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기왕에 주는 거 홀딱벗고 화끈허게 즉시 영구 인하 허지

뭐그리 9 월 까지 가노


지금은 모든 경제 정책이 감동을 주도록

전격적이고 파격적일 만큼

즉시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 혀라


암튼 그나마 9월에라도 영구인하토록 하겟다는 의지가 잇으니 다행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DTI 규제 주역덜두 모두 감옥에 보내고

DTI 즉시 페지하고.

분양가상한제,종부세,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동시에 페지해야 한다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잡다가

한국경제 다 망쳣다는 사실 꿈에도 잊지 말고

모든 부동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라.....................


박근혜 정부 경제팀 현오석,서승환,신제윤 장관 힘 내시요




취득세 인하' 9月 결론..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 결정이 9월 중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예산안 편성 때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초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지방 재정 보전 방안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세율과 부동산 '거래절벽' 우려,

정책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아예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다는 데 정부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 취득세율 인하에 맞춰

국고로 부족 세수를 채워줬다.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된다면

영구적인 지방재정 보전방안도 함께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은 3∼4가지 정도다.


우선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취득세율을 낮추는 대신

보유세(재산세)율을 높이는 것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많다.


그러나 정부의 증세 불가론과

조세 저항을 감안하면 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 인하' 9月 결론..

국민일보 2013.07.16 18:26


대한밍국 부동산 하반기 폭폭등 합니다...........................

박근헤 정부 경제팀 짜앙이다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며

DTI 규제도 함께 페지 하기를 기대 합니다.............


현오석,서승환,신제윤 장관 힘 내시고

일부에서 씹는 애기에 현혹 되지 말구

더욱 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취득세영구인하,종부세페지,DTI페지,전세 대출제한

동시에 시행혀야 효과가 커진다



정부, 취득세율 내리기로..한시적 인하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취득세 인하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다만 과표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하 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7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발효된 시기까지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

김 실장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할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거래절벽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취득세 인하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는

한시적 의미의 인하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8 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 취득세율 내리기로..한시적 인하 아니다

연합뉴스 2013.07.22 13:03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로

건설주 주식 가격이 급등하네여.............


그만큼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합동 브리핑 중개로

모든 방송사가 동시에 전하는 취득세 영구 감면 폭탄 뉴스..



내 이럴줄 알았다..

취득세 영구 감면..8월말에 확정..



그러나 걱정은 8월말 확정때까지는 거래절벽은 당연..

그래서 8월말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부동산 규제 폐기...하늘 열리는 소리에 박수를 보냅니다.



박근헤 정부 경제팀 짜앙이다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며

DTI 규제도 함께 페지 하기를 기대 합니다.............


현오석,서승환,신제윤 장관 힘 내시고

일부에서 씹는 애기에 현혹 되지 말구

더욱 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취득세영구인하,종부세페지,DTI페지,전세 대출제한

동시에 시행혀야 효과가 커진다



정부, 취득세율 내리기로..한시적 인하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소급 적용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취득세 인하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다만 과표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하 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7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발효된 시기까지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

김 실장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할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거래절벽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취득세 인하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는

한시적 의미의 인하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8 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 취득세율 내리기로..한시적 인하 아니다

연합뉴스 2013.07.22 13:03








부동산 세제 기본으로 돌아 가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비정상적이고 한시적인 투기억제 세제를 기본으로 돌려놓는 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행 법정 취득세율 4%는 주택 경기가 호황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기준시가일 때 정해진 높은 세율이다.


정부는 법정 취득세율(4%)을 그대로 둔 채 주택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한시적으로 경감세율(1~2%)을 적용하고 ‘거래절벽’을 우려해 감면기간 연장을 반복해 왔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무려 8년 동안 한시적인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비정상적인 세제 운영을 해왔다.

주택 취득세율이 지난 7월 1일부터 법정세율 4%로 환원됐다.

예상대로 세율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에선 주택거래 절벽이 심각하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현실화됐고 주택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는데도 정치권은 과거 주택시장 호황기 때 정해진 높은 법정세율을 고집해선 안 된다.

시장에선 경감세율(1~2%)이 정상 세율로 굳어진 상태다.

여기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취득세율이 우리의 절반인 1~2%선에 불과하다는 점도 세율 인하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이제 법정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2%(1주택 취득은 1%)로 내려야 한다.

이래야 적정한 거래세 부담이 이뤄지고 주택 거래가 정상화된다.

거래세(취득세)는 내리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 이것이 세제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래세 대 보유세 비중은 70대 30이다. 거래세 비중이 너무 높다.

미국(2대 98), 영국(17대 83), 캐나다(5대 95) 등 세계 추세와도 거꾸로다. 반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2%로 신진국(2~3%)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높은 거래세는 서민의 주택 취득을 어렵게 하고, 낮은 보유세는 부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데 취득세율을 내리면 지자체 세입의 25%를 차지하는 취득세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다.

이 문제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거래 증가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부동산 부자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보유세는 부동산 거래량에 의존하는 ‘천수답 취득세’보다 안정적으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높이거나 국세 중 일부를 지자체 재원으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50% 또는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는 과잉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도다.

예컨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소득 1억원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부담할 세금은 6000만원이고, 일반세율(6~38%)을 적용할 경우 1992만원만 내면된다.

