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주택시장의 현존 문제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는 6월이 끝나고 7월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거래절벽 시장이 다시 돌아왔다고들 한다.  이렇게 되면 2012년 1월이나 올해 1월에 주택 거래에 거래 절벽이 나왔던 것과 같이 7월 이후 거래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과거의 예로 보면 거의 반 토막이 날 것으로 봐야 한다.양치기 소년과 같은 맥락이다. 조금있어면 또 감면조치가 나오지 않겠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것 상식이고
선진국의 소득대비 하면 우리의 취득세는 3배 ~5배나 높은 세율이다.(미국은 소득수준 5만불 우리는 2만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에 대해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더이상 감면조치는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갈때 까지 가보자는 것인가? mb정부처럼 찔금정책 연속인가? 두고 볼일이다.

 지방 세수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면 지방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산수를 못하는것인지? 그렇치 않어면 고집이 센탓인지? 무지해서인지? 알수없는 우리네 정치인 관료 집단들이다. 언론사 기자도 산수를 못하는가 보다 이런것을 까발려야 하는디...쯧쯧

취득세는 거래가 있어야 발생하는 세금이다. 반대로 말하면 거래가 없으면 취득세는 한 푼도 걷히지 않는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보면 세율도 높고, 거래량도 많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율과 거래량은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세율 2%씩 1만 건이 거래되는 것과 1%씩 2만 건이 거래되는 것은 취득세 총액 면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

백화점 세일판매 지배인 보다 못한 우리네 행정안전부 장관 관료님들 취득세 타령을 하고있는것이다.

백화점에서 옷이 잘 안 팔리면 세일을 한다. 옷 한 벌에서 나오는 이익은 줄어들더라도 전체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다. 거래를 죽여 놓고 취득세가 걷히지 않는다고 시장 타령을 해 봐야 공염불이다. 취득세를 과감히 낮춰 거래를 다시 살리는 게 부동산 시장도 살고 세수도 늘리는 길이다. 이뿐인가? 재산세도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원위치 시켜야 하고 종부세 페지 하고 양도세 중과 페지 하고 일본처럼 양도세 일반세율도 15% 정도로 낮추어야 시중에 잉여주택이 많이 발생하여 전세가격이 내려갈것이다.

주택산업자체는 서민들의   일자리가 많은 있는 산업이다. 보급율이 100% 넘었어면 이제는 질적 면적면에서 국민의 주거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신경쓰야 한다. 그래야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건설산업의 일자리도 많이 발생하는데
주택이라는 국민 필수품에 너무나 많은 세금 제목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부정책은 소탐대실 정책이자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일뿐이다.경기도 파주시에 72평 대형 아파트가 손님이 없다보니 3억원 아래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우리국민들 왜 40-50- 60-70평대 살면 안되도록  주택에 대한 취득.보유세 비중을 높혀 놓았는지? 다같이 서민으로 좁은 주택에 살아다오의 주문은 좌익정권 시절이 끝났어니 이제 이런 정책도 끝장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