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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웃기는게 있답니다.
그건 재건축 소형의무건설이라는 건데
18평이하 20% 25.7평이하 40% 25.7평이상 40%로 건축해야합니다.
그런데 3단지는 가구 구성이 소형위주라 소형위주로 집을 짓게되어
소형아파트의 대지지분이 남게 됩니다.
사실 소형가진분들은 현제 집이 작아서 가능하면 크게 짓고싶은데
정부에서 소형을 20%짓게 강제함으로 불가분 대지지분을 울며겨자먹기로 내놓는 것이지요. 그것도 싸구려로... ...
또한 가구수도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남는 지분들을 알맞게 나누지 못하고 대형평형에 배정해 주어야하는데 반포에서는 대형에 몰아주다 보니 90평대 아파트가 한가구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소형은 억울하고 대형은 대지지분이 넘쳐나고 이게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랍니다. 없는 사람들 지분 빼앗아 부자에게 몰아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제는 3단지가 약간 비쌉니다.
그러나 이런 엉터리 법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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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10/17 |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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