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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계 돌아가는 상황 보면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아마츄얼리즘 정부의 졸속 정책의 남발로 이 나라 5년 후 부동산 시장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휴전선 너머와 수도권 남부, 특히 충청도쪽을 향한 스토커적 집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떠안고 가는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고 거지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6억원 이사이 되는 아파트를 지닌 사람들은 이사가려면 기존 살던 곳에 비해 못한 곳으로 가야 하거나, 평수를 줄여 가야만 하지요.
집팔아 양도세내야 하고, 집사서 취득세내야 하고...
그런데 정부가 서민위해 강남 대체 신도시로 공약한 판교신도시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이라죠?
오히려 그곳에서 임대얻어 차후 분양권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투기세력 아닌가요
정상적 서민이 그곳에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강북에 살아서 강북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현정부의 의도적 횡포가 어처구니없습니다.
강북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시장의 큰 업적중의 제일 업적입니다.
그걸 비판하다 못해 여론이 불리해지니 도심재정비 촉진 사업이네 뭐네 하고 공을 가져가려는 의도도 어이가 없고,
강북권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의지는 없고, 오로지 세금이나 거둬들이려 개발이익 환수금이네 뭐네 하는 대책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만 고층으로 올리지 거기에서 나온 세금을 관련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수도권 남부에 인심쓰기 바쁘다는 겁니다.
균형발전이란 슬로우건도 자기네 편한대로 해석만 될 뿐, 강북이나 수도권의 열악지역은 예외인가 봅니다.
요즘 리모델링 가능 연안을 15년으로 줄였다는데 의도가 뻔해보여 웃었습니다.
부도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미분양이 늘어 건설사들의 부담은 커가고, 재건축으로 인해 기존 소유자들이 재미보는 건 죽어도 싫으며, 지네가 부동산 동맥경화를 만들었으니 세금은 그다지 많이 걷히지 않고...
그런 좁은 마음으로 무엇을 할는지...
아래 기사는 역시 조선일보라 무식한 민중을 선동하기 위해 썼다고 청와대는 주장할건가요?
현정부의 실정은 단순히 현정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이 나라에 악재의 고름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윈윈 전략을 펴지 못하고 광기적 한풀이 정책은 하늘이 이 나라를 버렸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왜 선순환의 원리를 버리고, 삐딱한 시각으로 악순환의 세상을 만드는지...
당장 집이쓴 사람들이야 좋아 보여도 현재 부동산 정책은 모두를 패자로 만듭니다.
강북은 더욱 낙후하게, 강남은 더욱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전국 토지는 오를 대로 올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떠나가게 만들고...
아예 삼성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독도에 200층 본사 건물 지으라고 하지?
알맹이는 없고, 심술투성이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모든 국민은 멍들어갑니다.

용인엔 올인·강북엔 말만… 거꾸로 가는 부동산정책
조선일보 2006-10-13 23:34:00
용인 아파트 평당 1400만원 돌파 ‘급등’…강북엔 ‘말로만 투자’
[조선일보 차학봉기자]
경기 남부 용인지역의 상당수 아파트 가격이 강북지역 집값보다 훨씬 비싸다. 용인 성복·신봉동의 평당 아파트 가격이 1400만원을 넘어섰다. 내년 초 분양 예정인 용인 동천지구는
판교신도시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평당 분양가가 1600만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당 1000만원도 넘지 않은 서울 강북권 아파트도 많은데 왜 용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처럼 급등하고 있는가.
◆정부, 용인에 인프라 집중 투자
우선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어 용인 일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강남에서 분당 정자역까지 15분 만에 닿을 수 있는 신분당선은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분당선은 이후 정자~동수원~화서를 거쳐 호매실까지 연장된다.
이와는 별도로 분당 오리역~수원 영통~수원역을 잇는 분당선 연장선도 공사 중이다. 용인 아파트단지들을 연결하는 용인 경전철도 2009년 완공 예정이다. 서울~용인 간 고속화도로도
건설 중이다. 서울 헌릉로~고등IC~서판교IC~고기분기점~성복IC~상현IC~흥덕IC(~영통 교차로)에 나들목이 건설된다. 판교는 물론 용인·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출·퇴근로가 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 북쪽으로는 안양~성남을 잇는 동서 방향의 제2 경인 연결고속도로도 계획 중이다. ‘부동산 114’ 김규정 팀장은 “용인 집값의 발목을 잡았던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계획도시 몰리고 편의시설 많아
여기다가 용인지역은 강남·판교·분당이라는 계획도시가 이어진다는 점도 집값을 올리고 있다. 용인 죽전·동탄 택지개발지구, 수원의 광교신도시, 분당신도시 등이 맞물리면서 강남에 맞먹는
거대한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계획도시로 개발됐기 때문에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은 물론 학교·쇼핑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산업시설도 만만치 않다. 오피스 중심의 강남권 배후 주거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원 삼성전자연구소, 화성 동탄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첨단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판교신도시에는
벤처단지도 입주한다. 여기다가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의 수혜지역이기도 하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용인지역은 1시간대면 출·퇴근이 가능하다”며
“행정복합도시로 당장 이사를 가기 어려운 상당수 공무원들이 용인지역을 주거지로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북 개발은 말뿐…교통 등 인프라 투자 거의 없어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에는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강북지역에는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경기 남부·강남과 서울
강북·경기 북부 간 지역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북권은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교통망·산업시설 유치 계획이 부실하다. 은평 뉴타운만
하더라도 ‘리조트형 고급 신도시’로 개발되지만 주변 도로망 등 인프라 투자 계획은 거의 없다.
◆정부정책이 지역격차 더 부추겨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강북지역에 단순히 고급 아파트 단지만 건설해서는 강·남북 간 격차 해소가 이뤄질 수 없다”며 “기업 유치와 교통망 개선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학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