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춤추는 정책에 서민 죽을판" 실업ㆍ大入등 민생현안 맹공

[헤럴드경제 11-14]


"천원짜리 만두와 라면 팔아 가지고 애들도 가르쳐야 하고 정말 힘든데, 주인이 바뀔 때마다 월세를 30만~40만원씩 올리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이 대독한 영세업자와의 인터뷰 녹취 내용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일자리 창출, 대학입시, 국민연금 등 민생 현안과 직결된 문제들이 백화점식으로 쏟아져 여야의 뭇매를 맞았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신도시 추가 건설계획 발표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에 불을 지르는 행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올바른 국정수행을 위해서라면 현 국무위원이 일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도박 광풍에 대해 "올해 국방비가 22조, 자동차 수출액은 2조4000억인 데 비해 지난해 국내 사행성 도박산업 규모는 63조에 달했다"고 밝히고 "가정파탄과 자살을 속출하게 만든 정책의 실패는 단지 몇몇이 돈을 받아먹는 권력형 비리보다 그 죄가 훨씬 더 무겁다"고 질책했다.


대학입시도 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돌려막기식 입시정책에 학생들은 어지러워하고 있는데 정부는 몇몇 우수대학이 엉뚱한 논술문제를 내고 외국어고가 입시경쟁을 부추긴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엉뚱한 희생양을 내세워 본질을 비껴가려는 정부의 태도에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양극화로 저소득 계층들이 많이 어려우므로 사립대도 국립대만큼 계층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윤 기자(jun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