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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은 저금리로 시장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끊임없이 유입된 반면 집값상승을 선도한 서울 도심권 주택공급량은 급감한 것이 집값 폭등을 불러 왔다고 지적하고있죠.

이번에 정부는 부동산대책에서 신도시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기기로 하였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니 토지 수용이 빨리 이뤄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보상금액에 대한 주민 협의는 물론 환경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간 협의, 환경단체와의 조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간단축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구요.

또 한가지는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용적률 상향조정인데요 이게 또 웃기는 겁니다. 정부는 분당(ha당 197명), 평촌(329명)에 비해 개발밀도가 낮은 신도시 가운데 송파를 비롯한 6곳의 밀도 를 상향 조정키로 했는데요. 공급확대는 곧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서울 도심권과 비슷한 용적률이 돼 버리고 그럴경우 쾌적성과 자족성을 생명으로 하는 신도시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이는 허접한 신도시가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신도시가 슬럼화할 경우 일본에서처럼 외곽지역이 걷잡을 수 없 이 침체되고 인구가 도심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벌써부터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죠. 결국 고령화현상 등과 겹쳐 4∼5년 안에 외곽지역 주택가격이 도심보다 떨어지고 인구도 도심으로 역류하는 도심 부상-외곽 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벌써 나도는 이야깁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나올 텐데요 과연 현재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DTI를 편법으로 운용하는 제2금융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먹힐까요?

전 아니라고 보고요. 괜히 지금 많은 정부만 믿고 전세사시는 분들 앞으로 집사기가 어렵게 됬다는 거죠. 결국 부자들은 이미 뛸만큼 뛰었고 오를만큼 오른상태고 많은 실수요자 분들은 이미 고점인 10월에야 매수하고 그러고 나자 규제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