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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談合行爲] <법률> 경매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의논하여 정하는 행위. 자유 경쟁을 방해하므로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되지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일반 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이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네이버 사전)

아파트 제값받기가 담합행위 인가요? 부녀회가 사업자인가요?? 아파트 구매자가 입찰자입니까??
정부 스스로 성립이 안되는 위법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참 한심합니다. 택지조성원가나 제대로 조사해 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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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1개아파트 가격담합 적발

[머니투데이 2006-12-07 11:00]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건교부, 4차조사 결과..확인비율 감소, 담합행위 음성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임광관악파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부영' 등 수도권지역 11개 단지가 부녀회 등을 통해 가격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15일 이후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98개 아파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서울7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모두 11개 단지의 담합행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들 적발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를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하고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업체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4주간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적발 단지에 대해서는 거래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적 거래가 이뤄질 경우 시세정보 제공 등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담합행위 적발 단지는 서울의 경우 △관악구 신림13동 임광관악파크 △구로구 고척동 벽산블루밍 △금천구 독산1동 한신 △동대문구 이문동 현대 △중랑구 신내동 새한 △중랑구 상봉동 건영2차 △중랑구 중화동 중화극동 등이다.

경기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부영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부영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대림 등이며 인천에서는 부평구 십정동 신동아가 유일하게 적발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가격 담합행위 적발단지는 종전에 담합이 확인된 적이 없는 아파트"라며 "확인된 숫자와 신고건수 대비 확인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담합방법이 점차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1차 조사에서는 96개 단지 중 58개 단지가 담합행위 아파트로 적발, 확인비율이 60.4%에 달했으나 2차에서는 29.3%(140곳 중 41곳), 3차에선 12.9%(93곳 중 12곳)로 줄었으며 이번 4차 조사에서는 11.3%로 더욱 감소했다.

한편, 지금까지 가격 담합행위로 적발된 아파트는 △1차 58개 단지 △2차 41개 단지 △3차 12개 단지 등을 비롯해 이번 4차까지 모두 122개 단지다.


문성일기자 ssamdd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