정상 세금의 3배에 해당하는 세금은 ‘징벌적 벌금’이나 다름없다.

이런 징벌적 세제 하에 누가 집을 사고팔겠는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중과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면 민간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전월세 값이 안정돼 서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양도세중과제도를 주택시장 침체기에 폐지하는 것은 세제의 정상화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한편 투기억제는 세금이 아니라 주택 및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




또 취득세 타령, 그게 부동산의 가시였나? [224]

pjy (pjong****)

주소복사 조회 28949 13.07.23 07:53 즐겨찾기마이피플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싸이월드미투데이부동산 취득세가 영구인하될 모양이다.

확정되기전의 단계이나 정부의 방침이 미리 흘러 나온 것을 보면,

더구나 지방세의 보전과 관련된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저 9월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기재부 차관의 발표다.

세수부족이 현실화될 지자체장은 프레스센타에 모여 중앙정부를 성토하기에 이르고...



왜 앞으로 두어 달 걸릴 결정을 서둘러 발표했을까.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시비에 휘말린 기재부의 선제적인 방향제시.

국토부와 안행부에게는 방향은 정해 졌으니 준비하라는 예령쯤인 듯 하다.

물론 기재부는 표면적으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멘트를 덧붙인다.



얼마전 대통령의 질책에 대한 답인지도 모르겠으나,

4.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여러 정책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

그러고도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운운하고, 그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효과가 기대해 볼만하다는 낙관론으로 시장은 '황하청'이다. 여기에 취득세라는 것 하나로 가쁜 숨도 쉬기 어려워 하는 부동산시장이 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닐텐 데...



종합적이고 과감하고 스피디고 일관적인 정책과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 때 그 대 대증요법에 단편적이고 느린 대응이 언제나 사후약방문이다.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정책믹스는 보이지 않는다










9월이 기대된다!!

으흠..나도 그렇게 생각해!!!!!!!!!!!!!

점점 느는 매매거래 "9월이 기대된다"

파이낸셜 뉴스 2013.08.27 16:59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음 달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세난이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과거와 달리 깡통전세가 넘쳐나고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매물부족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전세로 버티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 등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도 수요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달에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전월보다 줄어든 반면 매매거래량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양도소득세 면제에 이어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으로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세시장 수급불균형 심화

△전셋값 폭등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등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추진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 정책가동


△거래절벽 완화


△가을 성수기진입 등으로

다음 달 시장분위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핵심법안들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여부와 글로벌시장 위기설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매매거래↑ 전세거래↓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374건으로 지난달 8094건 대비 21.2% 줄어들었다. 2년 전 전세계약 시점인 2011년 8월 1만792건에 비해서는 40.9%나 줄어든 규모다. 반면 매매거래량은 2042건으로 취득세감면종료 후 거래절벽에 빠졌던 지난달 1905건보다 6.7%늘어나 증가세로 반전했다. 전세거래는 줄고 있는 데 비해 매매거래는 지난달을 바닥으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시장에 안전한 전세매물 찾기가 힘들어진 가운데 세제혜택이 확대되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에 전세난은 가격만 올랐는데 최근에는 전세물건을 찾기 힘들만큼 수급불균형이 심화됐다. 전셋값 상승부담으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매물은 없고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살아있다보니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방침대로 취득세가 영구인하되면 분양시장의 경우 취득세 인하와 양도세면제 혜택 모두를 누릴 수 있게된 것도 수요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분위기 개선될 듯



다음 달 시장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는 이견은 없다. 최대 관건은 취득세 인하 등을 비롯한 정부대책이 대부분 법안 통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한낱 구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다.

세제혜택과 각종 규제완화 법안들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빨리 통과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조속히 마무리되면 시장분위기가 개선되는 기폭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더 얼어붙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9월 글로벌 시장 위기설도 국내 부동산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변수"라고 말했다.

에이플러스리얼티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전세난이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으로 연말까지 중소형 위주의 매매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몰린 것도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물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독] 9월1일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가닥′


여야, 취득세율은 처리 합의..소급적용 시기도 의견 모여

2013-09-12 16:22[뉴스핌]


지난 9월 1일 이후 6억원 짜리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취득세를

지금의 절반인 600만원만 내면 될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이 취득세율을 1~4%로 낮추는 지방세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친데다

소급적용 시기를 9월 1일로부터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서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심의 통과 시기와 상관없이

오는 9월 1일 이후 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가 7월 1일 이후부터면

좋겠다는 것이 당론이지만

현실적으로 ′8.28 전월세 대책′ 대책 발표 시기와 맞물린

9월 1일부터가 좋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국회 심의 통과에 협조할 것"이라며

"소급적용 시기도 9월 1일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가 이미 열려있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따른 의견 충돌로

9월 의사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해서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40일 가량 치러지는 것을 감안할 때

11월 중순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9월 의사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데

다음 주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이달 중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개회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감이 끝난 11월 중순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연장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 연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긴급 발의해 처리할 전망이다.



2주택자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행 법상

올 연말이면 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

양도세 중과제도 의사 일정 상 11월에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

일단 중과제 시행 유예 기간을 2~3년 더

늘린 다음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