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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cho3115님의 질문에 답변한글로써 위치를 잘못 찿은듯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건축 반대주동자로 계신듯한데요....

<<<질문>>> "정책변경에 의한 사업변경을 빌미로”

우리가 2001년 창립총회시에는 재건축 규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2003년7월1일부터 도시정비법으로 모든 재건축사업이 통합되면서 재건축규제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지요...
따라서 건축법도 이에맞게 개정이되고 동시행령등 규제를 뒷받침 하기위한 각종 많은사항들이 바뀌게되지요.
그이전에 주동반대자들은 조합의 임원으로 몇분이 참여중이었는데 손놓고 좋은시절 다 보내게 되죠.

재건축 규제안이 계속 나오자 현자리 고수 건축안인 현2:4:4안을 만들어 추진하다가 조합을떠나 반대입장에 서게 된것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반대하는주동자들도 최초 사업계획은 법령개정등으로불가능함을 알고 조합원에게 최초안과비교시 부담이최소화되는 현사업계획을 추진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이바뀌고 규제가 강화되어 불가항력적에의한 가장 최초와근접한 안 을 선택했다면 동의하여 서로 토의하고 조금이라도 조합원을위해 노력하여야 할것인바.자기들이 해놓은 안 을 부정하면서 반대하는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모순이라는것도아시죠.

또한 다른단지에서는 모두수용하여 조용히 무난하게 조합원의 50%동의만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80%를 받도록 꼼수를부려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러함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음이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음도 이해가 되시죠.

분담금이 많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다수의 여론에 근거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인데 무조건 반대를하기위해 반대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않고 오히려 이를 차단하여 오판을 유도하여 이를자기들의말이 정당한양,호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당연히 법과정책이 바뀌면 차선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며,이를수용해야된다는거죠.


<<<질문>>> “동의자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를 응징하여 나갈 것입니다”

님은 한 문맥만보고 모든것을 몰고가려는 성향이군요.그러니까 반대자들중에서도 대단한 주동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듯 합니다만...
동의자들은 재건축이 무산된다는 어휘자체부터 부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돈 을 투입하여 어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러할경우는없겠지만 만의하나라도 무산되었을 경우,다수의조합원이 소수에의해 재산피해가 있게 된다면 당연히 다수동의자는 반대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권리가 있을것이므로, 님께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인 소송으로 다수동의자도 나갈 것임을 밝힌것으로 물론 법원의판결에 따르는것이 당연하다 할것이며,

다수동의자들에게 불리한결과가 나왔을때는 3심까지가서 최종적인 결과에 승복하겟다는 것입니다.그게 잘못된게 있나요?
동의할권리,미동의할권리가 있음을 상호 주장하기 때믄에 끝까지 동의자들도 소송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반대자가 끝까지 소송을하면 합법이고 동의자는 안된다는 뜻인가요?

<<<질문>>> 동의를 강압적으로 받아도 되는 국가인지요?에대한 견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미동의자에게 강압적으로 동의를 받으려 한다고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소리는 동의자,미동의자 전조합원을 모독하는것입니다.
여기에 사시는분들의 수준이 강압에 의한 동의하실분 들이라고 착각을하고 있으니 자기이익외에는 전 조합원들이 보일리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우연히 열어보고 답변에 임했기 때문에 님 과는 더이상 논쟁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 되는군요.잘 생각해보세요. 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