
국정원녀 댓글사건을 정치공작화해서 나라와 국민은 팽개치고 사리사욕만 챙기려 한 괴뢰집단..민주당!?~
너희들이 저지런 반 국가적 행태에 대한 죄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터... 누굴 원망 하려나!!?~~
***민생을 팽개치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유은종 (finebe****) 13.12.02 10:35
민주당은 수천만 서민들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새해예산이 민생과 직결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새해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하고 있다.
어떻게 국정 책임을 공유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새해예산안 처리를 팽개치고 대선불복에만 올인을 하는가?
수천만 서민들은 엄동설한을 맞아
살길이 막막하기에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는 국가의 안보와 민생을 위해서
존재하기에 민생을 팽개친
민주당의 무책임한 처신에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수천만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 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물가는 뛰어오르고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수천만 서민들은 살길이 막막하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창출할 획기적인 정책 대안도
눈에 띄지 않은 채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직결된
새해 예산 처리를 보이콧 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일이다.
더구나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민주당에게 국고보조금까지 주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고액의 세비도 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주주의만 외치며 민생은 돌보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만든 의원 세비와 국고보조금만 챙기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의 책무인 국민위한 정치를 외면하고
국고 보조금과 세비를 챙긴다면
이는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일로
천부당 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일이다.
그러므로 민생을 팽개친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늘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감동과 보람을 주는 정치는 못할망정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
국민들은 민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민주당 혼자 민주주의만 외치며
북치고 꽹과리를 치며 민생을 돌보지 않아
국민들은 민주당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국민들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민생을 살펴달라고 민주당의원들에게 돗자리까지 펴 주었는데
새해예산안 처리마저 걷어찬다면
차라리 국민들은 민주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민폐만 끼치는 민폐당.......민주당은 간첩숙주당!..
대한국인 (mamam****) 13.11.30 23:41
북에정보넘기고 지령받고..
김정일 세습돼지에게 충성편지쓴 일심회.왕재산 간첩단
소굴 통진당... 내란전복적화 후방교란 혁명조직 RO조직발각!!
통진당과 야권연대하여..단일후보로 통진당 밀어줘--
간첩국회진출도운 몸통..간첩숙주당 민주당!!
민주당의 행태에는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있다.
1. 헌법을 부정한다.
2. 다수결을 부정한다.
3. 거짓말과 억지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는다.
4. 정당이라기보다는 좌익 운동 단체처럼 행동한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예사로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간다.
의회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다.
5. 종북세력을 비호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북한 정권 편을 든다.
6. 정부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는다.
7. 인간이 가진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습관적으로 보인다.
8. 소속 국회의원들의 前科率(전과율)이 매우 높다. 21명이 반공법 및 보안법 위반 전력자이다. 反국가단체 및 利敵단체 가담, 현존 자동차 방화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강도상해 등등.
9. 민주당은 그 이름부터가 민주주의를 모독한다.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反민주적 정당이므로 '민폐당'이나 '민주惡黨'이라고 부르는 게 합리적이다.
10. 민주당, 통진당, RO, 문재인-親盧세력, 정의구현사제단(자칭)은 행태 분석상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같은 科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이다.
11. 이런 세력과 타협을 시도하다가는 민폐의 공범(共犯)이 되는 수가 있다. 민주당은 국가발전의 장애물이고, 국민교육의 방해물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적 ( 敵)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3784&C_CC=BB
민주당이 낡은 정당이라고 폄하하는 안철수를 욕하지 마라
새옹지마 (jetlee****) 13.12.27 10:12
전에 내가 한번 경고한 적있다
민주당은 정신차리라고 ....
정통호남민주세력을 숙청시키고
친노로 도배하고 있는 민주당
수도권과 호남빼면 보잘것없는 정당인데
재야세력과 좌파세력 나중엔 안철수와도 손잡고
띵까띵까할 때부터 알아 봤다
민주당은 토사구팽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이가 누군가?
민주당 박차고 나가 열우당만들어 민주당을 개취급한 자이다
그런데 친노세력들 노통임기말에 열우당 쪽박차고 몰락하더니
민주당에 도로 기어 들어와 이젠 당권잡고 휘둘르고 있다
서울시장선거때는 재야와 손잡고 띵까띵까
지난 총선에서 정통민주당을 숙청하더니
대선때 안철수와 손잡고 난리부르스추고
이제와서 안철수를 욕한다?
지덜이 던진 부메랑에 지덜 뒷통수 맞은 격이다
민주당은 정신차려라
친노세력들 모두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라
호남의 기반이 있는 한 민주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안철수신당? 겁낼 필요없다
여름한철 무지개같은 존재이다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다
종북과 협잡만 피하면 얼마든지 수권정당의 자격있다
휘청거리는 민주당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이다
언젠가 안철수가 민주당 뒷통수 칠거라고 믿어 왔다
왜? 호남의 기반을 뺐기위해서 ..... 그래야 친노세력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노세력 .....
니들의 운명도 참 기구하구나
원래 태생은 민주당인데
노무현이 따라 가출해서
열우당 만들어 띵까띵까하다가
쪽박차고 다시 민주당으로 기어 들어 가고
민주당 휘적거리다가
이젠 안철수한테 갈 운명이구나
그래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철마다 오락가락하는 철새들처럼
이리갔다 저리갔다 뭐거시기처럼
요번에 안철수한테 호남 잠식당하면
민주당은 간판내릴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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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8/04 | 조회 1450 
저는 민주당이 싫어요!!!
민주당에게 고함
9월 일반분양하는 대치동 청실재건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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