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공급자 보다 수요자가 더 많다.
집값이 상승 하지 않는다는 확신(공급율이 100% 넘었음) 하에 이제는 여유돈이 있어도 시세보다 기천만원이라도 저렴한 전세집을 찿고 있음
2. 전세집 공급은 왜 안될까? 절대적인 이유!
좌익정권 시절 전세 공급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부쳐 엄청난 세금폭탄 때리는법 아직도 고수 하고있다.수억원을 투자하여 반값에 전세임대해야 하는데 세금폭탄에 투자금액대비 수익이 없는 환경이 고착화 되었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4.6%. 재산세 누진세율 부과 (년간 2번) 매년 30% 한도내 인상 토지 주택 합하여 6억원의 잣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세보증금 은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국제 회계법상 채무임에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매년 소득세 부과. 집을 한채 더 소유 하였다고 모든 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주택을 많이 보유 하여 전세 놓어면 정부를 대신하여 집없는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애국자임에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사회정서법 이 아직도 존재하여 양도세 중과 66% 법을 고수 하고있어.....이런 세금폭탄이 유지함으로 이제는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임대하는 바보가 사라졌고,.... 시중에 추가로 전세집 공급이 될수 없도록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는 정부 정책 때문임.
3. 정부가 무주택자 가구숫자대비 45% 인구대비 2000만명에게 100% 임대주택을 공급할수 없는처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lh 공사 빚이 138조원이나 되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데도 무주택 서민 모두에게 다 공급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음
유수지인 (여름철엔 물이가득찬 공간)위에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음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는 투기꾼으로 몰아 세우는 정치권력의 고집불통이 꺽이지 않고 부자 혼내 주어야 인기얻는다는 정치권력(여.야 모두)이 수요와 공급이 맞부디치는 시장경제 흐름을 끊어 놓고 주택시장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는 취득세(문턱)을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꼬드기는 숫법을 연구 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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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25 | 조회 1352 
부동산정책의 주목적이 세금징수가 되면 효과 없다.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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