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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1차 재건축조합의 사업추진이 불법이라고 반대파는 집요하게 호도하는데.....

삼호1차 조합의 재건축사업추진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근거는 2006. 11. 22일 판결한 행정소송 판결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반대파의 억지주장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음을 일일이 반박하며 원고(반대파)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정책에 의하여 하시라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할관청인 서초구청에서도 정부정책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총회의결(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찬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가만 판단하고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리처분인가된 삼호2차, 금호, 삼호가든1,2차 등등 주변의 모든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80%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호1차를 비롯하여 한신5차, 잠원대림 등 몇몇 조합은 80%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공평한 잣대가 주어졌습니다.
공통점은 반대파가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파가 법원에 소송을 의뢰하면 법원은 조합원 80%의 동의를 받으라는 판결을 합니다.

현재, 법원내부에서는 한,두건 판결을 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십수건의 똑같은 소송에 대하여 똑 같은 판결을 내리다 보니 “소수에 의하여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매우 고민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