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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함축된다.

첫째 기존신도시 확대공급.

둘째 담보대출 규제강화

둘다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이미 이 두가지는 어느정도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지로 내일
발표로 인한 시장의 파급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중에 담보대출한도축소는 불난집을 어느정도 진정시키는데는 다소 일조할것으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반사이익을 받는 곳이 분명 있을터.

이제부터는 수도권 30평대중에 2억대는 싸그리 없어진다고 봐야할것이다.

기존신도시 용적률 완화,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주상복합 주거비율 완화등 좋다 이거다.

문제는 너무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다는데 있다...

이제는 건교부에서 절때 손대지 않겠다고 했던 양도세까지 손대는 법안을 마련중이라 한다.

도데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다.

이러니 정부를 우습게 아는것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밀어붇여야 할...

어찌보면 교육보다 더 백년지대계인 주택정책을 빵꾸난 자전거타이어에 땜질하듯이 하고 있으니...

소득이 증가할수록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수 밖에 없고 이를 충족시킬만한 고급주거단지는 강남외에는 전무하다.

현재의 신도시 공급 대책도 수도권 서북부에 너무 몰려있어 분명 악영향이 우려된다.....

지금 검단 주민들 김포 주민들 좋아라 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것이다.

추후 08년에서 공급후 11년 입주시 서북부 (일산,인천,강서권)의 타격이 매우 클것으로 판단이 된다.

반면 진정 공급을 늘려줘야 할 수도권 남동부는 광교 60만, 그리고 송파신도시가 끝이다.

진정 파장효과가 클것이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두려워했던 곳은 바로 광주이다..

약 250만~300만평규모의 가용택지가 존재하고 직통고속화도로등 기반시설만 확충 된다면 지정학정인 위치상 광주의 파괴력은 분당 저리가라 일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광주를 제외시키는 추세이다.. 추후 발표될 신도시에서도 상수원보호권역이라는 이유로 광주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신개발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부터는 기성시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데..

여기에는 강남재건축의 용적률완화가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

만일 재건축 연한 및 규제완화와 더불어 용적율대폭 상향그리고 광주신도시 개발이 한꺼번에 추진될 경우 20년을 이끌어온 강남아성은 일백프로 무너지게 된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있다..그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든다..

정부는 진정 강남아성을 무너트릴 생각이 있는것인가 하는 의구심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