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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성격이 다르다. 입주조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죽곡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를 계획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의미를 혼돈하고 있어 이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은 대한주택공사 홈피에 있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의 자격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영구임대

▒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 시.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 입주절차 입주자격 1번 내지 8번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하면



※ 따라서 위의 1번에서 8번까지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지방자치 단체(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입주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공사에서는 기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순서로 예비입주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통보



▒ 영구임대주택의 규모 영구임대주택의 평형규모는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제곱미터(7.9평)에서 42.68제곱미터 (12.9평)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평수의 개념으로는 12평에서 16평까지입니다.



▒ 임대차계약, 임대차 기간등 주택소유여부검색결과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2년경과후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후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



국민임대



▒ 신청자격

전용면적 50㎡(15평)미만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전용면적 50㎡이상 60㎡(18평) 이하인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3,113,360원
(소득의 50% : 1,556,680원 소득의 70% : 2,179,350원)

▒ 입주자 선정 순위

순위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전용면적 50㎡이상
60㎡ 이하인 주택

1순위 당해주택 건설지역(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금 24회이상 납입자

2순위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주택건설지역(시.군.자치구) 거주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제 1,2순위 이외의 자

※ 전용면적 50㎡이상 60㎡ 이하인 주택의 경우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5%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
선공급받을 수 있음
- 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
함)1년이상 부양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
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중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근로자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근로자


※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다음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선정

대상주택 배점기준
공통 세대주 나이 : 3점(50세이상), 2점(40세이상), 1점(30세이상)

부양가족수 : 3점(3인이상), 2점(2인), 1점( 1인)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 3점(5년이상), 2점(3년이상), 1점(1년이상)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1년이상 부양자 : 3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40㎡미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40㎡이상50㎡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50㎡이상 청약저축 납입회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 1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신청시 구비서류

(공통)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양식) : 신청장소에서 교부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표등본


일정소득이하임을 입증하는 다음서류중 1통

-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해당직장 발급) 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당해년도 신규취업자, 해당직장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자영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기타 일정소득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서류중 1통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직장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해당직장 발급)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전용면적 40㎡미만인 주택)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다음서류중 1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내인 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보호대상 모자가정 : 모자가정증명서(동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 일군위안부 : 대상자결정통지서 사본(여성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내인 자 : 동사무소


(전용면적 40㎡이상 50㎡미만인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동사무소 발급)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청약저축 가입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