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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어디가 될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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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신도시 추가 건설 … 인천 검단 유력 

■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관리지역내 용적률 200%까지 높여 

■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당장 집값 안정은 '글쎄' 

 정부가 집값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초강수 주택공급 확대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23일 밝힌 대책은 △올해 안에 신도시 1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도시 1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분당(594만평)보다 큰 규모의 신도시를 추가 발표하고 △2007년 이후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수의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계획·생산·보전지역으로 세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신규 신도시는 '인천 검단' 유력

실수요자들과 건설업계는 정부가 이달 안에 발표키로 한 신도시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신규 지정될 신도시로는 인천 검단지구가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고 지난 6월에는 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인천시 서구 검단·검암·당하동 일대 550여만평으로 판교(281만평)나 김포(358만평)보다 훨씬 크고 분당과 맞먹는 규모다.

인천시 구상으로는 이곳에 7만5000여가구를 지어 20만명 안팎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검단지구는 특히 내년 3월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이 개통되는 인천공항철도가 남쪽을 지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구를 관통한다.

또 필요할 경우 서울 지하철 9호선이나 인천지하철 2호선 등을 연장할 수 있어 광역교통망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동북아 물류·금융중심으로 조성될 538만평 규모의 청라지구(경제자유구역)와도 가까워 이들 두 곳을 연계 개발하면 1000만평이 훨씬 넘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거점 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 밖에 서울에서 50~60km 떨어져 있으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경기도 이천·포천·시흥·오산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 경계를 반경 20~30km로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의 경우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워낙 커 개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신도시 확대 후보는 파주·동탄

기존 신도시가 확대되는 지역으로는 지난해 8·31대책 발표 직후부터 후보군에 포함돼 있던 파주신도시와 동탄신도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두 곳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핵심 수혜지역인 데다 주변에 개발가능지가 여전히 많아 어느 곳이든 추가로 300만평 이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 중에서도 8·31대책 발표 직후 추 장관이 확대추진 대상으로&nb sp;거론하기도 했던 파주신도시 주변지역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때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 북부권 개발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파주시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서북부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북한 핵문제 진전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동탄신도시 확대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인근의 오산 세교·궐동지구와 연계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동쪽편으로까지 신도시가 확대될 여지도 남아 있는 상태다.

○신도시 광역개발 방식 채택될 듯

추 장관이 이날 밝힌 중·장기 신도시 개발방향도 주목된다.

내년 이후 신도시는 △분당신도시 이상의 개발규모에다 △교육·레저·기반시설을 동시에 갖추고 △개수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신도시의 덩치를 1000만~2000만평 이상으로 키워 자족성을 확보하되,개발시기는 주택수급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한 경기도의 광역개발 방식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이날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농림·국방부 등 관련부처 협의가 쉽지 않아 실제 적용이 쉽지는 않지만 정부의 중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에도 이 같은 광역개발 구상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또다른 난개발로 지적되는 포도송이 개발(소규모 택지개발)을 줄일 수 있고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최근 수도권 집값불안 양상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안정적인 택지수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신도시 개발 때마다 되풀이되는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 등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입력시간: 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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