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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강요합니다.
참고로 비흡연자를 위해 흡연자가 내는 세금이 담배값의
62% 입니다.

2.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매도시 정부기관에
팔아야 합니다. 물론 물가상승율만 반영하니 차액은 '0'
입니다.

결국 토지 임대부는 국채발행이나 세금인상을 통하니
나라 재정을 엄청난 파탄으로 몰아넣거나(현재 280조)
집가진 나머지 50%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불보듯할 것이며,
환매 조건부는 투자대상이 될 수 없으니 기존 주택 가격만
높이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립 서비스는 이제 그만 하셨으면...
우리 국민 너무 얕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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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처음 이슈화시켰는데, 정부와 여당까지 발벗고 나서면서 이제 전국민의 관심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공과 토공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여 공기업간 대립각 양상까지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공이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에 적극 찬성인 반면 토공은 보고서를 통해 반박하고 있어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언론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주공의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에 대한 보고서는 작년 8월, 토공 보고서는 지난 3월 각각 생산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꽤 뒤늦은 보고서를 이제서야 끄집어 내서 싸움을 붙이고 있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공과 토공의 대립은 청와대와 건교부의 '대리전' 양상까지 띠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에 대해 적극 찬성입장으로 선회한 반면, 건교부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 사이의 입장 차이는 '파워게임'이란 말을 붙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토공 역시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토공은 집행기관일 뿐, 정부가 결정하면 적극 시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도대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냐" 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반값아파트는 가능하지만, 상당한 희생이 뒤따라야 하고 결론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희생은 국민세금입니다. 아파트값을 낮추기 위해선 결국 어떤 식으로든 정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토공)가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 임대를 주기 위해선 초기 투자비용(토지매입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방식이든 세금을 더 쏟아부어 아파트값을 낮춘다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두 번째 희생은 주거환경입니다. 아파트값을 낮추기 위해선 일정 정도 용적률을 높여야 합니다. 용적률과 주거환경은 밀접한 관계에 있지요. 주거환경을 훼손해 아파트값을 낮추는 것은 굳이 토지임대부 방식이 아니라도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어차피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선 환매조건부 공급이 필수일텐데, 이 경우 주공이 현재 건설 중인 100만 가구의 국민임대 주택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건물 소유권을 인정받는 대신 토지 임대료를 낸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겠지요. 토지 임대료는 판교 33평형을 기준으로 대략 109만원으로 계산됩니다.(토공 국토도시연구원 기준)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은 정부의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방식의 일환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현재 임대주택도 다양하듯, 여러 방식의 하나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요즘 논란을 보면 '반값 아파트'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기다리면 누구나 새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니까요. 반값 아파트에 당첨되면 '주거안정'과 '투자'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갖게 만듭니다.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얘기이지요. 나중에 그 큰 실망감을 어떻게 메울 지 걱정입니다.

정부가 한나라당이 제안한 '반값 아파트'에 이처럼 매달리는 모양새는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올 가을 "집값, 전셋값 급등은 없다"고 외치다가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정부여서 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은 '(알고 보니) 늑대'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여론에 밀려 결국 일부 공무원이 옷을 벗기도 했지요.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닌 '분양가 급등'에서 찾은 정부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더욱 옥죄기에 나섭니다. 세무조사 카드를 빼들고, 택지지구 내 폭리를 취한 건설사를 감사 構渼摸？엄포를 놓습니다. 고질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지 않는 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기존 집값이 잡히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핀트'가 어긋난 부분이 있지요. (폭리를 취한 건설사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재 집값급등이 정부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측면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반값 아파트'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점점 실체가 알려질수록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