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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앙등도 주택공급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잡기 힘들 겁니다.
근데 공급을 지속할 수 있나요?
분양될 자신이 없는데 누가 공급할 수 있을까요?
총체적 부실 덩어리 L모 공사가? 그 뒷감당은 누대에 걸쳐 적자 재정으로 메꿀겁니까?
빵꾸난 건 국민연금 하나로 차고도 넘칩니다.

다주택자는 출구가 없습니다.
취득세 인하해주고, 이자 낮아졌지만, 서슬퍼런 양도세는 살아있거든요.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무자택 서민 중에서도 자금력도 약하고 대출 한도도 없는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봅니다.

양도세제 기본부터 합리적으로 고쳐서 팔고 나가고 싶은 다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1. 인별 합산이든, 가구별 합산이든 간에 소득에 대한 적절한 "정율" 과세가 적당합니다.
   1주택 20억짜리와 3주택 가구 합산 7억(3억 거주, 2억 2개 임대)하는 사람의 경우를 본다면
   누가 부자입니까?
   양도차익 총액에 대해 차별없는 일정률의 세금 부과가  합당합니다.

2. 장기보유 특별 공제 부활 필요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고가 1주택에 대해 양도차익 80% 까지 감면해 주는데
   다주택자에겐 0%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감면 가능? 그 간에 내는 직간접적 세금은 누가 보상하나요?
   그거 내고 양도세 까지 또?
   이미 주택이 낡아가는 데 따른 감가상각의 위험과 수리비 등도 부담하는데...

3. 세금을 가지고 경기를 조절하겠다는 잘못된 행정편의주의 자체가 혁신의 대상임
   주식 급등하면 "상투에서 사는 투자자를 방지하고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주식 거래세 올리겠다는 논리랑 다를게 뭐가 있나요? 
   징세당국은 진정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Gurus 인가요? 
   그렇다면 왜 지난 수년에 걸친 하락장은 눈 감고 귀 막고 있습니까? 

   침체기에는 깍아줘야 하는데 세금이 주유소 기름값도 아니고,
   국제원유가 오를 때는 즉시 올렸다가 내릴 때는 한참 후에 내린다?
   정유업체는 그래도 내리기라도 하죠?
   한번 부과된 세금은 왜 이리도 없애거나 조정하기 힘든가요? 

4. 어찌됬든 그 많은 양도세 징수에도 불구하고 진정 무주택 서민의 삶이 개선된 건 뭔가요?
   그 돈은 어디에 쓰인 건가요?

그러나, 
이미 올라버린 전세가격이 다주택자가 파는 걸 실수요자가 산다고 급하게 내려온다거나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왜냐구요? 경제발전에 따른 일반적 현상입니다. 선진국은 미쳤다고 월세 내고 살까요?

다만 매도가격에 얹어져 있는 양도세 부과분에 대한 다음 취득자에게의 이전분이 작아지면서,
또 시장에 합리적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히려 급등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늦었으나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선 결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