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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용적률 가지고 싸우는데...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부의 의도를 보라!
왜 리모델링 관련 유리한 발표가 계속 나오는지!

아파트가 오래되면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하게된다.
재건축은 가간도 길고 돈도 많이들고 그만큼 자원낭비도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향을 잡은것은 재건축을 할 정도로 낡기전에 리모델링을
하라는 것이다.

또 부동산 관련 법이란 정부의 의도하에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다.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에 개발이익환수가 말이되는 법인가? 하지만
정부의 의도에 따라 강제로 만들어 시행되고 있다. 이법또한 향후에는
사라질 법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있고.

지금의 정부의도는 리모델링 적극 추천이다.
만일 용적률등의 문제로 인해 리모델링추진이 불가하다면 정부정책이
실패하는 것이다. 정부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다. 법을 바꿔서라도 리모델링을 하게 만들지!

물론 리모델링이 많이 활성화 된후라면 또 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규제
할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겨우 리모델링 시작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