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노컷뉴스 11-13]







2006년 11월 13일 (월)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노무현 대통령이 여당의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3원칙을 제기해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내 중도성향의 의원 모임인 ‘국민의 길’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전병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병헌 / 열린우리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김규완 / 진행


지난 토요일이었죠? 열린우리당이 3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당의 대변인도 맡으시고 창당 3년을 맞은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전병헌 / 열린우리당 의원


열린우리당의 창당이 상당히 기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깨끗한 정치를 많이 확립했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 권위주의 정치 문화의 타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열린우리당이 국민들이 정말로 어렵게 생각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절실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게 된 것 같고요. 이것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현재의 지지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의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아마 정치가 경제를 뒷받침시킬 수 있는, 그 동안 정경유착이라는 이런 구조가 경제의 생산성을 낮추고 발목을 잡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최소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이제 그것이 생산돼서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이익을 줄지, 또 편익을 증진 시킬지 이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고 있구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게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 여권 인사 두 분의 발언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해찬 전 총리가 현재의 참여정부가 역대의 정부 가운데 가장 시스템상으로 안정된 정부라고 했는데요. 공감 하십니까?


◆ 전병헌 / 열린우리당 의원


네, 아무래도 이해찬 전 총리는 그 동안 총일 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새로운 여권의 시스템, 특히 로드맵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에서 총리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느끼는 여당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또는 국민들은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러한 정부 내에서 일하셨던 분, 또 일 하시는 분들하고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느끼는 부분들 하고의 인식의 격차.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오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이 국민들이나 정치권에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차분하고 차근차근 점검하고 노력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김규완 / 진행


또 같은 당의 초선 의원인 민병두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무장관인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정동영 전 의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네요. 부동산 정책이 과녁을 맞히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했다. 따라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있는 자들을 인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병헌 / 열린우리당 의원


현재 국민들 가운데 가장 크게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지고 또 서민 경제와 경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일곱, 여덟 차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부동산 투기나 집 값 상승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밀한 내부 점검과 그것을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 또 그런 정밀한 작업과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되돌려야할 점이라든지 일부 대폭 수정해야할 점,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대폭 수정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인 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만약에 인책이 필요하다면 인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인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보구요. 인책을 하더라도 또는 사람을 바꾸지 않더라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얼마 만큼 제대로 다시 정밀하게 다듬고 대폭 수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선행돼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일단 책임론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구요?


◆ 전병헌 / 열린우리당 의원


아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부동산을 늘리려는 분이나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분이나 모두가 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마 신뢰를 못하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찌됐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인데 책임을 지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책임을 지어 준다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오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이 똑같고 부동산 경기가 안 잡히고 이런 정책의 근본이나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게 되면 시장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근본적인 수정과 그것에 대한 정부 당국자로서의 영향력, 권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어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 김규완 / 진행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여권의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 회귀 반대, 탈당 불가, 전당대회 결과 승복이라는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 열린우리당 의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초선 의원이 아마 전달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대통령이 어떤 지침을 내렸다기보다는 초선의원이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동안 정계개편 문제나 정치권이 국민의 지지를 새롭게 받아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수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구요. 그런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힘을 모아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당내 김근태계가 정동영계와 함께 신당을 만드는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신당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병헌 / 열린우리당 의원


지금 국민들이 그 동안 열린우리당 내지는 정부가 지나치게 노선과 원론적인 입장에만 충실했지, 그리고 거대 담론에 몰두했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국민들이 먹고 살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소 동떨어진 주장과 공리공론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실망과 어떤 허전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국민의 기대를 새롭게 담아 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국민들을 많이 접촉하는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 요구나 불만,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번져있는 것이지, 계파간의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면서 또는 같이 하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규완 / 진행


그런데 최근의 논의 과정을 보면 통합신당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김근태 의장, 정동영 전 의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실패의 주역이기도 하거든요. 이 분들이 책임을 물어야지 이 분들이 새로운 통합신당을 주도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 전병헌 / 열린우리당 의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뤄낸 부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린우리당의 창당으로 인해서 일단 정치권에 있어서 상당한 변혁과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불만을 해결하는 데는 다소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이구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틀, 또는 새로운 지지를 담아내는 그 부분의 중심은 역시 경제 중심, 민심 중심 당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이라는 것, 열린우리당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창당해 나가는 것은 하나의 진화의 단계로 봐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창당으로 해서 정치권에 상당한 개혁의 성과를 이뤘다면 다음번에 새롭게 담아내는 새로운 그릇은 국민의 생활개선, 민생을 훨씬 개선시키고 나아지게 만드는 방향과 그러한 성과를 이뤄내는데 집중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해나가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도로 열린우리당이나 도로 민주당이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세력의 가세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일단 열린우리당을 해체해야 되겠지요?


◆ 전병헌 / 열린우리당 의원


그것은 해체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질서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한 투명한 방식의 변화, 이런 것도 다 좋다고 봅니다.


다만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그 동안 실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열린우리당 우리 스스로가 처절하고 치열한 반성을 토대로 하고 그것으로 일종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이것을 질서있고 투명하게 정리가 되면 좋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 김규완 / 진행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CBS뉴스레이다)을 밝혀주세요.
정리 및 문의 : 함민희 작가 (02-2650-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