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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금 비싼 값에 집 사면 낭패"
[연합뉴스] 2006년 11월 10일(금) 오전 11:12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부동산 세력과 일부 언론이 문제"(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청와대는 10일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홍보수석실 명의의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하고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정부 정책을 믿어달라는 당부"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①투기이익 환수 ②시장투명성 제고 ③안정적 주택공급 ④중산층ㆍ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골자로 한 8.31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뒤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한 당시 주택공급 대책으로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으며, 현재 준비중인 정책은 이 같은 공급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세 등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세력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말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세력이 문제다.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부추기거나, 부동산시장을 교란해온 부동산세력은 잊을 만하면 실체를 드러낸다"며 "부동산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을 불안케 하는 언동으로 무주택서민들을 안절부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세력으로 ▲투기를 조장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체들 ▲주택을 담보로 높은 금리의 돈장사를 하려는 일부 금융기관들 ▲떳다방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 ▲자극적인 기사로 시장관계자와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일부 부동산언론들을 지목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세력의 암묵적 담합에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급기야 정부의 부동산정책마저 흔들리는 예가 비일비재하다"며 "부동산세력은 틈만 나면 정부정책을 왜곡하려 하는데,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그 결과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히 일부 언론에 대해 "부동산세력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면서 "특수한 지역의 거래상황을 일반적 현상으로 둔갑시키기 일쑤"라고 비난했다.

가까운 사례로 지난 10월 신도시 추가건설 계획 발표만 하더라도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공급정책으로 전환했다'는 부동산세력의 주장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정부 정책이 중대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 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8.31 부동산 대책의 경우, 획기적 공급대책이 포함돼 있는데도 부동산세력과 언론은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투기억제책만 부각시키기에 급급, 정책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청와대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세력에 밀린 탓이나 이 같은 동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급속도로 투명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투기목적으로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와대는 그 이유로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조치를 꼽으며 "청와대와 정부는 8.31정책의 집행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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