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제 구의자양지구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것 같습니다.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을 기대해 봅니다.

서울 4개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건설교통부 2006-12-19 17:24]



건설교통부는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 중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조례로 시행해오던 33개 뉴타운지구 중 지난 19일 은평 등 16개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한데 이어 이번에 중화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21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ㆍ공원ㆍ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ㆍ개발되고 정비구역지정 요건완화로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4만호이상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뉴타운지구보다 토지거래허가면적이 180㎡에서 20㎡이상으로 확대되어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중랑 중화 등 4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으로 인정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서울시가 각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요청한 중랑 중화 등 4개 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하고 서울시에 공보로 고시(12.21 고시예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4개 지구 인정에 앞서 지난 10월 19일 서울시 뉴타운 16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한 바 있다.

※ 10.19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 뉴타운(16개) 현황
- 시범(1차) 뉴타운 : 은평 은평, 성북 길음
- 2차 뉴타운 : 용산 한남
- 3차 뉴타운 :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ㆍ휘경, 노원 상계,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ㆍ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ㆍ마천, 관악 신림
- 2차 균형발전촉진 : 강동 천호ㆍ성내, 광진 구의ㆍ자양, 중랑 망우ㆍ상봉

이번에 인정되는 4개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4만호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들 4개 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상 각종 특례를 받게 되는 동시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20㎡ 이상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수요 외의 투기목적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방지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게 된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1일 전국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투기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전국 16개 시도에 지시한 바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촉진계획으로 인정된 4개 지구에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를 받게 된다.

① 건축규제 등 완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규제를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함

- 용도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허용, 위원회 자문시 용도지역 간 변경 가능
- 용적률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 가능
- 층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배제
- 학교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학교부지 기준 면적을 1/2 완화
- 주차장설치기준 : 중심지형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②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개별 사업구역 사이에 소규모 빈 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을 20%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구역지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 가능하도록 했다.

③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전체 세대수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 이상으로 완화

※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용 85㎡ 이하 건설비율

ㆍ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ㆍ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90퍼센트 이상

④ 교육환경 개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학교부지 매수계획수립 의무화, 교육감의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학교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가능하다.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 등을 임대ㆍ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ㆍ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의 경우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⑤ 기반시설 설치지원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현행 제도운영이 확실히 시행되도록 지자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