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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5일부터는 단순도용행위도 처벌할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률의 내용인즉, 원칙적으로 단순 도용행위도



처벌하되 피해자...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의 원래 당사자가 도용한 사람(가해자)과



직계혈족등의 관계일 경우 피해자가 굳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하지는 않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인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9호입니다.





어쨌든 9월 이후부터는 가족이외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악의적인 의도여부나 재산상 손해여부를 떠나서' 가차없이 처벌될 것입니다.



고로, 단순도용의 경우라 하더라도 9월 이전에 반드시 해당 사이트의 아이디를



정리,탈퇴해야야 할것이며, 9월 이후에도 그 아이디를 계속 사용하다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2006년 9월 이전에 벌인 단순도용건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만 9월 이후 접속건부터는



단순도용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며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으로



해당 아이디로 접속한 시점'부터이기에 해당 아이디를 언제 도용하여 만들었는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인터넷 사이트에선 오는 2006년 9월 이후엔 도용한 아이디로는



절대 접속하지 말라는 식의 경고문을 공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3년'인데 주민등록번호를 영리목적을 갖고 도용(부정사용)한 시점부터



그 기간이 계산됩니다.



(도용당한 주민등록번호의 원래 주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의 여부는



공소시효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습니다.)





즉, 일단 그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사이트에 가입한뒤

자기 또는 타인이 영리(금전,재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처벌대상이 되기에 단순히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든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영리(금전,재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접속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3.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鰥?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고로, 2006년 9월 이전에 벌어진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행위는 해당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소급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개정법 전이라고 하여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또한 님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를 나열해주는 싸이트도 종종있습니다.

아마 확인하려면 현금을 지불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님 지금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남의 주민번호로 또는 이름으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익명을 이용한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 뱅크 에서 제 주민번호와 이름을 도용당하고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시간이후로 부터 제 이름으로 가입된 부동산뱅크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시고 담부터는 절대 도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 사이버 수사대 수사의뢰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