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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관련 용적률 때문에 큰 이득이 없다느니 음해성 말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정부의 정책방행이다.
부동산 관련법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방행에 따라 얼마든지 바꾸는 것이다.

기존엔 노후 아파트는 무조건 재건축을 실시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너무
낡을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 주거 문제도 생기고
재건축은 비교적 긴 건설 시간을 요하고 많은 자본과 재료가 투입되기
때문에 자원낭비라는 지적이 점차 대두되왔다.

이에 정부에선 가급적 리모델링을 하도록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증축 허용도 상향조정 및 향후 아파트 지을때 리모델링 쉽게 가능 하도록
아파트를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느니,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을 허용 하겠다느니...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개정들은 모두 정부의
리모델링 밀어주기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용적률이다 뭐다 말들이 아직 있지만 결국은 정부에서 이런문제점들은 보완을 통해 풀어줄수밖에 없다. 이런것들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이
막힌다면 정부정책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보가 아닌이상
가만히 구경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지금의 법만을 가지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중요한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정부의 의지는 재건축하지말고 리모델링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