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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집값정책, 시장 부동산 '불패론'에 완패

[노컷뉴스 2006-10-28 06:02]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①] 출범이후 부동산 가격 얼마나 올랐나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추가로 인천 검단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강남지역의 상승세가 여전한 것은 물론 검단지역은 하루밤사이에 수천만원이나 오르는 등 정부공인 부동산 투기장이 돼 버렸다. CBS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취재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28일부터 4회에 걸쳐 보도한다.

[글싣는 순서] ①출범이후 부동산 가격 얼마나 올랐나 ②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③집값 상승의 또다른 이유 ④주택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가 추가 신도시건설 발표를 하자마자 예상지역이었던 인천 검단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루밤사이에 5천만원씩 오르고 아예 거래도 끊긴 실정이다.

검단 신도시 발표 영향…수도권 집값 4년여만에 주간 최고 상승…서울도 3년만에 최고 상승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인천.경기지역)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92% 상승, 참여정부 출범전인 2002년 9월 첫번째 주(0.93%)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만 놓고 보면 0.38% 올라 2003년 5월 네번째 주(0.65%)이후 최고였으며 특히 검단지구가 속한 서구는 1주일새 1.04%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아파트값도 0.84% 올라 2003년 10월 네번째 주(0.97%)이후 최고였으며 신도시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도 0.71%에 이르렀다.

부동산114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었으며 검단신도시 개발, 파주신도시 확대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요지역 아파트값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1.70% 오르면서 3주 연속 1%이상 상승했으며 광진구(1.37%), 강북구(1.16%), 강서구(1.16%), 송파구(1.11%), 관악구(1.02%)등도 상승률이 1%를 넘었다. 동작구(0.97%), 강남구(0.89%), 성북구(0.88%)의 상승률도 높았다.

신도시는 중소형 평형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산본(0.83%), 평촌(0.81%), 일산(0.76%), 중동(0.71%), 분당(0.64%) 등의 순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성남(1.89%), 구리(1.80%), 파주(1.55%), 의왕(1.52%), 과천(1.46%), 안산(1.35%), 안양(1.34%), 화성(1.25%), 수원(1.21%), 하남(1.19%), 고양(1.09%), 광명(1.08%)이 1% 이상 상승했다.

재건축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1.31% 상승했으며 송파구(2.37%), 강동구(2.24%)의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 재건축아파트는 2.05% 올랐으며 광명(3.23%), 성남(3.17%), 안양(2.63%), 군포(2.58%), 부천(2.57%), 과천(2.14%), 안산(2.01%)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세 시장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지만 매매시장에 비해 안정을 찾아가면서 지난 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0.31%, 신도시 0.23%, 수도권 0.33%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30개 이상…발표때마다 가격은 오르기만 해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지난 2003년 10.29대책을 필두로 종합적인 부동산 안정대책만 5번이나 발표하는 등 부동산대책을 30개이상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했다.

스피드뱅크의 김광석 실장은 "지난해 8.31대책 발표이후 올 9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2차 아파트 65평의 경우 평균 6억2천5백만원이 올랐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부동산 안정대책인 10.29대책이후 지난 9월까지 서울 강남구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가격은 35.9%나 올랐다. 또한 평촌이 무려 44.4%, 그리고 서초와 분당이 40.2%와 38.9%올랐다.

서울도 17.2% 올랐고 전국적으로는 10.4% 상승했다. 특히 올 3.30대책이후 불과 6개월 동안에도 서울 6.2%, 전국 3.7%, 버블세븐지역 9.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상배 이원은 참여정부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을 돈으로 환산하면 390조원이 된다. 또 부동산도 822조원이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패론이 시장의 부동산 불패론에 완패했다.


CBS경제부 임형섭 기자 sophi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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