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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06-11-09 17:21]

여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이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많은 건설사들을 일일이 원가 검증할 수 있는 행정력도 없고 또 이렇게 되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 경제통인 채부의장은 “정부가 제대로 하면 밀어줘야 하고 잘못하면 잘못되기 전에 고치는 것이 맞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게 가능하면 하겠다고 말한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지난 6일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가공개 확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채부의장은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도 “ 경기 판교나 서울 은평처럼 지나치게 땅값을 많이 받아 올라간 것은 고쳐야 하겠지만 분양가를 시세의 몇 % 이하로 하겠다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분양가가 인하되면 실제 가격은 어차피 수요 공급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액은 결국은 국가가 채권입찰 등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아파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을 해서 시장가격 자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안정 차원에서 금리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이나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분기별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내년에 성장률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채부의장은 또 “대출총량을 규제하게 되면 그걸 금융기관별로 할당해야 될 텐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면서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나 생계형 대출자들이 제도권 밖에서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수단과 목표가 맞아야 하는데 조세나 금리가 부동산 정책의 하위 개념은 아니다”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지 부동산만 보고 조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