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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이고 수성구, 달서구 등 5개 구에 대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27일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또한 5년 이내 당첨을 받은 경우이거나 2002. 9 이후에 가입한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지방 광역시를 비롯해서 일부 중소도시의 분양권 전매를 완화해 주었지요. 그런 조치로 인해서 최초 분양개시 후 1년(분양계약 후 1년 아닙니다)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은 1번만 전매가 가능하지요.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합니다. 수성구, 달서구를 비롯한 대구 일부지역이 투기지역이었다가 해제가 되었었지요. 그걸 다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금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 등기를 했을 때 1년 이내에만 팔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투기지역인 경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낸다는 뜻입니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상관없겠지요.

현재 부동산 규제 대책 중에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일부 완화된 조치를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뉴스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부자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