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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1/14 조회수 : 1220
자료원 : 머니투데이
신도시 중대형 분양가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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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검단·김포 등 내년이후 공급되는 수도권 신도시내 택지 가운데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건설용 택지에 취·등록세가 부과된다.

이는 그만큼 택지비가 많아져 궁극적으로는 분양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 정부의 분양가 인하 방침과는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 택지 등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 특정사업지구를 제외한 일반 택지지구내 토지를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지금까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조성해 민간업체 등에 매각할 때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조성원가를 초과한 감정가 또는 낙찰가로 공급할 경우 취·등록세를 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과세 전환되는 택지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와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제외한, 현재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건설용 토지다.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각각 2%씩의 취·등록세와 함께 농특세(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등이 별도로 부과돼 매각금액의 4.6%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때문에 내년부터 공급되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공급받는 업체들은 이같은 세율 만큼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이는 또 분양가 인상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현행 시세의 90% 선에서 책정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70~80% 선으로 낮추더라도 취·등록세 때문에 실제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과세 전환 조치가 중대형 평형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토공이나 주공 등 공공기관이 이를 감수해 공급할 경우 인상분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공이나 주공의 경우 택지지구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토지를 공급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상 감정가로 공급하도록 명시돼 있어 토지 분양가를 낮추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결국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건설업계는 밝히고 있다.

한 전문가는 "관련 법과 정부 방침이 따로 놀면서 상충되는 경우로, 정부가 그동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면서 펼쳐놓은 그물망에 걸려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