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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체 조합원의 80%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관련법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의 80%동의를 받으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우리 삼호1차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80%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의한 현재의 사업계획 중 조합원님께 귀속되는 평형의 증가폭이 창립총회(2001. 10. 14) 때보다 작아졌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판결문 19페이지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다수의 B단지 조합원님께서는 분담금이 높고 배분이 잘못되어 조합원80%동의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반대측은 분담금 및 배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관리처분내용을 검토하고) 이유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하였으니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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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12/01 | 조회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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