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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30일 정부는 그야말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사활을 건 규제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미리 예측은 하고 있었으며 발표할 규제내용 또한 부동산에 조금 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거의 다~알고 있던 내용 이 였구요^^^
그런대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애라도 심하게 울면 사람들은 놀라게 당연한 이치이고 달래려 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맹수가 아닌 00 라도 자주 으르렁 대면 피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대, 참으로 희안하네요, 정부에서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도 아무도 무서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저의 사무소는 아파트와 재개발이 혼재된 곳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아파트의 흐름과 재개발 구역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감지 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는데, 정부의 규제발표도 잠시일 뿐, 2개월전 부터 매매에 뭍혀 전혀 계약이 안되던 아파트 전세가 (즉 매물이 나올 당시 2~3000만원이 비싼물건) 순식간에 동나더라구요,
어^^^ 성수기도 아닌데 ???? 저로써도 의아한 생각과 특이한 현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나 이제부터 불가사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딱 두 달 만에 이루어진 상황 입니다,
이곳 마포구 아현동 일대의 뉴타운과 재개발구역은 상대적으로 서울의 여타지역, 즉, 다른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보다 저평가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 입니다, 10월초 30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20평형대 대지지분이 평당1,700~1,800만원 이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매물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
그런대 현재 동일평가액의 20평 지분을 구입 하려면 평당 2,200~2,300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말도 붙이지 못 합니다,
즉, 아파트에 불었던 광풍이 재개발로 옮겨와 재개발 지분 값을 턱도 없이 올려놓고 있읍니다,
금년3월에 43,000만원 하던 인근 아파트는 10월중순 53,000만원, 그리고 현재 65,000~6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금년3월 만해도 20평형대의 재개발지분은 1,300~1,400 만원했으나 지금은 평당 2,200~2,300만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아파트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땅에서 분양권으로 요리 조리 옮겨 다니는 거대한 자금은 어디서 흘러 들어온 것일까요!
아파트와 대지 지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이때 차기 유력한 집권정당으로 볼 수 있는 모 정당 에서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당론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미친 듯이 날뛰는 부동산 광풍에서 잠시 눈 돌릴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만, 이 또한 조금만 생각하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생각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뿌리 깊은 국민정서나 국민들의 자기만족 욕구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더 많은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방안, 그리고 환매조건부 분양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된 의식으로 자리 잡으려면 아무리 적극적인 의식개혁의 노력과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그리고 빨라진 세대변화의 주기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최소한 현재의 사회주류를 이루는 기성세대가 교체되는4~50년후 에나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간섭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가의 아파트나 비싼 땅을 사는 사람은 사게 놔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할일은 비싼 고가의 아파트나 땅을 사는 사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부의 구제 손길을 기다리는 저소득 극빈 국민을 위한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이 사는 방법을 상향평준화를 위한 방향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저 소득층의 소득증대 정책이 최선의 방법이며, 고소득층의 소득배분은 차선의 정책입니다,
있는 사람의 것 을 나누는데 있어 선의의 나눔은 너무나 좋은 생각이지만, 강제의 나눔은 재고 해봐야 할 것 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국민 들 중 주택을 단순 주거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 기능만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생각 한다면 대형 평형보다 소형 아파트가 단위 면적당 최고의 가격이 형성 되어야 아파트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구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단순 기능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대도 소형승용차보다 중대형승용차를 더욱더 선호하는 이유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대 왜? 사람들은 더 좋은차 더 큰아파트를 추구할까요,
현대는 그야말로 다양화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돈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생활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부수되는 소비의 영향으로 관련 산업은 발전 할 것이며, 관련 산업이 발전됨으로써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능력에 따른 생활이 보장 되어야합니다,
국민의 전반적인 삶을 강재로 억압하는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순 이론만은 공산주의 이론에 사람들이 가장 잘 현옥되기 쉽다고 하드군요,
그러나 공통된 평범한 이론은 다양화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에기초한 국가들이 실패했듯이 인간의 기본적인 개성과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확율이 농후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배가 불러도 더 많은 먹이를 비축 한다는데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생활의 향상을 추구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말살되는 날이 도래된 다면 그날이 바로 인류가 멸망 되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남녀 공히 79세로 봤을 때 80을 넘은 사람도 자기의 재산을 증식 시키고자 함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체 주택을 단순주거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 에 없으며
이러한 사고에 기초한 정책의 입안은 그 실패가 너무나 당연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최대의 원인은 전국적인 개발사업의 영향에 의한 개발보상금의 지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보상금 수령자들 또한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에는 단 몇 만원하던 땅값이 개발계획의 발표로 수십, 수 백 만원으로 폭등하고 그로 인해 수 십 억, 수 백억 원 씩 수령한 보상금을 마땅히 투자할 투자처를 찾지 못함으로써 인근의 토지나 아파트를 구입하고 또다시 도시의 확장발표로 투자가 아닌 투기의 쓰나미 효과가 발생한 것 이라 생각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촉발합니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불러 오기도합니다,
그러나 수요에 의한 공급이, 공급으로 인하여 수요를 불러 오는 것보다 경재의 원리에 조금이라도 더 순조로운 이론 이라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문대학을 가는 확율이 높은 명문 고등학교가 집중된 특정지역,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가 선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 부동산 광풍의 일부분이라도 차지했던 학군에 대한 조정 발표는 조금은 미약하지만 선택의 폭 을 넓혀 주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유경쟁에 의한 능력에 따라 선택의 자유가 조금 더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누구나 일류가 되는 길이 있다면 그 일류를 추구하는 것을 터부시 하여서는 안 된 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모든 정책이나 행정목표가 강제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으면서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활력을 주어 앞사람과 근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의 역량이 집중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나 개인의 생각 이었습니다.
2006/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